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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당] 정동영고문 - 당원주권운동, 진보적 당헌 되찾기 운동 벌이겠다
hollyhock 조회수:931
2014-08-22 15:56:42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각각 창간 14주년과 창간 5주년을 맞아 특집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과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 주제의 인터뷰를 가졌다.

지난 13일 오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 고문은 7.30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이 향후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진보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명성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며 진보적 당헌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당원주권운동과 진보적 당헌 되찾기 운동을 벌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고문은 '새정치민주연합' 당명에 대해서도 “이름도 민주당으로 가자”며 “세계 정당사에서 민주당 만큼 좋은 이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동영 상임고문과의 인터뷰 전문(2)이다.

-새누리당이 경쟁력 있는 것 중 하나로 대선주자 경선이나 전당대회에 있어서 제도의 안정성이 거론된다. 새정치연합쪽은 전당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데? 

정확한 지적이다. 지금 민주당이 이런 혼란을 겪는 것은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그 시점에서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룰이)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는 것이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 

“정당 개혁과 정당 민주주의, 민주당이 새누리당 앞섰나? 아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 지역위원장 당원들이 뽑게 해야”

-이번에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보니 1만명의 대의원들이 있을때는 계파와 지시가 통했는데 12만명이 넘을 때는 결국 민심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전당원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전당원 직선제는 그 숫자가 100만이나, 50만 정도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지난 수십년 동안 정당 역사 속에서 정당 개혁, 정당 민주화는 야당이 항상 선도했다. 그리고 보수 여당이 이것을 따라왔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다. 정당의 안정성과 정당 개혁,  정당 민주주의가 민주당이 앞섰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점이 지금 핵심이다. 당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는 지난 십여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다. 왜냐면 지난 십여년 동안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24번째 지도부라는 것이다. 지도부를 교체할 때마다 늘 당을 어찌 재건할까 논의하는데, 이미 다 (답이)나와 있다. 뭐냐 당원 주권론이다. 당의 주인이 누구냐. 당원이다. 지난 대선에서 골목 여론을 장악한 사람들은 한나라당(새누리당) 당원들이었다. 민주당 당원들은 당원으로서 자부심과 열정을 잃어버렸다. 골목 여론이 부동산 중개소든, 미용실이든, 마트든, 앉으면 박근혜, 새누리당, 빨간색 이야기다. 당이   
지리멸렬하니까 당원은 동원 대상일 뿐이지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2010년 10월에 전당대회가 있었다. 저와 손학규, 정세균 등 몇 사람이 맞붙은 전당대회였다. 그때는 손학규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제가 2등이 됐었다. 그때 제가 전당대회에 당헌 개정안을 냈다. 쇄신연대라는 의원그룹과 함께 당헌 1조를 만장일치로 개정했다. 그래서 당헌 1조 2항이 신설되는데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당헌 1조에 못박았다. 민주당의 당권이 당원에게 있다, 모든 권력이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맞게 시스템을 다 짜야 한다. 미안하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당헌을 바꿨으면 당헌에 따라 혁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당 내에서 늘 티격태격했지만 그것은 그냥 당헌, 종이에 적힌 조항에 머무르고 말았다. 그리고 손학규 체제는 끝났다. 그리고 당헌 1조는 사라졌다. 이것이 민주당의 핵심 모순이다. 의원이 당의 주인이냐, 당원이 주인이냐. 당직은 당원이, 공직은 국민참여로, 이것이 대원칙이다. 당의 지역위원장을 유권자가 뽑으면 되겠냐. 당의 위원장은 당원이 뽑아야 한다. 당의 지역위원장을 현재는 누가 뽑냐? 안 뽑는다. 조직강화특위라는 6, 70년대 구태 방식을 동원해서 당권파가 임명한다. 어떻게 이런 당이 있을 수 있냐. 이것을 개혁하자는 것이 2010년 당헌 1조다. 당원이 주인이면 우리의 지역위원장을 누가 뽑아야 하느냐. 당원이 뽑아야 한다. 지금은 당대표가 사실상 임명하는 구조다. 이것을 두고 정당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박영선 비대위도 조직강화특위를 만들어서 임명할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는 혁신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국민공감혁신위원회라고 했는데 국민 공감의 핵심은 민주당으로서는 당원 공감이다. 당원은 주인의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지역위원장을 당원들이 뽑게 해야 한다. 그 기본이 무너져 있는 당이 민주당이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 내에서는 어찌 생각하는 분위기인가?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다. 당원 주권운동을 벌여야겠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으니까 내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직선제 운동이 있지 않았느냐. 지역위원장을 내손으로 뽑아야지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당연한 것을 왜 못하느냐. 기득권 때문이다. 당권이 기득권 아니냐. 기득권의 핵심은 뭐냐. 공천권이다. 열린우리당이 평가 받을 대목은 돈과 정치를 끊어낸 것과 함께 당권, 기득권을 아래로 내린 것이다. 그게 열린우리당의 창당 명분이기도 하다.  

-새정치연합은 개혁파라고 하는 분들의 의견이 그런 점에서 일치가 안 된다고 보는데?
개혁파라고 불리우려면 최소한 당원 주권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우리 당원은 아직 그런 능력이 안된다든지, 뭔가 입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야당부터 기득권 내려놔야,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가자”
“예산 총액 동결하고 국회의원 400명으로 증원해야”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민주당 개혁의 걸림돌이 오히려 개혁세력을 자처하는 486세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이 나와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그 다음, 국민들은 정당 내부의 문제는 관심이 없다. 나 먹고 사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정치에 대해서는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와 내 걱정을 전혀 덜어주지 못하니까. 그러면 야당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당 내에 있는 작은 기득권도 내려놔야 하지만 여야, 양대 정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도 해체해야 한다. 지역구도 승자독식 기득권, 소선거구 기득권이다. 87년 체제의 산물이지만 수명을 다했다. 왜냐면 국민의 요구는 분출하는데 이것이 제도권에서 다 수렴이 되지 않는다. 계속 천막치고 농성하고 계속 단식하고 이렇게 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만 갖고는 이 대한민국의 공동체 안에서 분출되는 갈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을 못해낸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양대 정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여당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 먼저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그것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36% 지지했다. 300석 중에 36%면 108석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현재 130석이다. 그때 당시 128석을 얻었다. 국민이 준 표보다 20석을 더 얻었다. 새누리당은 42% 지지를 얻었다. 그러면 126석이어야 하는데 152석을 얻었다. 국민이 주지 않은 표인데 26석을 더 확보했다. 여당 26석, 야당 20석, 46석이 초과 대표됐다. 이걸 내려놔야 한다. 야당이 먼저 내려놔야 한다.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고 어디로 가느냐. 지금 현실적 대안인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가자. 300명을 여당 150명, 야당 150명으로 하면 지역구가 250석 가까이 되는데 너무 많이 줄어든다. 의원들 반발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회의원을 100석 증원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국회의원을 400명으로 해서 200명, 200명 반반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증원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진에 대한 비용 총액, 즉 예산 총액을 동결하고 그 범위 내에서 40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지만 그 정도는 삭감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가면 예를 들어 환경 정책을 내놓은 녹색당이 5%를 얻었다고 가정하면 지금의 300석으로 치면 15석이 국회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머리띠를 매고 할 것 없이 국회 내에서 수렴되는 것 아니냐. 또 청년 실업자도 많고 비정규직 천지인데 청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 청년들이 가령 7%정도 얻었다고 하면 21석의 청년 의석이 생겨서 한국 정치에 새바람이 확 불어버릴 것이다. 이런 것을 야당, 민주당이 선도할 때 한국 정치에 활력이 생기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 그래, 야당에 힘을 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정권이 오지 않겠느냐.

-창조적 파괴를 통한 다당제의 출연이 한국정치를 한걸음 나가게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한 부분과 맥이 같은 것으로 보인데? 
그렇다. 지금은 승자독식에 의해서 양대 정당제를 기본으로 한 대결적 구도다. 그런데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가면 정치의 내용이 합의제 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4.19 이후에 여당이 40%를 좀처럼 넘기 힘들다. 지난 총선 때도 새누리당이 42%인데 과반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누군가와 손을 잡아야 한다. 뭔가를 합의하고 타협, 대화하고 협상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갈등과 모순들이 의회 틀 안에서 수렴되고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대교체? 지금 중요한 것은 내용 교체”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은퇴하면서 야당에서도 세대교체 이야기가 거론됐었다. 어찌 보시나?  

언제든지 새인물은 필요하다. 그리고 야당 역사에서 늘 선거때마다 대규모로 물갈이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현재 민주당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 교체다. 노선이 없는 정치는 여기서 중단해야 한다.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이 월드컵 때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경험을 증명하는 자리다’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당의 리더십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쌓아온 철학과 경험을 증명하는 자리다. 그래서 집권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내용이 없는 무슨 교체론, 이것은 지금 민주당에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대위 외부인사 영입?, 외부인사는 내부 사정 몰라 한계 있어”

-박영선 체제에서 당직 인선 등을 하고 있지만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고 본다. 일부에서는 과감하게 외부 인사를 받아들이라는 충고도 있는데?
혁신에서는 외부인사가 좋은 의견도 낼 수 있는데 정치도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다. 밖에서 전혀 내부사정을 모른 상태에서 와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민주당 난파선 위기, 정의당과 통합 얘기할 시점 아냐”

-정의당과의 통합은 필요하다고 보나? 

지금은 의제가 아니다. 서로 내부에서 많이 성찰하고 고민하고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정말 더 큰 진보, 또는 더 큰 야권, 이런 관점에서... 선거 때 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연대, 예를 들면 FTA반대 투쟁에서 확실하게 연대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정책과 법안을 놓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더 큰 야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바람이 있으면 그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다. 지금은 민주당이 난파선 위기에 처해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진보적 정체성이 중심에 서야, 그것만이 민주당의 살길”

-이번 재보선 패배로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손학규 전 대표는 정계 은퇴했고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도 김포 선거에서 패배했는데 앞으로 야당의 대선주자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정치는 생물이다. 오늘 죽은 것처럼 보여도 내일 살아나는 것이고 오늘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일 보면 아니고, 이런 것처럼 예측하기 힘들다. 큰 틀에서 보면 2017년은 야권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하늘이 주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본다.(-10년 주기설 때문에 그렇게 보나?)아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한반도의 상황, 내부적인 국민들의 삶의 현실, 이런 것으로 봐서 이대로가 좋다가 아니라 이대로는 안된다,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상황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이 대안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하나는 링컨에서 배워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루즈벨트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정치문화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현재 양대 정당제로 돼있기 때문이다. 링컨은 공화당 대통령이었지만 '팀 오브 라이벌'이라고 불리웠다. 정적들과 함께 내각을 만들어서 나중에 최강 내각이 된다. 링컨 리더십의 핵심 아니냐.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이 잘못돼야 내가 기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런 경쟁자가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루즈벨트로부터의 교훈은...미국 민주당이 지금의 민주당과 흡사하다. 19세기에는 미국의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노예철폐제를 중심으로 진보적이었다. 민주당은 남부의 농장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민주당이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대선 후보도 잘 못냈다. 그래서 밖에서 영입해서 후보를 낸다. 그게 윌슨이다. 그 시기가 1912년으로 100년 전이다. 당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는 했지만 어부지리한 것이었다. 왜냐면 여당 쪽에서 후보가 둘 나왔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임 대통령이 진보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왔다. 공화당이 양분되면서 윌슨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 연패한다.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 것이 대공황 속에서 1932년루즈벨트 정권이다. 그때 민주당이 진보 민주당으로 탈바꿈한다.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것이다. 진보민주당이 돼서 노동권 보장과 사회보장입법을 주도한다. 루즈벨트 시대에 노동권 보장과 사회보장입법 등의 뒷받침을 통해서 민주당이 미국의 중산층의 시대를 연다. 이른바 미국 수정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열게 된다. 민주당이 2017년에 집권해야 할 당위가 여기있다. 민주당이 왜 진보노선, 진보 정체성을 갖고 가야 하느냐. 너무 절박한 국민들이 많다. 850만 비정규직이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민주당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300만 영세자영업자가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민주당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노인인구 45%가 빈곤층인데, 지난번 전임 지도부가 기초연금을 타협한 것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다. 기초연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가 굶어죽지 않을 만큼만 보장해주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층에게는 보편적 복지로 기초연금을 깔아줘라, 그것이 새누리당과의 철학의 차이 아니냐. 그 타협은 철학을 훼손하고 철학을 양보한 것이다. 민주당의 당헌, 정강정책에 분명히 보편복지가 우리의 철학으로 돼 있다. 2010년 10월 전당대회에서 제가 낸 당헌 개정안 두 가지가 하나는 당헌 1조고, 또 하나는 당헌 2조다. 당헌 2조가 민주당의 목적이다. 과거 민주당의 목적이 민주주의, 인권, 평화,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여기에 하나를 추가해서 보편적 복지가 민주당의 목적이 된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민주주의, 인권, 평화,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네 가지 가치를 기둥으로 세운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하려면 제가 2010년 10월 3일에 대표발의했던 것처럼 당원주권 조항을 완전하게 복원하고 보편복지에 대한 철학을 분명하게 세워서 당헌에 못박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국가 깃발을 빼앗아 갔는데 이후 다 버렸다. 그런데 이것은 시대정신이다. 민주당은 시대정신의 중심에 서라. 그래서 링컨에게 배우고 루즈벨트에게 배우고, 민주당이 진보성,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130명이 다 진보가 될 수는 없지만 진보적 정체성이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런 리더십을 창출하는 것이 민주당의 살길이라고 생각한다. 김무성으로 대변되는 저쪽 새누리당 세력은 보수정권의 창출, 우리는 비정규직 850만과 영세자영업자의 이익과 권익 증진을 대표적인 가치 중심에 놓고 정부의 정책을 펴겠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공존하는 사회가 우리의 비전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의 비전이다, 등등 이런 선명한 대비가 있어야 과반수 야당이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 등이 확실히 정립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당원주권운동과 진보적 당헌 되찾기 운동을 벌이려고 한다. 서명운동을 하든지... 당원주권운동, 당원의 주인 권리를 찾자, 그 다음 당원들에 의해서 원래 있었던 진보적 당헌을 복원해라라는 운동을 벌이려고 한다. 그리고 이름도 민주당으로 가자. 세계 정당사에서 민주당 만큼 좋은 이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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