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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410
2015-07-23 10:02:00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입장에 대해 “정부가 재정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고, 세수결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논의해 2016년 예산안을 다룰 때 제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면서 “우리 당에서 ‘세입경정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 것은 세수결손 대책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정부 추경안의 문제점으로 “메르스와 가뭄을 핑계로 세입경정 예산안을 가져온 ‘꼼수추경’”이라고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12조 원의 추경 예산 중 세입경정예산 5조6000억 원은 4년 연속 발생하는 세수결손 때문에 편성된 것으로 정부의 재정운용 실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수결손을 계속 방치하면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처럼 재정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문제를 작년에 2015년 예산안을 다룰 때 솔직히 고백하고 수정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정부·여당에 ▲세입결손 방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 제시 ▲추경안의 세출항목에서 보다 효과적인 메르스·가뭄·경기부양 대책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이제는 재정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세수결손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발목잡고 몽니 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추경안의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의 명분은 메르스·가뭄 대책인데 정작 이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고,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 경기 활성화 문제도 대책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서 “정부는 경기활성화와는 무관하고, 메르스·가뭄하고 아무 관계없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마구 짜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응해 메르스 사태 피해의료기관의 지원을 늘리고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진행된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의 핵심쟁점으로 앞서 언급한 ▲세입결손 방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 제시 ▲추경안의 세출항목에서 보다 효과적인 메르스·가뭄·경기부양 대책에 예산 편성 등을 재차 강조하면서 여당이 호응해주지 않는다면 논의가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국회차원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
 
한편 윤 의원은 최근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대국민 사찰 의혹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국회차원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킹 프로그램 운용을 담당하던 실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좀 석연찮다”면서 “정황을 보면 증거인멸을 위한 자살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결백하다는 사람이 왜 컴퓨터의 기록을 삭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보위원회 청문회를 해볼 수는 있지만 공개 청문회는 할 수 없을 것이다”라면서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국회가 실체적 진실 접근해보려는 노력을 할 순 있지만 그 외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국정원 개혁 차원으로 국정원이 옛 중앙정보부로 창설됐을 때부터 일원화된 해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활동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국정원이 국내·외 정보활동을 모두 수행하다보니 대북·대외 정보활동을 한다면서 국내 정보활동을 불법적으로 하거나, 지난 2012년 대선처럼 선거에 불법 개입하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이라면서 2012년 대선 당시 군 사령부에서 댓글 부대를 조직적으로 운영했던 것도 국정원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서 현안인데, 윤 의원은 기재위 야당 간사다. 국민들이 볼 때는 이번 추경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정서가 기본적으로 있다. 그러면서도 야당에서 주장하는 메르스 대책과 세수결손 보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도 일정정도 동의하지만, 잘 모른다. 이 점에 대해 설명해달라. 
-추경 규모가 이번에 12조 정도다. 그 중 5조6000억 원이 세입보전하는 세입경정예산이라고 한다. 그게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6조2000억 정도가 순수 세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5조6000억이 왜 편성됐냐면 올해도 4년째 연이어서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수에 구멍이 나는 것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이다. IMF 직후 약 9조 원 정도 세수결손이 있었지만, 그것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3% 대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추계를 잘못하고 경제성장률을 잘못 예측해서 작년에 무려 11조 원의 세수결손이 있었는데, 금융위기때보다도 더 많은 구멍이 난 것이다. 그야말로 재정관리 싶래다. 만약 세수결손을 그대로 두면 그리소, 이탈리아와 같은 남유럽 국가처럼 재정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세수결손 문제를 작년에 올해 예산안을 다룰 때 솔직히 고백하고 수정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메르스와 가뭄 핑계로 세입경정 예산안을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꼼수추경’이라고 할 수 있다. 
 
▲메르스가 없었어도 정부에서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그냥 뒀다면 7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상황이다.
 
▲국가 살림살이를 실패했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
그렇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에 대해 사과를 했는가.
-추경안을 설명하러 와서 국민과 국회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이야기를 거듭 거듭 하지 않을 수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경제활성화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을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사실 예산을 꾸리는 것은 당정청이 함께 하는 것인데 여당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당연히 여당도 예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럼 여당은 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키고 책임져야하는 입장인데 여당도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해 당정협의롤 통해 예산안을 제출했고, 그 원안을 야당과 함께 합의하지 못하고 작년에 국회 선진화법에 근거해 본회의로 바로 직권상정해서 처리했으니 여당도 당연히 사과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재정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고, 세수결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논의해 2016년 예산안을 다룰 때 제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당에서 ‘세입경정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 것은 세수결손 대책을 보장해 달라는 것인데 여당에서 그걸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추경에 세출예산을 짜왔는데 추경의 명분은 메르스·가뭄대책인데도, 정작 그에 대한 대책이 별 게 없다. 또, 서민생활안정, 민생경기 활성화 대책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 오히려 경기 활성화와는 무관한, 메르스·가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SOC 예산, 편성해봤자 올해 안에 지출이 어려워보이는 그런 예산을 마구 짜온 것이다. 그야말로 이 정부가 메르스·가뭄·경기대책이든 또는 세입결손을 어떻게 막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든 전혀 대안이 없는 곤경에 빠진 것이다. 정책적인 상상력이나 새로운 비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과거의 예산을 짜던 관성대로 그냥 짜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박근혜정부가 가장 많이 비판받는 부문이 무능과 무책임인데, 이번 추경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뜻인가.
-그렇다. 메르스 사태 극복에서도 정부는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다시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왔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에 대한 대안제시 못하고 있다. 가뭄도 마찬가지다. 또 경기부양을 시키는데도 관성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추경안의 세출부분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지원을 늘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을 서민들에게 제공해 메르스와 가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고, 정부·여당에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제는 재정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세수결손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발목잡고 몽니 부리는 것이 아니다. 
 
▲야당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여당에서는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하는 것인가
-우리의 대안을 수용하지도 않고 발목 잡는다고 하고 있다. 
 
▲야당이 언론전에서 밀리다보니 이런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사실 제대로 알면 정부여당에 대해 상당히 분노하지 않겠나. 여당이 그 현실을 알고 이러는 것 같다. 그러나 요즘 정치가 바뀌었다. 구체적인 수치를 국민들이 들여다보게 됐다. 추경안에서 메르스·가뭄과 관련된 예산은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메르스 극복 지원 2조5000억 원, 가뭄대책으로 8천억 원이다. 12조 원 규모의 추경 중 실제로 메르스·가뭄과 관련된 것은 3조3000억 원 밖에 안 되는 것이다. 4분의 1 수준이다. 
 
▲지금 야당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늘린다는 것인가.
-메르스와 가뭄대책 포함해서 약 1조5천억 더 늘리자는 것이다.
 
▲더 늘린다는 것인가.
-그렇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요불급한 SOC 등을 빼고, 12조 원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규모는 유지하되 불필요한 예산을 메르스·가뭄·서민대책에 필요한 부분으로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뜻인가.
-그렇다. 주택보증이라던가 수출입은행 출연금을 늘여주는 것이 있다. 출연금을 늘여주면 민간의 자금지원이 더 제공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감액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이 ‘우리가 현재 추경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문제제기 하고자 하는 거은 예산을 잘못 짜서 결손이 난 것을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야당하고 같이 수립해서 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서 약속해달라’고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국민들에게 그 얘기를 안 하고 ‘이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보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그 부분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 시간에 양당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앞서 언급한 세입결손 방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 제시와 추경안의 세출항목에서 보다 효과적인 메르스·가뭄·경기부양 대책에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 여당이 호응해 주지 않으면 논의가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또 다른 현안은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이다. 직원이 자살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면서 왜 자살을 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자살했다고 한다.
 
▲그 직원이 전날 감찰을 받았다는데.
=그렇다. 문제는 자살한 이후 드러난 정황을 보면 꼭 증거인멸을 위한 자살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결백하다는 사람이 왜 컴퓨터 기록을 지우겠는가. 좀 석연찮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허가가 떨어져야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그냥 선의에 기대해야 하는 것인가.
-국회 정보위원회 청문회를 해볼 수는 있지만 공개 청문회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국회가 실체적 진실 접근해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럼 일단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이 의혹을 다루는 것인가.
-현재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외에는 어렵다고 보면 된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결과를 기대할 만 하다고 보시는가.
-계속 많은 사실이 밝혀지는 것 같다. 오늘(21일)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휴대폰을 해킹하려고 했다면 이 해킹 프로그램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 휴대폰은 안드로이드 체제고 북한 휴대폰은 리눅스 기반이다. 이 해킹 프로그램은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설계, 운영된 휴대폰에 쓰여지는 것이라 국정원이 주장하고 있는 ‘대북정보활동을 위해 썼다’는 해명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국정원 개혁차원에서 해외정보활동 기능과 국내 보안정보 활동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젠간 해야할 일이 아닌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그렇게 한 곳에서 다 하다보면 국내외 활동이 섞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 특히 국정원이 국내·외 정보활동을 모두 수행하다보니 대북·대외 정보활동을 한다면서 국내 정보활동을 불법적으로 하거나, 지난 2012년 대선처럼 선거에 불법 개입하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이다. 군대는 국경을 지켜야하는데 국민의 토론 광장에 들어오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국정원의 정보기능 분리를 주장했나.
-공약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당은 대내·외 정보기능 분리 입장을 오랫동안 주장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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