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통마당 Opinion

Opinion

게시글 검색
[정치][통일] 정동영 포럼 고문, 서강대서 통일주제 강연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97
2014-08-14 17:40:00

“통일위한 첫 단추는 남북대화”
 

정 전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는 통일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호두까기 사이에 꽉 끼인 호두와 같은 처지다. 녹록치 않다. 전통적 동맹관계인 미국은 여전히 서울 용산에 주둔해있다.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우리 무역 수지의 25%를 차지하게 된 중국은 점차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로 부상했다. 일본과는 독도, 위안부 문제 등 역사를 두고 계속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역시 여전히 한반도에 정치적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 6.25 이후 남북이 3.8선을 사이에 두고 갈라지게 한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네 나라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국가가 실패하면 전쟁 식민지에 속한 개인들은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 치이는 연약한 존재로 전락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식민지하에 놓이면서 위안부라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의 외교정책의 승패가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기 때문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적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국형 통일 방안은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공존할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2000년 개성공단을 건설 전 한국과 협의하는 과정에 참여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2천만평의 개성공단을 8년 후 완공하면 개성과 인근지역 인구를 다 합쳐도 노동력이 부족할테니, 대신 인민군 30만 명의 군복을 벗겨 개성공단에 투입하겠다고요. 얼마나 통쾌한 발언입니까.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지도자가 남한 대표 앞에서 군인 옷을 벗기겠다고 하는 상황이 말이죠. 이를 현실로 끌어내 한국형 통일의 발판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개성공단이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우리와 달리 동서독은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국내 정치적 상황도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독일에서는 분단과 동서 대립을 정치에 악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대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북풍’이 몰아친다. 노태우 대통령 당시 남북이 동시에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드는 등 남북 간 거리가 가까워졌다. 특히 1992년에는 남북 간 회담을 100여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1992년 대선을 앞두고 한미 군사훈련 재개 선언이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파행을 빚었다. 정 전 장관은 “워싱턴에서 우리 군 쪽과 별도로 합의한 끝에 일방적으로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해버렸어요.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물론이고 남북기본합의서는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라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저성장에 발목 잡힌 한국이 발전하고 청년세대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통일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탈피하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북한과 소통과 만남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을 오갈 수 있는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에요. 둘 사이는 남북관계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둘 사이에 정상회담도 없었고요. 근데 지난 7년 간 우리가 북한과 갈등을 겪던 기간 동안 중국과 대만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루에 600편의 비행기가 뜨고, 1년에 800만 명이 양안을 오갑니다. 일반 국민들은 양안을 마음대로 관광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만남에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정 전 장관은 대학생들에게도 "우리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고민해보고, 주변의 작은 곳에서부터 실천의 범위를 넓혀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평화체제를 향한 출발은 우리가 어디에 서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정 전 장관은 설명했다.

 

댓글[0]

열기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