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통마당 Opinion

Opinion

게시글 검색
[정치][통일] 원혜영 고문 - 통일준비위, 시대요구에 걸 맞은 책임 있는 자세 견지하라
hollyhock 조회수:778
2014-08-22 17:32:40

지난달 15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부위원장에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 정부부위원장에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임명됐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고,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통일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이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국민이 동의하고, 야당이 동의한 데는 통일에 필요한 사항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건의해서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1차 회의에서 통일준비위원회 당연직으로 참석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 해제 등을 제안하자, 부위원장인 통일부 장관이 “현안은 통일부에 맡겨 달라. 통일준비위에서는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정종욱 민간부위원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5.24조치도 그렇고, 통일부가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릴 때 가능하면 정책 현안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의 청사진을 그려내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가 실제 그 역할에 있어서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는 식으로 선긋기 해서는 안됩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을 수 없듯, 얽힌 현안을 하나하나 풀지 않고 중장기 비전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사상누각’이 아니겠습니까? 사안의 경중,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통일에 필요한 사안이라면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제대로 된 위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시대적 요구에 걸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0]

열기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