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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912
2015-06-29 11:22:00

 

▲ 초선 의원으로서 최근 정치 현안들에 대해 느끼는 점을 이야기 해 달라.

- 정계에 입문한 지 3년이 지났다. 그간 경험했던 일 중에 가장 격렬했던 날이 지난 6월25일이었다. (이날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새정치연합의 규탄대회가 있던 날이다.) 외형적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많은 경험을 했다. 규탄사를 하면서 첫 마디를 위암 장지연 선생의 ‘이 날에 목 놓아 우노라’(시일야방석대곡‧是日也放聲大哭)를 인용했다. 나와 우리 당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미약하지만 초선의원으로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는 푸른 꿈이 있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그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충격을 받았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그리고 국회 전체가 느끼는 충격이었다. 앞으로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함께 전진하고 발전하는, 어떤 식으로든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문재인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임 사무총장에 최재성 의원을 임명했다. 꼭 강행했어야 했을까.

- 당 대표로서 가장 가까이에 두어야 할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것, 즉 인사권 문제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 대표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당규상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과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디테일한 규정을 만들어서 민주적으로 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당규 변경 이후 첫 인선이기 때문에 혼란이 빚어졌다.

▲ 사무총장의 인선을 놓고 친노와 비노의 갈등이 심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 누구를 사무총장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친노, 비노의 갈등 문제보다는 공천문제가 본질이다. 당의 외부에는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전 의원 등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의 원심력이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만약 당의 혁신이나 공천 물갈이를 통해서 그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분들은 당연히 밖에 둥지를 틀고 있는 분들의 원심력이 작용될 것이다. 그런 분들의 목소리와 염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고 싶다. 친노와 비노 때문에 촉발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내 의원들 대다수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혁신위원회가 9월까지 활동을 하게 되면 대략 윤곽이 나오게 된다. 시대의 흐름은 혁신위다. 함께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밖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고 그 분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 혁신안이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과 당원의 지지는 분명해진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당원의 당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을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가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평소 이 원내대표 답지 않게 그렇게 한 이유는 개인적 경험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다. 비노와 친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험상 썩 아름답지 못한 경험이 축적 되서 나온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이다. 개인적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오히려 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 만약 계파 갈등이 축적 되서 나온 것이라면 풀어내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쉽게 해결된다.

▲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충돌 할 때 곤혹스럽지 않나.

- 전혀 그렇지 않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수용해준다. 문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에 혼자 농성 투쟁 하는 원내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전체가 조를 짜서 같이 하든가, 아니면 의원 전체가 재부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같이 하자고 이야기 하는 등 힘을 보태준다. 두 분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있다. 성향도 비슷하다. 의원들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너무 착해서 탈이라는 얘기도 한다. 두 분이 기본적으로 생각이나 배려하는 인품과 인격이 같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는 말을 쓰면서 거부권 행사 했다. 국민이 뽑은 의회 권력을 부정한 것 아닌가?

- 국민이 메르스로 고통 받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충격을 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편안하게 해야 할 종합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통수권자이다. 우리나라가 사회 전반적으로 발전해야 될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발언 중에는 의회 민주주의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 국회가 마치 청와대의 심기를 잘 살피고 청와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무조건 손을 들어줘야 하는, 마치 유신시대의 유정회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충격적이다. 여당 국회의원들과도 대화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에 두 번이나 서명을 한 전력이 있다.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온 역사가 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도 역사 속에서 파악한다면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고 입법부 아래에 두겠다는 것이 아님을 잘 알 것이다. 개정안 거부는 평소 의회주의자임을 강조하고 또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는 대통령이 할 일이 전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메르스로 인해 지지율이 급락하자 정국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로 쓴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거부권 행사를 한 다음날에는 창조경제 문제로 인해 제주도로 내려갔는데 정말 무책임하다. 그래서 충격스럽고, 경악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국회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협상 테이블에 전혀 앉으려 하지 않았던 공무원 노조들과 함께 결국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 그런 노력을 대통령이 느꼈더라면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 입법권이 침해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던 진심을 대통령이 이해 못했다. 야당과 청와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행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문제이기에 야당으로서는 총력 투쟁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 새누리당은 야당이 민생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

- 경제활성화법 30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3건이다. 나머지 7건 중에 2건은 여당내의 이견, 정부와 여당의 이견으로 통과가 안 된 것이지 야당과는 관계가 없다. 나머지 5건에는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3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반민생, 반서민 독소 조항이 있다. 법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독소 조항은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자는 것이다. 야당의 제의는 전혀 응하지 않고 마치 그 3가지 때문에 지난 3년이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경제가 실패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에게 정보가 잘 못 보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정보가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대통령의 발언들 중에 많은 사실이 왜곡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대통령이 사실 관계를 잘못 보고받고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분노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고는 싶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당이 이야기 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는 들어봐야 하고, 맞는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 실패의 이유를 야당이 발목 잡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정보 보고를 청와대 참모들이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정 전반에 왜곡이 있음을 느낀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자체보다 국정 전반적으로 오해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 경악스럽다.

▲ 청와대와 여당의 발이 맞지 않는다는 점은 국회법 개정안 사태를 되짚어보면 알 수 있다. 청와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반면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재신임 의사를 밝혔다.

-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동폐기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유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정리하고 싶어 하지 않나 싶다. 여당에 상당한 갈등의 요소가 존재하게 됐다. 폭발력 있는 분열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유 원내대표가 그 답지 않은 반성문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청와대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읽을 수 있다.

▲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틴다면, 친박계를 중심으로 탈당, 신당까지 검토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 유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치인이다. 공무원 연금 협상과정에서도 17시간의 협상을 함께하며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진지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신뢰감을 느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 사태의 반성문을 보면서 자리를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신뢰는 잃었다고 말하고 싶다. 중국 고사에 보면 한신이 치욕스러움을 숨기고 가랑이로 지나가면서 자신의 뜻을 이룬다는 내용이 있다. 유 원내대표의 반성문은 이를 악문 인내이거나 아니면 정말 청와대의 분위기에 납작 엎드린 것이 아니겠는가. 유 원내대표답지 않은 처신으로서 그를 좋아했던 중도 지대에 있던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는 일차적인 계기가 됐지 않았나 싶다. 김무성 대표는 유 원내대표를 잃으면 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이 될 것이다. 자신에게 직격탄으로 돌아올 것이다.

▲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며 강성 발언을 했다.

- 당에서는 그동안 당 대표가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실무적 차원의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결국 당 대표가 직접 발언 할 수밖에 없었다. 당 대표가 청와대에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다. 잡아야 하는 메르스, 해결해야 할 가뭄 등 이 엄중한 정국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한 것이다. 대통령은 무게 있게 받아줘야 한다.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를 만나서,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를 한 번에 다 만나서라도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된 심경을 진실하게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보이콧을 얘기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부의 일정이 잡힐 때까지의 한시적 보이콧을 말한다, 부분적 거부다. 메르스 관련법은 틀림없이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국회의장이 재부의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빨리 잡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야당에 명분을 주는 것이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조할 의사가 있다. 야당이 늘 명분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혀 있었는데 저희도 명쾌한 논리와 전략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야당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다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린다.

▲ 그렇다면 국회 의사일정이 잘못되면 여당 때문에 차질이 생겼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

- 그렇다. 문제가 생기면 새누리당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이미 자동폐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재부의 날짜를 잡아줄리 없다. 국회 의장에게 재부의 날짜를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고 의장은 날짜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하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얘기가 안 되면 직접 잡겠다고 했다. 여당이 야당에게 예의를 지키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려면 적어도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야당을 인정해주는 일이다.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옳고 그름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으니 여당은 야당이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

▲ 혁신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1차 혁신안을 살펴보면 색다른 것이 없고 평소에 이야기 하던 것들을 집약해 놓은 수준이다. 대동소이하다. 그것을 혁신안이라고 하는 이유는 실천을 못해 왔기 때문이다. 실천 하지 못한 것은 아직 혁신안이라고 봐야 한다.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유‧불리를 떠나서 반드시 혁신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혁신위 활동에 지지를 보내야 한다.

▲ 문재인 대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명목아래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당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지지세를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지원 의원은 당권 대권 분리론을 언급한 바 있다.

- 두 가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당권 대권 분리는 당연히 당 대표의 기득권에 포함 될 수 있는 문제다. 개인적으로는 당권 대권분리에 대해 선호한다. 또 하나는 공천권 문제다. 당 대표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공천권밖에 더 있겠나.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로 공천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진보정당, 혁신정당인 새정치연합이 그보다는 앞서야지 뒤에 설수는 없다. 공천에 관련한 당 대표의 기득권은 내려놓는 것이 맞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사무총장이 공천위원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문 대표가 최 사무총장을 임명했지만 공천과 관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 사무총장은 공천에 배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공천에 대해 당 대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멀어졌다. 결과적으로 당 대표의 기득권은 제도적으로 내려놓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총선을 넘어서 대선승리의 길로 가야할 것이다. 당이 가야할 경로를 한번 예상해본다면.

- 우리 당의 가장 부족한 점은 기민성이라고 본다. 선거 기간이 되면 관련 정책들을 수렴하게 된다. 이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빠르게 가슴 깊이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가장 답답한 것이 새누리당에 비해 속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국회 안에 들어와서 당 생활을 해보니 우리 당이 결코 부족한 것이 없는 정당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의원 개개인들이 소신과 신념에 가득 차 있고 당직자들도 정말 훌륭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지는 이유를 분석해보니 선거 운동 기간이라는 아주 집중적인 기간에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속도가 너무 늦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거 공학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정치 철학도 그렇다. 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열정과 노력, 그리고 땀을 제한적인 선거 운동 기간에 국민들에게 얼마나 진심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홍보 전략이 생명이다.

▲ 최근 본지 좌담회에서는 새정치연합 최고의 혁신은 분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85년 민한당은 어려운 국면을 신민당으로 분당을 하면서 선명 야당을 되찾았다. 민주당은 새정치국민회의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낸 바가 있다, 개혁 세력들이 창당했던 열린우리당의 예도 있다. 분당이 새로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사용될 수 있다.

- 분당과 신당 창당의 역사를 살펴보면 작게 성공한 역사도 있고 실패한 역사도 있다. 열린우리당이 창당에는 성공 했지만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몇 년 만에 소멸했다. 결국 실패 한 거다. 분당하는 아픔 이상 가는 혁신을 실천해내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100년 정당을 만드는 길이다. 외부에서 사람을 수혈해서 당명을 바꾸고 분당을 하거나 창당을 하는 등 겉모양을 바꾸는 것은 결과적으로 100년 정당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겉모양은 예쁘지 못하더라도 내면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며느리 같은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 ‘성완종 비리 의혹’에 연관되어 이완구, 이인제 등 충청도 출신 정치인들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충청대망론’이 몰락하는 추세다. 충청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 지역구인 충남 공주시와 이완구 전 총리의 지역구인 부여‧청양은 인구 하한선 미달로 합구 대상이다. 전국 25곳 합구 대상 중에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이 합구 되는 유일한 지역이다. 게다가 야당 초선 의원대 여당 원내대표에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과의 대결이다. 이 전 총리는 충청대망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자산이다. 이번 사건으로 그의 상승세가 꺾임으로서 충청도의 자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우리 사회의 선진화이다. 정치‧사회‧문화 등 전반적으로 변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 전 총리는 돈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국민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 드려야 한다. 그리고 합당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정치인들은 정치인생을 정리하는 상황으로 갈수록 명예로워야 한다.

▲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최우수 국회의원 21관왕을 했다. 임기 3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해마다 7관왕을 한 셈이다. 의정활동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

-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서민의 대변자라는 말이다. 여당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충청남도에서 야당 후보로 당선된 것은 기적에 가깝다. 아무런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도 아니다. 진심으로 시민과 소통하고자 했다. 스스로가 서민으로 살아왔기에 서민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안다. 나의 가장 장점은 누가 나에게 서민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입법 활동에도 서민을 가장 중점에 뒀다. 21관왕이라는 너무도 감사한 성적을 거둔 것은 서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치중한 것을 평가 해준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도 소외된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생각으로 연구와 노력을 다하겠다.

▲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의원으로 유명하다.

- 고속버스로 3년째 출퇴근하고 있다. 올해 4월2일에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공주역이 생겨 KTX까지 두 가지를 이용하고 있다. 출퇴근 하는 총 소용시간은 대략 1시간40분 정도 걸린다. 출퇴근 시간을 3시간 사용하는 것이 비효율이 아닐까 생각도 해봤지만 오히려 내실 있게 쓰고 있다. 고속버스를 타게 되면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일부러 저를 만나러 오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등을 만날 수 있다. ‘고속버스의원실’이라는 책도 낼만큼 버스 안에서 생긴 에피소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관련 민원 등은 많다. 그동안 버스에서 받은 민원이 121건이나 된다. 놀랍게도 그 121건의 주민 숙원 사업을 100% 해결하는, 나도 믿어지지 않는 성과를 올렸다. 고속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것이 결코 비효율이 아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날마다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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