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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모범 되나...전망과 과제는?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4
2020-05-06 13:20:00
남양유업의 대리점 상생회의 모습. 대리점과의 상생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안이 공정위로부터 확정을 받으며 남양유업이 향후 대리점과의 상생 모범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사진=남양유업 제공>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갑질 기업’ 이미지로 홍역을 치른 남양유업이 대리점과의 상생안을 다룬 동의의결안을 들고 나오며 대기업과 대리점 간 거래질서 개선의 표본이 될지가 관심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안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전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협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동의의결안은 2017년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사에 착수한데서 비롯했다. 남양유업은 이에 지난해 자발적으로 대리점을 위한 시정 방안을 마련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을 통하여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위반 여부에 대한 확정 없이 공정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에 판매량을 할당하는 ‘밀어내기’ 행위로 공정위에 시정 명령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여러 번 상생안을 수정해 지금의 동의의결안까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밀어내기 및 진열 판촉사원 임금 전가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주문 시스템을 대리점 최초 주문기록, 변경 주문기록 및 사유, 최종주문량 등이 나타나도록 변경하고 주문기록 등은 5년 간 보존, 90일 내 변경 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는 이로부터 2019년까지 국감에서도 지속 의혹이 불거졌다. 2015년 9월 국감에서 물량 밀어내기 로그기록 은폐 의혹, 2019년 국감에서도 물량 밀어내기 의혹이 불거졌었다. 남양유업 이원구 사장과 이광범 대표는 그때마다 뾰족한 답을 내지는 못했다.

여러 반성의 시간 속에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안에 협력이익공유제를 국내 최초로 시범 도입하는 등 대폭적인 변화를 다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한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 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대리점에 물품과 프로모션 등을 지원한 상태에서 얻은 수익을 다시 한 번 나누게 돼 기업 부담 증가의 측면에서 업계에 잘 도입되지 않은 방식이지만 남양유업은 업계 최고의 수수료를 보장하겠다는 포부 아래 기꺼이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동의의결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치게 됨으로써 대리점들은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를 두고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위는 매년 6월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방안의 이행내역을 보고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향후 5년간 남양유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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