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통마당 Opinion

Opinion

게시글 검색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541
2015-08-06 21:06:00

 

▲ 지난 5월 원내수석부대표로 선임된 이후 당내 현안에 대해 전 방위적으로 활동해왔다. 최근 새누리당 신임 원내 지도부와 회동한 소감은 어떤가.

- 바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벽을 느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조해진 전 원내수석부대표는 얘기를 하면 서로 경청하고 그랬는데 신임 지도부는 일정 부분에서 선을 긋는 느낌이었다.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다.

▲ 국민들은 국회선진화법이 협상을 통한 국회를 만들었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얘기한다. 반면 여당은 선진화법이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고 한다. 원내 지도부간의 협상은 국회의 변화를 주도해간다고 평가된다. 그 일선에 있는 이 의원으로서는 국회선진화법을 통한 국회의 변화가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

- 18대 국회에서는 의견이 맞지 않으면 몸싸움 등을 벌여 이른바 동물국회라 불리기도 했다. 19대에 국회선진화법이 등장하면서 싸움이나 고성 등이 많이 사라졌는데 액티브(활동적인)한 모습 역시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국회는 사회의 계층‧지역‧연령 등을 용광로처럼 녹여내야 한다.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조용해진 만큼 이것을 제대로 녹여내고 있느냐가 고민이 된다.

국회선진화법이 정치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여야의 치열한 다툼 속에서 정치 현안이 부각이 되고 이슈화될 수 있는데 많이 잠잠해진 것은 아쉽다. 국회선진화법은 현재 다수결의 원칙을 깼다는 이유로 여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국회선진화법은 토론을 통해 싸우는 국회를 막자는 의미를 지닌다.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기능뿐만 아니라 예산심사, 인사청문회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런 기능 속에서 국회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여야가 선진화법을 다시 한번 조정 할 필요가 있다.

▲ 추경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나고 있다. 결국 국채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는 미래세대에게 빚을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작년 예산안을 짤 때도 예산 편성을 잘 못했다. 수입 부분을 너무 많이 잡았고, 특히 경제 성장률을 잡을 때 과도한 장밋빛 청사진을 폈다. 해마다 10조 내지 11조 가량을 국민들의 빚으로 갚겠다는 얘긴데, 국채발행으로 빚을 갚는 거는 추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메르스와 가뭄으로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경 편성을 하면 되는데 세수 결손분에 대한 것도 5조 이상을 편성해서 왔다. 이 부분을 놓고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 추경 협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근본적으로 야당은 세수부족분에 대한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수부족분을 우리가 무조건 막아버리면 작년 예산으로 올해 지출해야 할 돈을 지출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일정부분에 대한 예산이 또 잘리게 될 것이고, 결국 경기는 더 어려워진다. 무작정 자를 수 없어서 양보한 부분이 있다. 세수결손분의 국채발행에 대한 액수를 좀 줄이고 대신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여당이 제출해라라는 것이다.

개인 집도 10년 동안 계속 적자나면 망하는 법이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세수 결손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다 정해져 있다. 작년에는 야당의 법인세 정상화에 반대해서 담배 값 인상 하지 않았나. 야당은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적어도 5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낸 대기업들에 대해 법인세를 낮춘 것을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마다 5조 정도 세금이 더 걷히기 때문에 세수결손분을 막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를 정상화시키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야당의 안이다.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에 너무 경기를 일으킨다. 죽어도 안 된다는 식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한 축이다. 청와대의 하수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 역할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야당은 법인세 포함, 세수 결손분 채우는 것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달자고 하는 것이고, 여당은 법인세 명기는 불가하고 세수대책분에 대한 부분을 강구하자는 입장이다.

▲ 이전에도 복지 재정을 마련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다.

- 유승민 원내대표 경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발언했다가 청와대에 찍혀서 물러나지 않았나. 본인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새로운 원내지도부는 청와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임명됐다고 생각한다. 여당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 법인세 정상화 명기는 끝까지 고수할 생각인가?

-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 추경 편성에서 세수결손분은 안 해줘야 맞지만 안 해주면 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 적어도 내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법인세는 분명히 명기할 필요가 있다.    

▲ 예산문제를 예로 들면 그동안 예산안이 매년 법정기일을 통과한 적이 없다. 연말연시까지 가는 게 통상적이었다. 작년에는 여야 협상이 잘 되서 그런지 법정기한을 넘기지 않아 국민들도 어리둥절할 정도였다.

- 예전 예산국회에서는 의도적인 속셈이 숨겨져 있었다. 예산을 일종의 볼모로 삼아서 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을 통과 시키거나 정책을 제안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시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통과되게끔 바뀌었다. 야당의 기회가 상실되어 버렸다는 뜻이다. 작년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당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국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 국민들과 당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표는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4‧29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당의 지도부가 일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다. 당 혁신위도 혁신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표가 향후 얼마나 실천해나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아직 문 대표 개인의 책임과 능력을 묻기에는 시간적으로 성급하다. 기회를 충분히 받은 다음에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기회를 더 줄 필요가 있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생각은?

- 당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표와 같은 배를 탔다고 생각하고 함께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문 대표로서는 우리가 동지로서 같은 목표를 향해 간다는 믿음과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

▲ 당의 운명에 있어서 친노‧비노의 문제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건가?

- 그렇다. 친노‧비노라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이고, 그보다는 주류‧비주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주류 세력들이 비주류를 다음 총선 때 불이익을 주려 할 경우 비주류는 두려움을 가질 것이다. 이때 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 측은 비주류가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당의 문제는)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자주 얘기하는 것 중 하나는 국회가 경제활성화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이다. 정말 국회가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안 시켜서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나.

- 경제활성화법 총 30건 중에 통과 안 된 것은 서비스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두 가지다. 이 법들은 문제가 있는 법이다. 경제활성화를 가장하여 대기업에 일종의 특혜를 주는 법이다. 우리 당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분이다.

▲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달라.

- 학교 주변의 일정거리에는 호텔‧여관‧술집 등을 지을 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은 그것을 철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 근처 학교 옆에 대한항공에서 큰 호텔을 짓는다는 것이 발단이다. 호텔을 짓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굳이 학생들이 많이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주변에다가 호텔‧여관‧술집들을 지어야 하냐는 거다.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교육 여건이 열악해진다.
 
서비스발전법은 말만 서비스발전법이다. 발전법중에 의료 관련법이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호법은 공공의료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서비스발전법은 민간의료를 허용하자는 얘기다. 다른 말로는 의료민영화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들어와서 병원을 이용할 때 대형병원들이 현재의 규제금액을 떠나서 자유롭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관광을 허용해버리면 치외법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내국인들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공공의료가 뚫리기 시작해버리면 결과적으로 한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공공의료가 후퇴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부분의 의료인들, 특히 대형병원을 제외한 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에 의료민영화부분을 뺀다면 통과시켜주겠다고 제안한 바도 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료민영화가 빠지면 서비스발전법의 중요부분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의료민영화가 포함된 법안은 절대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당론을 가지고 있다.

▲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장이 허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만큼 대통령의 허락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 예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도청 사건이 문제가 된 바 있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며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후 전‧현직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건도 해킹 문제가 정부나 국정원 측은 대북용이라고는 하지만 관련 IP 등의 정황을 보면 내국인에 대한 사찰이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불법이 맞는 거다.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검찰에게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한다면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판단하면 된다.

새누리당에 공식적으로 제안 했다. 국회서 수사를 요청할 수는 없으니 여야가 건의문을 만들어서 제출하자고 했는데 거절을 했다. 국회 정보위를 제외하면 국정원장을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보위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라도 좋으니 정보위에서 청문회를 열자고 했다. 여당은 청문회도 못하겠다고 전해왔다. 그래서 교착 상태에 있다.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안철수 의원이 보안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보위로 들어가고 현장조사에 참여하라는 거다. 이미 국정원 돌아가신 분이 자료를 다 삭제했다고 하는데 삭제한 곳에 가보면 뭘 하겠는가. 관련 분야를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가서 보면 뭘 하겠는가. 야당은 자료 수집을 하고, 검증을 하고, 보고를 받고 분석해서 그 후에 관련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당은 국정원을 성역인 것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국회의원만 가서 보자는 주장을 한다. 사실 국회의원이 가서 보면 뭘 알겠는가.

이번 사건의 문제는 국정원이 정당한 활동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다. 기존 법의 테두리 보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정원 직원의 자살 경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혹이 있다.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해킹됐다고 하면 누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겠나. 야당이 주장하기 전에 정부와 여당이 먼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내고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 새정치연합은 ‘강한 야당’을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이야기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이 저러다 흐지부지할지도 모르겠다고 불안해하기도 한다.

- 흐지부지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는 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자주 터진다. 성완종리스트 사건은 계속적으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또 국정원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직전 사건은 자연스레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국정원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또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르겠다. 예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터지니까 이에 따라가는 것이 급급하긴 하다. 하지만 강한 야당으로서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 박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 큰’ 특별 사면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에게 하라 하지마라라고 하는 건 월권이다. 대신 사면을 하게 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원칙과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 사면을 반대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다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재벌 총수나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사면을 받는다면 특혜성 시비가 일 수 있다. 그런 사면은 분명히 반대한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원칙과 기준이란 무엇인가.

- 예를 들어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직접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문제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다. 다만 재벌 총수들을 사면하겠다는 것은 쉽게 동의할 수 없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을 내걸지만 그런 것도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을 위반한 재벌총수를 사면해야 된다라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

▲ 정치인들은 어떤가.

- 지난번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사면해서 내년 선거에 나오게 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시간적으로 좀 지난 사람들, 고통을 느낀 사람들은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대신 뇌물 사건에 연루 됐다든가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지탄을 받는 사람을 사면 해준다는 것은 재벌총수들을 사면하는 것과 같은 특혜성 시비가 있을 것이다.    

▲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 새정치연합내에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과 아직 시기상조라는 쪽, 절대다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공천권 행사가 자의적 행사가 되어 지고, 계파 문제로 대두되는 것들은 공천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로 파생될 수 있다. 부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시정될 수 있다고 하면 오픈 프라이머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제도적으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 국민참여경선 제도는 선거인단 모집할 때 복잡하고 여러 부작용도 많을 텐데 곤란하지 않겠는가?

- 경선의 방법은 심플하고 단순했으면 좋겠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분들은 이 제도가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원 경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제기한다. 경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제도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 일종의 동원 경선 성격을 띈다. 따라서 어떻게 차단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누가 봐도 쉬운 방법을 경선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정치인과 국민들이 납득하기에 좋다.

일정 비율의 현역 의원들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자의적 기준이 아닌 동일한 잣대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현역을 물갈이 하겠다고 하면 항상 호남을 대상으로 삼지 않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지 특정 지역을 겨냥한 물갈이는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 새누리당도 영남 혹은 서울의 우세지역에서 물갈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 기존에는 어느 누구라도 공천만 하면 말뚝을 박아도 당선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호남이나 영남의 민심도 많이 변했다. 예전처럼 정당에서 누구라도 공천하면 된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호남 신당이 정말 개혁적 정당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도입한다고 하면 새정치연합이 호남신당을 쉽게 이기지 못할 것이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어느 정당에서 추천하느냐가 승패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 새정치연합의 혁신위뿐만 아니라 분당론‧신당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

- 야권이 분열하면 다 죽는다라는 생각은 모두가 하는 것 같다. 어느 누구도 선뜻 분열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현역 의원들의 경우는 서로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외에 계신 분들은 현 정치 구도를 흔들어야 본인 자리가 생긴다고 생각 할 것이다. 호남 민심을 대변한다, 새정치연합이 야권 역할을 잘 못한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지만 이 모든 것들의 그 본심에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기조가 깔려 있다. 그 몫은 밖에 있는 분들의 몫이 아니라 새정치연합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다. 새정치연합은 지지하는 사람들과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유능성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분당과 신당 창당에 대한 우려 등을 종식 시킬 수 있다.

▲ 혁신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주목도, 그리고 혁신안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 가슴이 아프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당의 문제 본질을 계파 문제, 계파정치 청산에만 너무 매달린다. 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여를 하려 한다. 혁신위가 성공 하느냐 못하느냐는 당 내부의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국민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당 내 문제에만 너무 집착하다보니 국민들은 쇄신안에 동감하지 못하고 당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생긴다. 시야를 좀 더 넓히고 국민적 시각에서 어떻게 혁신 하느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 속에서 혁신안들이 나와야만 국민들이 동감할 수 있을 것이다.

▲ 최근 이 의원의 지역구인 익산의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유적 등을 포함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이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 작년에 예결위(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미륵사지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켰다. 아울러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에 등록됐기 때문에 어떻게 정비하고 발전시키느냐가 중요해졌다. 지역에 단지 유적이 존재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한다. 익산의 발전,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있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댓글[0]

열기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