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통마당 Opinion

Opinion

게시글 검색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①] “황교안 총리 후보자, 공안통치와 거리 멀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169
2015-05-27 17:45:00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2선,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안전성과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총리직에 적격”이라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그간 총리 역할의 아쉬움을 메꿀만한 인물이 이번에 총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검사 시절 황 후보자를 직속상관으로 모신 바 있다. 그는 황 후보자에 대해 부드러운 외유내강형의 스타일을 지닌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열이 강하고 상명하복 관계가 극명한 검찰 조직 내에서도 상하 모두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은 사람이었다”며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황 후보자에게 지속적으로 ‘공안통치’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30여 년 공안검사 이력 가지고 꼬투리 잡을 이유가 없다. 과거 독재와 권위가 시대를 움직였던 공안통치 시절을 지금과 비교하면 안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한 통진당 해산을 이끌었던 일 또한 공안통치라 부르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사정정국 우려에 대해서도 “억지로 시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일축했다.

박 의원은 향후 1년을 박근혜정부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이어 그 시기에 맞는 무게감과 존재감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 후보자는 여야 모두가 일하는 능력만큼은 인정한다”면서 “MB정부의 김황식 총리 이상으로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총리 후보자로 발표됐다. 곧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검사 근무 이력, 법사위에서 활동한 전력을 보면 법무부 장관과 인연이 있다. 황 후보자는 어떤 사람인가.

- 국정원 도청 사건 당시 주임검사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던 황 후보자를 직속상관으로 모셨다. 각별한 인연이 있는 건 사실이다. 검찰 조직은 서열이 강하고 상명하복 관계가 극명한 조직이다. 이러한 곳에서 황 후보자는 상하 모두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부당한 지시가 없으며 순리에 따르고 치밀하면서도 부드러운 외유내강형으로 기억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원칙을 지키는 바른 사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만큼은 정치권에서 법조계 출신이 아닌 국민 통합형 총리를 원했던 것은 아닌가.

- 정치권에서 국정과제나 국정목표를 봤을 때 사회통합, 경제 살리기, 정치개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지역적인 고려에 따라 통합형 총리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된다면 공안통치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 황 후보자의 공안검사 30여 년 이력을 가지고 야당에서 “박근혜정부 공안통치의 서막을 올렸다”라고 주장한다. 먼저 공안통치라고 하는 개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독재정권,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기관이 권력을 이용해서 인권 유린, 분위기 억압 등으로 체제를 공고화 시킨 것을 공안통치라 불렀다. 당시와 지금이 같은가. 황 후보자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그것을 공안통치로 볼 수 있나. 통진당을 해산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처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킨 것이다. 지금도 국민들에게 박수 받고 있는 일을 어떻게 공안통치라 말할 수 있나. 명확한 개념 정리없이 ‘공안통치의 전주곡’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 황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부정부패, 정치개혁을 외친다. 박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다만 사정정국으로 가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괜히 기업인들을 불안하게끔 하는 건 아닌가.

- 한국 정치가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는 사정정국으로 기업인들을 겁주는 시대는 아니다. 황 후보자가 아니라 그보다 공안검사를 오래한 사람이 총리로 나선다 해도 안 되는 일이다. 사정정국은 억지로 시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검사 경험으로 터득하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대한민국 검사, 법관, 경찰은 어느 권력자가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그 길을 가지 않는다.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생리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판결도 법관이 알아서 판결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지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이나 경찰의 일상적인 업무이자 본연의 업무이다.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나.

- 바로 직전 총리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되면서 단명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사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 살리기도 중요하고 사회통합도 중요하지만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 충분조건보다는 필요조건으로 본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에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 그래서인지 박 대통령의 인사는 법조계로 좁혀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국무총리 인선 과정에서 부적격 요소를 안고 있는 인물들이 스스로 거절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 국무총리는 헌법상으로 각 부를 총괄하고 대통령을 보좌하게끔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총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안전성으로 본다. 박 정부의 현재 최장수 장관이 황 후보자이다. 상임위에서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가 끝나고 나면 여야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저렇게 답변을 잘하는가”라는 반응이 나온다. 거짓말도 없다. 일 하나는 너무 잘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정감과 신뢰감을 준다. 이러한 능력에 대통령도 최장수 장관을 시켰을 것이다. 향후 1년은 박근혜정부의 골든타임이다. 이번 총리 인선이 6번째다. 제대로 임기를 마친 사람은 정홍원 한명이지만 그도 사실 존재감 있고 무게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 않나. 이번 총리는 그간 총리 역할의 아쉬움을 메꿀만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황 총리가 적격이라 본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법관을 역임했지만 정치와 경제를 잘 몰라 힘들 것이란 평가 속에서도 ‘MB정부가 제일 잘한 인사’에 손꼽히는 김황식 총리처럼 황 후보자가 그 이상으로 잘 해내길 기대한다.

▲ 이완구 전 총리이후 한 달이 넘도록 차기 총리 인선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재촉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었다. 그만큼 국무총리 인선에 신중을 기했다고 생각된다.

- 역대 정부의 총리운영시스템을 보면 대독총리가 대부분이었다. 굳이 총리가 있어야 하느냐를 따져봤을 때 차라리 장관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서 맡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 속에서도 총리의 위상은 많이 강화되었다. 국무총리 인선이 늦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댓글[0]

열기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