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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동영 고문 - 朴대통령은 뒤로 숨고, 세월호 유족·시민사회와 野갈등 빚는 기이한 상황
hollyhock 조회수:737
2014-08-22 15:43:20

“세월호 특별법을 작동시켜서 원만하게 정국을 끌고 가는 것이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역할이 아니다. 사실은 (세월호 참사의) 몸통은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 정부와 대척점에 있는 야당으로서 유족의 의사를 정확하게 대변하고 국민들의 진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더 나아가서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의 변화를 앞장서서 끌어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이 대척점에 서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어디로 갔다. 숨었다. 뒤로 빠졌다. 그리고 ‘이완구 vs 박영선’ 구도가 되고 유족은 야당보다 앞에 있다. 그러므로 당이 유족과 여당 사이에 중재자처럼 돼버린 것이다. 유족과 시민사회와 야당이 갈등을 빚는 아주 기이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13일 오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폴리뉴스 창간 14주년, 폴리피플 창간 5주년 특집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 주제의 인터뷰를 갖기 위해 폴리뉴스 사무실을 방문했다.  

정 고문은 지난 7일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혁신공감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박영선 위원장을 이해한다. 특별법이 무산되는 상황보다는 조사기구가 돌아가고 특별법에 의해서 활동이 진행되는 것이 큰 틀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을 간과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고문은 이처럼 박 위원장의 여당과의 협상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출하며, 세월호 특별법 파동에 있어서 참사의 책임과 진상규명의 실질적 힘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 즉 박근혜 대통령은 논란에서 제3자처럼 완전히 빠져있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세월호 유족과 시민사회가 야당과 서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협상에서 진상조사위에 유가족 몫을 늘리는 대신 특검추천은 상설특검규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수사권·기소권 보장을 요구해온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야당 내 거센 반발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정동영 고문도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재협상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조사기구를 관철하고, 만일 끝까지 새누리당이 국민적 요구를 묵살할 때에는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 일관된 투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결국 11일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여당과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협상 요구를 거부하면서 당초 13일 예정됐던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상황이다.

정 고문은 이날 인터뷰에서 세월호 특별법 파동 속의 박영선 위원장의 리더십을 바라보는 속내를 밝히고 세월호 특별법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여권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정 고문은 인터뷰 내내 새정치민주연합을 민주당으로 지칭하며 ‘안철수 신당’과 통합하기 이전 당명인 ‘민주당’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정 고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추진 결정과 관련 “일단 회군했다. 지금부터 잘 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정 고문은 “박영선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을 때 제가 한 가지를 말했다”며 “초선, 재선, 중진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과 동시에 당원에게 귀를 열어라.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고,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정 고문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지 않고서는 비상한 시기를 비상하게 헤쳐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당원과 지지자는 핵심을 보고 있다. 핵심은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서 세 가지 장치로 이야기되고 있는 청문회, 특검, 조사위원회 가운데 청문회나 특검은 과거의 선례들을 봤을 때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정 고문은 “그래서 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인 세월호 참사에 즈음해서는 특별한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실효성이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라는 것이 유족과 유족을 돕는 법률전문가들이 내놓은 안”이라며 “이것을 국민들, 당원들이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그런데 여야 합의문에는 이 대목이 없는 것”이라며 “핵심은 실효성이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조사기구다”고 역설했다. 

정 고문은 “박 위원장의 진정성을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당심을 먼저 얻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당원들은 세월호와 관련해 타협적인 태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정치는 타협과 협상의 기술이다”며 “그러나 세월호 문제는 타협과 흥정의 대상은 아니다. 여야 정쟁거리도 아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여야 정쟁으로 변질되느냐”고 개탄했다.  

정 고문은 “세월호라는 백 년 만에 일어난 초대형, 국가적 참사를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에 한정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한 조사기구가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왜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냐”라고 새누리당의 주장에 반박을 가했다. 

이어 “전국 법학자 229명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체계와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성명서를 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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