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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유승민 원내대표의 모양새 있는 사퇴를 김무성 대표가 설득할 것이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056
2015-06-30 11:40:00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29일 ‘국회법 개정안’으로 불거진 당청간의 갈등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의 모양새 있는 사퇴를 김무성 대표가 설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동 본지 컨퍼런스룸에서 “유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통해서 가장 시련의 길을 밟겠지만 그 시련의 길을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외에도 김 대표는 이번 사태를 “대통령 단임제의 저주”라며 “또 다시 헌정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정국진단 발언 전문]
 
현재 정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 원내대표를 지목해서 “배신의 정치, 국민이 심판해달라”고 하면서 당정청의 모든 협의와 시스템을 스톱 시켰다. 국회는 현재 거부권을 통해서 넘어온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 하느냐 마느냐는 기로에 서있다. 야당이 오히려 여당보고 “국회에 들어와서 재의 절차에 들어가자”는 웃지 못 할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2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친박계의 두 핵심인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이 불참했다. 오후에 긴급최고위와 의총을 통해 무엇인가 정리하고자 한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대로 유 원내대표가 사퇴의 모양새를 갖추면서 물러나고 새로 원내대표를 선출할지, 아니면 계속 버티기를 통해서 대통령과 여당간의 힘겨루기가 계속 이루어질 것인지는 두고 볼 문제다.
 
국민들은 어이없어하고 있다.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줬듯이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것을 넘어 국정 주도세력 전체를 걱정해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단언코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의 위기라고 본다. 대통령 단임제의 저주가 또 다시 시작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본래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행정부보다 앞선다. 헌법에서의 순서도 그렇고, 의회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도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뽑은 의회권력과 함께 잘 협상해서 나가라는 게 대통령의 기본 취지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가장 많은 시간을 의회의 지도자들과 협상하는데 투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집권여당이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야당과 협의하고 협상해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국회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것이 위헌이고 국정을 말살하려는 의도이며 배신의 정치라고 규정하고 심판을 운운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항상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누차 이야기했다.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통령에서 집권하고 나서는 국정이 우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대선 후보가 다시 고착화되면 또 이제 개헌은 물 건너간다. 다음 대통령 시기에 개헌한다고 후보들끼리 또 약속했다가 다시 국정운영 순서에서 밀려나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항상 개헌이 이슈가 되고 동의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군정을 종식한 87년에 개헌을 통해 직선제가 확립됐다. 근데 그 대통령은 기존의 대통령보다도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 문화에 따라서 사실상 집권여당의 총재역할을 해오고 심지어는 공천과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다 보니 대선은 ‘all or nothing’으로 생사를 건 전쟁이 됐고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함께 전쟁을 치룬 동지들 사이에서도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사이에 또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단임제의 저주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들의 말로가 모두 편치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그런 아픔과 슬픔 속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기를 느끼게 됐고 그래서 개헌을 국민들도 정치인들도 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차제에 우리의 대통령제는 권력이 분산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최근에 많이 거론됐던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한다.
 
두 번째로 현재 청와대와 정부여당 관계와 표류하는 새누리당은 어떻게 될까?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결론이 날 수도,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본다. 이제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대통령한테 공이 넘어가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 원내대표가 받아서 사퇴는 거부하면서 석고대죄와 같은 사과를 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정부여당의 대표다. 국민의 대표가 집권여당의 국회를 책임지는 원내대표가 석고대죄에 가까운 사죄를 했다. 지금 이 나라가 민주주의인가 군주정인가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한껏 몸을 낮추면서 사과했지만 역시 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그래서 ‘사과 코스프레다. 진정성이 없다’ 등으로 유 원내대표의 사죄를 친박계는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김무성 대표가 있다. 김 대표는 작년 7월 친박계의 서청원 최고위원을 누르고 비박 지도부를 구성했다. 작년 말에 상해에서 개헌 발언을 한 이후 청와대의 반박과 공격을 당하고 나서 그 이후 한껏 몸을 낮춰서 “당청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근에는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만든 당으로 대통령과는 떨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까지 김 대표는 이 스탠스, 로우-키(low-key)를 계속 가져갈 것이라고 본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광범위한 지지자들의 팬덤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과의 결별을 하고 총선 승리를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거칠 것이 없는 박 대통령과 함께 가려면 박 대통령을 떠받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초·재선을 중심으로 유 원내대표 지키기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 한계는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 정도 강도로 국무회의에서 이야기 했다면 퇴로는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지금 국회는 메르스 추경예산, 민생법안 등등으로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조차 늘 이 민생법안 통과와 메르스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을 이야기 하면서 원만하게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근데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를 올 스톱 시킨 것이다.
 
전 이 과정의 결론은 하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유 원내대표가 사퇴를 거부한다면 여당 내 친박계를 중심으로 박 대통령이 탈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를 상상할 수도 있지만,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은 상부가 분열해도 밑 지지층은 성격이 대동소이해서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던 분당은 죽음이다”고 생각한다. 총선에서 박 대통령의 팬덤 같은 지지세력과 함께 가지 않고서는 선거 승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유 원내대표의 모양새 있는 사퇴를 김무성 대표가 설득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유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통해서 가장 시련의 길을 밟겠지만 그 시련의 길을 나설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새정치연합도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간 알력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지만, 혁신위원들이 성과와 결론의 부분들을 얼마만큼 통합의 모습으로 갖춰갈 수 있을지에 따라 성패가 판가름 날 것인데 그 판단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민생국회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간직한 상태로 여권의 재정비와 야권의 전열 재구축 속에서 정기 국회를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정국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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