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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돌려받는 세입자 급증…대위변제 금액 사상 최대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4
2020-09-07 18:13:00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올해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 수)은 3015억 원(1516가구)으로, 작년 한 해 총액인 2836억 원(1364가구)을 넘어섰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품이다. 

2013년 9월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해왔다. 특히 2017년 34억 원에서 2018년 583억 원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는 8개월 만에 3000억 원을 돌파했다. 즉,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HUG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대위변제는 세입자가 아직 집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될 때,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발휘된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 상승엔 늘어난 보험 가입 실적도 영향을 미쳤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발급 금액(가구 수)과 보증사고 금액(가구 수)은 지난해 각각 30조6443억 원(15만6095가구), 3442억 원(1630가구)으로 상품 출시 이후 연간 최대치를 찍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각각 22조9131억 원(11만2495가구), 3254억 원(1654가구)을 기록했다.

한편 HUG는 이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을 기존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하고, 그간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세입자 가입 요건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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