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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대철 상임고문 -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논란, 청와대·새누리당 풀어내야 될 책임있어
hollyhock 조회수:818
2014-08-22 16:24:31

정대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14일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한 발짝 좀 물러나서 큰 차원에서 여당이나 청와대나 크게 풀어가야 될 책임과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그쪽에서 크게 뭔가 틀을 만들어서 여당이 좀 양보를 하고, 야당도 또 양보를 하면서 상호 양보하는 과정에서 뭔가 타협점을 찾아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세월호특별법 협상과정에서 여야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신중치 않았다. 야당 의원이나 유족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는 상황에서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되는 그런 특별검사제도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며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혹시 다른 기대치를 다른 데에 갖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합의를 무산시켜 당내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 “나도 처음에 이것을 합의 봤다고 그럴 때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박 위원장이 최선을 추구하다가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선을 택했다고 변명도 해 줬다”며 “야당 의원들하고 유족들의 요구, 일반 재야의 요구, 또 뜻 있는 분들의 요구가 이런 식으로 타협해서는 진실, 원인을 분명히 밝혀내지 못하고 이것을 재발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같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난항을 보이고 있는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여당인 새누리당이 문쟁인 의원을 출석시키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에 대해 “정치적인 공략, 정치적인 공격”이라며 “정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전혀 경청하지 않으니까 모두 불러내라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기 어렵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한테만 주면 된다”며 “기본적인 사법체계를 흔들지 않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이 수용되지 않으면 다른 민생법안도 통과 안 된다는 새정치연합의 방침에 대해 “외통수에 몰리니까 그렇게 됐고 야당이나 유족들의 뜻에 의해서 어느 정도 관철돼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된다”며 “잘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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