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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116
2015-06-24 11:43:00
▲민본21 하시면서 특히 지난 18대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재선하고 나니까 초선과는 좀 다르지 않았나? 당시에는 흔히 말하는 개혁 소장파로서 활동했고 지금 10개월 정도 남은 19대 의정활동은 어떤 컨셉으로 했는가?
 
-재선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는데, 국회에서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19대 전반기에는 안행위 간사로서 관련 소관 내용에 중점을 두고 했고, 현재는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당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본21의 경우에는 19대에서 민본 멤버 중 다수가 낙선하고 5명만 재선했는데 사실 모임으로서 함께 가기엔 숫자가 적어서 모임을 지속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특별히 어떤 조직이나 모임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지만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당내에 고민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만나서 당의 개혁적인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보수혁신위원회로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라던지, 당 개혁 최고 화두인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했다.
 
 
▲20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야당의 혁신위 활동이 암만해도 초점이 나중에는 공천문제로 갈텐데, 방금 말씀하신 오픈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를 의총에서 추인을 받았지 않았나?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양당이 합의를 해야 제대로 실시될 수 있지 않나? 그렇다면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혁신위에서도 완전국민경선제는 아니다. 라는 게 야당의 입장인데? 어떻게 돼가나?
 
-가장 완전한 국민경선제도는 여야가 합의해서 경선 날짜도 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입법적인 사안들도 보완하고 경선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등등을 해야 좋은 국민경선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야당이 제가 현재로 봐서는 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야당이 함께하지 못할 경우 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그래서 제가 TF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다시 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희의 기본 원칙은 어쨌든 국민들이 우리 당의 후보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의 최선책 찾아야하고, 또 거기에 입법적으로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언제 어떤 식으로 국민경선제도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사실 2002년도에 야당이 국민경선제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 말을 빌리면 국민경선제로 재미를 봤다. 그때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었다. 경제도 별로 안 좋았고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의 게이트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경선제로 분위기를 일시에 바꿨다. 그 정도로 위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첫 번째, 신인들이 어렵다. 현역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충분히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살아 돌아와야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냐는 말이 있다. 어떻게 보나?
 
-국회의원이라던가 선출직의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매 번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몇 명의 후보가 교체되는 문제. 즉 후보 교체율과 그를 통해 새로운 인물이 얼마나 충원되느냐가 굉장히 개혁공천의 하나로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평가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신인들을 충원해서 면모를 일신하는 하나의 길과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된 후보가 선거에 나가게 하는 두 가지 가치 속에서  어느 것이 더 올바른 길이냐는 잣대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저는 당의 후보자가 특정 권력이나, 조직, 계파의 힘을 빌어서 공천을 받거나 혹은 그런 이유로 이유 없이 탈락하는 그런 문제점을 갖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다선 의원이 많은 게 나쁘지 않다. 우리가 계속 초선의원들이 많이 메워지고 하다보니까 국회라는 의회권력의 안정성 문제가 굉장히 약화되어있고 정치력의 무게나 중량감이 행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선진국은 70~80%가 연임인데 우리나라는 40~50%가 교체된다. 
 
-그렇다. 물론 잘못해서 교체될 사람은 당연히 교체되어야하는데 그러한 결정 자체를 저는 가장 지혜롭게 판단하는 분이 지역구민이라고 판단하고, 그걸 일정부분은 충분한 기회를 줘서 경선레이스를 하게 해주면 저는 신인들 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기득권의 벽을 뛰어넘어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선제도는 앞으로 정치권이 지향해야할 굉장히 중요한 개혁과제중 하나고 반드시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두 가지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한다. 금방 말씀 하신 내용 중에 충분한 기회를 보장해줘야한다고 했다. 현재 4개월 전부터 예비후보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늘린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보수혁신위에서 이 안을 만들 때는 지금은 국회의원이 예비후보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시한이 4개월 전이었는데 이것을 1년 앞으로 당겨서 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이었다.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지역에서 후보로 나와서 뛰게 해주면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판단이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어쨌든 모든 후보자가 다 후보자가 될 수는 없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도 후보자가 되게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당에서 사전에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따로 만들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후보가 자격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사전에 걸러내서 걸러내진 후보가 충실히 경선을 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빨라야 6개월이다. 근데 이조차도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봐야하지 않나?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경선제를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준비작업을 거쳐서 시행을 해야하겠지만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완전한 준비속에서 치러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출발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때 또 한편의 장치가 현재의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인데, 이들이 자리를 예비후보 등록때 내놓고 그 때부터는 당협위원장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렇다. 당에 반영돼있다. 어차피 사실은 지역에서의 당원관리라던지 이런 것을 할 때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장이 여러 가지 공을 들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모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경선을 치르게 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경선제도가 완전하게 자리 잡으면 당의 구조자체가 바뀐다고 본다. 지금은 당에서 공천도 하고 여러 가지 조직관리도 다 책임을 지고 하는 형태지만 그런 중앙당의 권한이 어느 정도는 약화되고 당은 당원관리, 새로운 인물 충원 역할 등 이런 것을 하는 역할로 당의 여러 가지 권한이나 시스템이 바뀌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든 것은 원내중심으로 원내에서 전체적인 정치를 이끌어가게 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본다. 완전 국민경선제 정착 자체가 정치에 큰 틀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본다.
 
▲두 번째는 여성 문제다. 전 세계적으로 그나마 최근에 비례대표에서 여성 의원을 2명중 1명은 꼭 들어가게 하다보니까 여성 의원 비율이 올랐다. 하지만 OECD평균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전략공천에서 배려해야한다. 경선에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저희 보수혁신위에서 안하더라도 ‘디딤돌점수’라고 해서 여성 정치인들이 이런 경선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고려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다. 그런 정도의 제도를 통해서 저는 상당부분 여성의 정치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여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에서의 경쟁력이나 정치인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충실한 노력들은 같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타당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여성 후보자가 공천되는 경우를 봤는데 결국은 본선에 가서 낙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우리도 그런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디딤돌점수’를 통해서 여성 정치 참여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성 정치인을 길러내는 것에 당에서 집중해야한다고 본다.  
 
우리가 여성정치인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역할의 비중이 크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적어도 능력 있고 신선하고 국민들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여성들을 당에서 영입하고 그분들을 길러내고 그 분들이 또 일치감치 성공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후보자가 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주고 길을 터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 속에서 트레이닝이 돼서 결국 차려진 밥상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 낼 때 진정으로 여성의 정치적인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여성 전략공천 등은 아니다’로 보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비례대표에서 보장된 것이 있으니까. 지금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역에서의 선거 현실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는 것 하나하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을 대폭 배정해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김무성 대표님은 비례대표 전체를 여성으로 할 수도 있지 않냐는 말씀도 하신다. 
 
 
▲어쨌든 새정치가 합의를 안 하더라도 새누리당은 이 정신에 입각해서 완전국민경선이 100%는 아니더라도 근본취지에 맞게 내년 총선을 벌이겠다? 
 
-예.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
 
 
▲새정치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공천은 새누리당이 잘했다고 한다. 최근 선거에서 보면 공천에서 항상 밀렸다고 하더라.
 
-그게 지역 민심을 잘 파악하고 지역에서 정말 충실하게 선거를 준비해 온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에 저희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아쉬운 말이지만 타당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됐다고 봐야되겠다.
 
▲이왕 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해 의원님이 굉장히 신경 쓰시고 헌법소원 심판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인구가 1대 3에서 헌법불일치가 나서 1대 2로 재조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헌법소원은 어떤 의미로 한 것인가?
 
-일단 인구편차가 3대 1에서 2대 1로 줄어들 게 만든 것이 ‘현재 우리나라 정치현실상 적합한 결정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다. 헌재판단에 대한 문제제기다.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정이 잘못됐다는 재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문제제기 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은 불만스럽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권위가 있는 결정이다. 
 
그래서 다만 지금 결정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농어촌 지역은 행정구역도 여러 개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복합선거구고, 인구만 적을 뿐이지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인구만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농어촌 지역은 계속 의원수가 줄고 도시는 계속 늘 것이다. 저는 이런 구조자체가 우리나라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과의 균형적인 국정운영이 될 수 있는 의석의 분포였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2대 1로 줄어들면서 그 균형을 깨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농어촌과 지방의 의석수를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이 정치권의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한다고 본다. 그것을 위해서 국회에서는 국회 나름대로 여야 의원이 모여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25조1항에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여건, 기타 등등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인구에 대한 것은 헌재 결정에 따라서 계속 어느 정도 규정이 돼왔지만 행정구역, 교통, 지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입법불비라고 생각하고 명확한 조건을 법적으로 제시해 줘야한다는 차원에서 그 조항을 헌법 소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2대 1이 되면 강원도내 9개 선거구중 몇 개가 줄어드나?
 
-강원도가 두 군데가 인구 하한선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한 개가 줄어드는데 저희 강원도는 현재 의석 9개를 다 지켜내야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요구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의석 하나가 가진 값어치와 비중이 매우 크니까 하나라도 지켜내려고 매우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본다.
 
 
▲새누리당이 강원도 9석 다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근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보니까 막상 도지사는 야당 후보가 되더라. 총선에서는 도민들이 새누리당을 뽑고 도지사는 야당을 뽑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일단은 최문순 지사가 후보자간의 대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이유일 것이다.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현직지사를 더 시키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표를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강원도가 역대로 희안하다고 해야 될까 야당 도지사가 많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한번 된 도지사가 연임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강원도민들이 많이 좀 하시는거 같다.
 
 
▲재선 국회의원이면 도 전체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지금 동계 올림픽에서도 여러 문제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한마디 해달라. 치루고 나면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정부도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활용방안도 별로 없고 속칭 ‘가랑이 찢어지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다.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이벤트는 저는 월드컵하고 하계 올림픽 밖에 없다고 본다. 다른 이벤트들은 사실상 흑자 운영은 쉽지 않다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그래도 하계 올림픽을 유치한 나라에서 동계 올림픽까지 유치하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벤트 흑자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 뒤따라야한다고 본다. 또 하나는 사후 주어진 경기장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런 예산의 손실 문제와 사후 투입돼야할 부가적인 예산 문제의 극복방안을 잘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전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통해 형성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인프라는 매우 크다고 본다. 원주-강릉 고속철도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지 않았다면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SOC 사업들이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통해 실현됐고 여타 SOC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강원도 발전에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우리 강원도가 국가적 대사를 잘 치러내고 국민들께 평창 동계 올림픽이 정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직책을 맞고 계시죠?
 
-조직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있다. 현역 의원들은 전부 그렇게 되어있다. 저희가 아주 큰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 저희는 국회차원에서 동계올림픽 지원 특위 위원이니까 국회차원에서 도와주는 차원이다.
 
 
▲강원도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알펜시아가 가장 큰 재정의 혹이라는 해결방안은? 
 
-아직까지는 시원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여러 가지 투자처를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속시원하게 해결이 되지는 못했다고 들었다.
 
알펜시아라는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위원들이 와서 여기는 굉장히 준비된 곳이라는 평가를 한 것이다. 근데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과 관련해서는 조금 무리한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 그것은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되풀이 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일단 동계 올림픽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가면 그때 또 필요에 의해서 외국의 자본이 와서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올림픽을 치러내면 거기가 각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분위기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가 기억나는 게 민본21이 18대 국회 마지막에 비대위가 뜨면서 언론 프레셔를 엄청나게 받았다. 그때 비대위원장이 민본21과 같이 협의하면서 새롭게 개혁혁신을 해나간 것이 기억이 난다.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같이 헤이그 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느낌이 어땠나?
 
-저희가 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총선, 대선을 앞두고서 이대로는 안돼겠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것을 풀어낼 분은 박근혜 당시 의원님이었다. 그래서 여러 분이 박근혜 의원께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를 맡아주셔야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고민을 많이 하셨던거 같다. 과연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와 그 당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프로세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계신 것을 저희 민본21 의원들과 남경필 의원을 비롯한 몇몇 소장 개혁파 의원들이 함께 면담 신청을 했는데 혼쾌히 응해줬다.
 
사실은 그때 우리가 만나도 만나는 형태, 장소, 공개여부 등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것에 대한 체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만났고 그때 제가 박근혜 의원 옆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이야기를 듣고 비대위장을 맡기로 결심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당 쇄신에 뜻을 함께 하면서 동력을 만들어내고 한 기억이 있다.
 
 
▲그때는 2004년도 천막당사로 당을 한번 살리고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또 당을 살려낸 위기관리의 해결사 이미지로서 해왔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작년 세월호에 이어 올해 메르스 부분에서 많은 새누리당 지지자와 박 대통령 적극 지지한 대구 경북 50대 이상의 분들이 실망과 자괴감에 빠져있다. 첫 번째가 위기관리에 약하다. 무능하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공무원들도 대통령이 저러니까 안한다. 완전히 다른 사람 된 것 같다는 소리가 많이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
 
▲몇 가지 중대한 국가의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정말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칠만한 대응을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저도 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지만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본다. 
 
어쨌든 앞으로 2년 반 정도 남은 기간은 재난이 안 생기도록 잘 관리하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몇 번의 부족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일 이런 사태가 또 나타난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잘했다는 말을 할 정도로 국정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황 의원은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에 떨어진 점수를 만회하고 다시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한다는 것인가? 시중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 앞에서도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국회의원, 이게 야당의 몫이 아니라 여당 의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야당이 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여당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대통령에게 할 때 대통령이 그 말은 그대로 수용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전에 있었던 개혁 소장파라던지 이런 목소리도 당에서는 별로 없는 거 같다. 또 지도부들은 지도부다보니 전체를 생각해서 못하고한다. 황 의원이 대통령으로 가는 통로는 이미 막혀있다고 하니 100% 순수하게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 한다면 믿지 않겠는가. 어떻게 해야하나?
 
-저희가 의총을 하거나 할 때 사실은 그래도 쇄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한다. 하지만 그것이 예전처럼 조직화 되어있지도 않고 모임, 집단의 형태로 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게 생각이 든다.
 
오늘 점심때도 재선 의원들 몇몇이 모여서 대통령의 국회법 재의결 요구와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진단도 해보고 걱정도 해보고 해법도 모색해 봤다. 저희가 정말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이런 의견만큼은 꼭 대통령이 듣기 싫더라도 전달을 해야겠다는 의견이 있다면 전달을 할 생각이다. 
 
 
▲하지만 그런 의견이 사실은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오고가야 하는데 막혀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 제가 국회에서 멀리 떨어진 청와대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지는 제가 잘 알 방법이 없다. 정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배치해서 역할을 보장해주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싶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중 가장 안좋은 평가를 받는게 인사문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후반기에는 좀 더 다른 스탠스를 가지기 위한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그런 의견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각 분야마다 21세기 대한민국 최고 인재들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수첩인사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과거 소장개혁파들이 재선, 3선이 됐으니까 여러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만나야할 것 같다. 예전에 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몇 분씩 그룹별로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만들어 왔는데 박 대통령은 한번도 안하지 않았나?
 
=두루두루 듣기로 의원들이 면담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아마 대통령이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의원들에게 의견을 들어야할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불러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통령마다 국정운영의 스타일이 다 동일할 수는 없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분이 살아온 여러 가지 정치 역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만들어간 캐릭터가 있고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분에게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바꾸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비서관들, 의원들과 편안하게 만나는 모습을 좀 넓혀가야 하고 만들어야한다는 내용은 공감한다.
 
 
▲일전에 자료를 보니까 미국 대통령은 하루의 40% 이상을 의원들과 통화하는 데에 사용한다고 하더라. 왜냐면 삼권분립 속에서 어쨌든 국정의 파트너로 국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이해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스타일을 떠나서 21세기 대통령한테 시대가 요구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잘하는 것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나? 저는 대통령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은 저보다도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이 나에게 이런 변화를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당의원들이 너무 눈치만 보고 있다는 소리가 있다. 황 의원처럼 지역구가 탄탄한 의원이 나서야하는 것 아닌가?
 
-어느 국회의원도 선거에서 지역기반이 탄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없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킬 것은 지켜야한다. 다만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필요할때는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면서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메르스는 전체적으로 좀 잡히는 분위기다. 초기의 대응이 좀 안좋았지만 그 이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온 국민이 철저하게 협조하는 덕분에 좀 잡히는 것 같은데 다음은 다시 국민들의 눈이 청와대와 국회법 개정안에 쏠릴 것이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행사한다고 보고 행사한다면 우리가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 부결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첫 번째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에 여당의원이 참여해서 표결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이다. 결국 상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가장 문제가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다. 유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 우리가 당청관계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 등 유 원내대표에게 기대하거나 바란 부분이 있지 않나? 의원들은 대부분 유 원내대표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유 원내대표 체제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저는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묘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난맥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해왔을 경우에 저는 이걸 바로 상정하기 보다는 가장 문제인 위헌성 여부를 국회 스스로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보류해놓고 냉각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결국 핵심은 위헌부분과 그 부분의 강제성 여부였다. 사실상 야당에서도 강제 이행 방법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없다는 것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정의화 의장이 묘안을 내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면서 ‘강제성이 없다’로 청와대로 넘겼으나 청와대는 안 받아 들이는 분위기 아닌가? 그냥 차라리 받아들여서 온 국민 앞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강제성이 사실상 없다는 명시만 해서 대통령에게 출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떤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좋다. 하지만 야당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야당도 내부적으로는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라고 공감하지만 국회가 행정부에 처리 요구를 해도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여야 협상의 산물 속에서 나온 결과니까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위해서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 부수적인 사항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대통령께서 수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한 글자만 고쳤다고 하는데 ‘어’다르고 ‘아’다른 것이지 않나? 저는 그 정도의 노력을 입법부가 했다면 청와대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는 수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러나 만약에 수용을 못한고 재의 요구를 한다면 새누리당은 그것을 재의결하기가 어렵고 국회의장도 곤란해진다. 의장은 재의요구 하면 재의를 하겠다고 야당에 이야기 했다. 그렇게 되면 권위를 잃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생국회가 또 무너지는 것 아닌가?
 
-정치라는 것은 매번 어렵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또 때로는 극적인 타결점과 해법을 찾기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사태를 지켜보는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정의화 의장은 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부의 권의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아직까지 재의요구가 안온 상태다. 만약 재의요구가 온다면 여야 의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다.
 
 
▲이번 19대 국회가 18대 국회 마지막에 만든 이른바 선진화법 때문에 기본적으로 싸움이 없어졌고, 국회의장이 안을 내고 여야가 주고 받으면서 지난 예산국회부터는 뭔가를 합의하고 토론해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진일보 했다. 국회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본다. 이제는 논리를 가지고 토론하고 거기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습으로 바뀐 것이라고 본다. 그 변화를 느끼나?
 
-전 아주 매우 피부로 느낀다 18대 때 매번 말미에 예산 통과, 여러 가지 특정법안 통과문제로 몸싸움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현장에서 선봉대였기 때문에 큰 건물 지키는 기도 정치인처럼 그런 것도 해보고 했다. 예산소위가서 정문지킴이도 해봤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국회에 와서 뭐하는건가 하는 자괴감도 들었다. 이건 국회의원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국회는 선진화법 덕분에 정말 선진화 됐다. 여야가 싸우지 않는 국회가 될 수 있었다. 
 
다만 이제 계속 무슨 일이 잘 안 풀리면 선진화법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리는 것같이 지도부부터 말하는데 선진화법이 일이 안 돼는 것의 핑계거리처럼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선진화법이 가진 가장 큰 의미는 여야가 서로 토론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거기서 서로 최선은 아니지만 양쪽에게 다 수용 가능한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노력들을 국회가 좀 더 기울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선진화법은 ‘비상약’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느 나라에도 없고 의회주의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이것을 원상태로 돌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일단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야가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은 바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보완시켜야한다는 것 아닌가? 그건 야당도 이견이 없지 않나?
 
-그렇다. 그리고 국회가 잘못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떤 한 가지 사안이 꼬이면 나머지 사안을  다 뒤로 밀어버린다. 국회 시스템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A가 꼬여있더라도 B,C,D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져야한다. 근데 지도부간의 큰 협상이 안 되면 나머지 것들을 다 정지시키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쟁점법안은 쟁점법안 대로 해결점을 모색해가는 다양한 프로세스가 공존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야당도 여당이나 정부의 발목을 잡는 당의 모습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파로 비춰진 이종걸 원내대표도 대여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19대 국회가 남은 기간에 유종의 미를 거둬야한다고 본다. 어떻게 보시나?
 
-제가 보아온 이종걸 원내대표는 돌발적이고 우발적인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야당 원내대표 경선때 다들 똑같이 생각한게 이종걸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골치 아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유승민 원내대표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다. 저는 국회는 어쨌든 국민 앞에 좋은 법안 만들어내고 예산심의, 법안심의, 국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 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4월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당내에서 당 대표도 당론은 아니라고 말하는 등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유 원내대표의 발언에 공감 한다더라. 황 의원은 어떻게 보나?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철학 등을 상당부분 공감한다. 또 제가 당에서 해왔던 역할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 늘 당이 재벌과 관련된 경제정책을 만들어낼 때 저도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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