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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573
2015-07-22 10:37:00

 

▲어제(16일) 김무성 대표와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청와대를 방문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하고 당청관계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나?
 
-당청관계가 서로 편안한 것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집권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들께 좋은 모습이다. 앞으로 내용적으로는 당청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한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의 입장만 받아서 당에서 뒷받침만 하는 그런 모습은 결코 수평적 당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와 원내지도부가 국민의 모습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집권당이 국민이 낸 목소리를 전달하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하는데 더 노력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당청 간 ‘수평적 관계’를 주장하면서 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 어제 당청 회동 이후 언론들은 이제 ‘수직적 관계’를 확인했다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어떻게 보시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수직적 관계’로 비춰질만한 내용은 아직 없다. 다만 당 대표나 원내지도부가 특히 대통령께 갖추는 예의나 정성과 공을 들이는 표현들에 대해서 언론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는 직전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당시 자신의 정치적, 정책적 입장이 지금과 좀 달라졌다는 소리가 있다. 예를 들면 중부담 중복지, 증세 없는 복지 등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취임한 후 입장의 변화를 보였다. 당 정책을 대표하는 투탑중 하나인 원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눌려 말랑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나?
 
-비온 뒤 땅 굳어진다는 옛말이 있다. 상당히 어려웠던 당청관계였기 때문에 관계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시점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런 측면에서 공을 들인 결과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경선 없이 합의추대의 장본인으로 선택받아진 것은 그만큼 유연성이 좋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념이나 철학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인 판단과 정치를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 시각 덕분이다.
 
▲원유철 원내대표에 대해 기대는 가지고 있나?
 
-당청관계의 원만한 소통이나 협의는 잘 될 것으로 본다. 항상 원내대표는 우리가 집권여당이고 반드시 우리를 상대하는 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야관계를 고려한 균형성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잘할 것이라고 본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수도권인데 이번 정기국회의 성과가 내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새누리당의 나름대로의 국민을 위한 정책은 청와대와 똑같을 순 없을텐데?
 
-그렇다. 총선을 앞둔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도 잘해야겠지만 그동안의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마음은 불편하거나 염증을 가진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런 부분을 때로는 용기 있게 대통령께 청원도 드리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민의 입장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당찬 집권여당의 면모를 잊어선 안 된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그런 게 갖춰지지 않으면 원 원내대표를 합의추대한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면 말 그대로 수직적 당청관계가 된다. 당청간의 수평적 관계는 견지돼야한다.
 
▲김무성 대표가 영남권 의원은 동메달이고 수도권 의원은 금메달이라는 발언을 해서 이병석 의원이 사과하라고 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어쨌든 내년 총선은 수도권에서 승패가 갈리지 않겠나?
 
-오늘 아침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다. 당연히 우리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인 영남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다. 다만 수도권은 영남권의 정치적 기반 속에서 갖는 총선의 의미보다는 수도권은 보통 1000표 미만의 차이로 당선되는 아슬아슬한 민심에 우리 당이 충실하겠다는 의지고 각오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수도권 국민들에게 겸손하고 존중하는 입장에서의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지 결코 영남권 유권자 지지층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는 해명이 있었다.
 
▲어제 KBS의 새로운 드라마 <어셈블리> 보셨나? 김 의원과 비슷한데 어떻던가?
 
-저와 너무 비슷해서...(놀랐다) 1, 2회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까지 전개된 과정이 저와 너무 흡사해서 저도 놀랐다.
 
▲사전에 이야기 없었나?
 
-전혀 없었다. 근데 주인공이 (국회의원) 배지 다는 과정이 저와 너무 비슷하다. 걸어온 길도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과 보수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중요한결합인데?
 
-자본과 노동은 지구 멸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존재한다. 보수당은 늘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정치적 현실이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보수당의 기치와 가치를 중시하면서 정책을 펴 나가고 있고 국정운영도 수권정당으로서 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오른쪽을 지향하기보다는 중도를 지지하면서 처절한 몸부림과 우리 자신들의 올바른 계획이 늘 살아서 꿈틀거려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작동이 중단돼버려서 편안하고 안락한 보수의 길의 유혹에 넘어가면 집권당의 미래는 밝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중도 보수, 때로는 좌파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유지해야한다.
 
▲지난 8일 사퇴한 유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언급했다. 또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거나 신보수를 이야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저는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의 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울림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정당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다. 
이번에 분명히 그런 측면에서 집권당으로서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하고 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당청관계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집권당으로서의 무게감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한 편으로는 정말 정당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다짐과 각오를 했다.
 
▲어제 충남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원내부대표단이었던 김제식이 연판장을 돌린 김태흠을 1표차로 누르고 신승했다. 충청도가 친박의 제2의 고향같은 곳인데 반란이 일어났다는 평가도 있다. 어떻게 보나?
 
-두 사람의 충남도당위원장 경선문제를 가지고 일련의 새누리당 내의 정서를 판가름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 아니었냐는 평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너무 확대해석한 부분이라고 본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정서나 충남도당 선거인단들에게 한 표차이로라도 이긴 김제식 의원이 그동안 어필을 잘한 것으로 본다. 전 크게 해석하지 않는다.
 
▲18대 국회 마지막에 이른바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발의했는데, 여당에서는 반드시 고쳐야한다고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야당이 협조안하면 못 고치지 않나?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다. 제가 볼 때는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국회선진화법 개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된다. 그렇지 않고 160석의 제1집권여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법안처리를 할 수는 없다.
 
▲근데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에서 계류중인 민생안정법, 경제활성화법 등에 대해 야당이 잘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라고 봐야한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예결위의 여당 간사를 맡으셨다. 책임이 막중할 것 같다. 소감은?
 
-지금 당장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폐해진 민생현장 보듬고, 위축된 소비심리 살려서 내수시장을 주동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하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의 추경이다. 추경이 적재·적소·적시에 투입돼서 경기 부양의 효과도 가져가고 메르스 피해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추경을 하고 있다. 이것을 여야 간 원만한 처리 위해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당은 세수결손 부분은 온당치 못하다고 하고 있는데?
 
-세 경정부분은 세수결손에 의해 발생한 부분이다. 즉 작년에 정부가 올해 정부 국가예산을 수립할 때 너무 장밋빛 예상을 했다. 경제 전망이나 경제 성장률을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묻지 않고 나라 빚으로 충당해서 하는 게 맞느냐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의 비판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올해 이 세입 경정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가장 주된 원인은 세수 결손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다. 기업 활동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이다. 기업 활동이 제대로 안된 이유는 메르스와 가뭄이다. 악재로 인해 경기가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또 앞으로 이것을 회복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추경은) 불가피하다. 
야당의 입장에서도 지난 DJ정부 때나 노무현정부 때도 5차례의 추경을 했는데 이중 3차례는 세입경정을 위한 추경을 한 적이 있다.
 
▲지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산업진흥법 등 몇 가지 점에서 이것이 여야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문제인 것으로 안다.
 
-관광산업진흥법은 과거에는 호텔, 나이트클럽 등 퇴폐시설까지 다 포함돼있었기 때문에 주변 청소년들에 좋지 않은 교육환경 조성된다 해서 제한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호텔에 위락 시설 등 유해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반대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이라고 본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만날 때 의료문제는 빼고 하자고 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한국의 여러 가지 경쟁력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은 앞으로도 국가차원에서 독려하고 장려하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을 쉽게 말하면 병원이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법이다. 
 
▲이 두 법안에 대한 이번 정기국회 예측은 어떻게 보나?
 
-어떻게 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선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에 대해서 용단을 내릴 생각인 것 같다. 어제 회동에서도 경제인을 포함하는 통 큰 사면 이야기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사면에 인색했었다. 폭 넓은 사면을 참모진에 지시를 내린 것은 국민대통합과 국가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말 그대로 쫓으려고 하고 있다. 특히 민생사범 등 여러 가지 잘 하려다가 실수한 전과자들도 많은데 우리 사회가 폭 넓게 인사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사면은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본다. 
기업의 잘못된 갑질, 불공정한 거래, 기업의 이익을 사익으로 편취하는 몰염치한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상당히 엄하게 판단 해왔다. 그러다보니 기업인들이 빠진 상태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과감한 선제적인 투자나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성장 발전이 너무 둔화됐다는 점에서 기업인들의 사면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본다.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기업인이라 하더라도 미래를 보고 사면해주자는 것인가?
 
-그렇다. 말 그대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이나 투자 가치 여력 등은 상당히 있다. 다만 그런 사내유보금이 540조에 이르는데 제대로 써야할 곳을 찾지 못하는 부분은 국가발전 차원에서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폭넓은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말씀 하시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들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게 이제 당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니겠나?
 
-그래서 국민대통합적인 사면이 먼저 검토되어지고, 기업인 사면도 고려해보겠다는 것이 아니겠나? 절차도 있다.
 
▲정치인은 이번에 포함되나?
 
-제가 알기로는 김무성 대표가 정치인 배제한다는 표현은 안했다고 한다.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너무 가혹한 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의 기회를 줘야한다. 정치인이라도 몰염치한 범죄자는 안되겠지만, 단순한 선거법 저촉자라던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의 위법사례로 범법자가 된 사람들은 기회를 줘야하지 않겠나?
 
▲결론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당이 국민들께 납득을 구하는 작업이 상당히 필요 하겠다.
 
-그렇다.
 
▲정무수석이 약 두 달간 비워져 있다가 현기환 정무수석이 최근에 인선이 됐었다. 의원님과는 18대 국회의원 동료였고 또 같은 한국노총 출신인데 어떻게 보나?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적임자를 정무수석으로 잘 앉혔다고 생각한다. 특히 김무성 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 원활한 소통의 가교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과 역량 갖췄다. 또 그런 측면에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잘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고, 당청관계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특히 지금 MB정부와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등한시하고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노동계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현 정무수석을 통해서 마련될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공심위원을 했고 무혐의가 됐지만 공천헌금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 총선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현 정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흔히 말하는 정치적 복심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 중 하나다. 그렇지만 지금은 박 대통령이 당의 총재가 아니다. 정무수석이 내년 총선에 공천을 주도하는 그런 위치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너무 섣부른 의견이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강서구에 김포국제공항이 있다. 국제공항으로부터 반경 4km 이내는 45m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한 기준 완화가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개선이 추진되고 있나?
 
-지난 5월 29일 60년 만에 공항 주변지역에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갖춘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제가 대표 발의한 항공법이다. 그렇지만 우리 국내법으로만 일방적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결정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한 국가다. 여기에 가입하면 국제법에 준하는 항공조약을 맺게된다. 이것을 위배하거나 어기면 우리가 항공 쪽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제한 완화는 국내에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법안개정을 마련해놓고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공항 주변 지역에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기준이 있는데 이것 역시 개정해야한다. 
 
국제기준 역시 1955년도에 만든 후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다. 1955년 국제기준을 만들 당시에는 모든 조종사들이 활주로를 보고 비행기를 이륙하고 착륙하던 시계비행(視界飛行)을 하던 시대다. 지금은 최첨단 계기, GPS를 통한 각 비행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 시계비행을 위한 공항주변의 고도 제한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너무 과도한 규제고 제한이다고 판단한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16일) 있었던 공항주변지역 제도발전개선국제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어제 국제민간항공기구 의장님이 오셔서 인사말 했다. 인사말에서 “이런 국제세미나와 노력들이 앞으로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도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하겠다. 그것을 위해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마지막 개발지인 마곡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애초 개발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마곡개발 이익에만 집중하는 서울시의 입장에 우리 강서지역 주민들이나 마곡에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그런 관계라면 지역구 의원인 김 의원이 결국 나서서 풀어야하지 않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낙후된 강서 지역의 마곡이라는 신도시가 정말 수준높게 개발되어 지기를 바라고 있다. 근데 서울시내에 위치한 마지막 개발지인 마곡에서 개발이익을 가지고 서울시의 채무, 부채 갚는데 치중하다보니까 벌집 오피스텔들이 난립해서 마곡지역 개발이 난개발되고 있다. 
또 마곡 한복판에 만들기로 했던 호수공원의 경우 애초 투자 계획의 4분의 1 규모로 투자 내용을 줄이면서 애초의 문화 테마 호수공원보다는 볼품없는 공원으로 투자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박원순 시장에 주민들은 화가나 있다.
 
▲양대 노총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단체행동에 나서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고, 정년이 60세로 되는만큼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던지, 기업의 저성과자들은 일정부분 퇴출을 통해서 노동시장이 좀 새롭게 되기 위한 입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한다고 한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손쉬운 해고다. 저성과자는 판단기준에 따라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결론은 기업의 ‘손쉬운 해고’가 남발될 것이라고 한다. 또 임금피크제로 인해 너무나 많은 임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여건 때문에 양대노총이 투쟁모드로 전환돼있는 것이다.
이 문제 역시 모두 노사정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할 문제다.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개혁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위로 이뤄질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결국은 주체인 노동자들과 기업,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본다.
 
▲국민들께 희망메세지를 부탁한다.
 
-폴리피플 애청자 여러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폐해진 민생현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예산 반영을 통해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비가 되살아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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