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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대통령 특별 사면은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는 것…제도 보완 필요하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292
2015-04-29 16:22:00

 

대통령 특별 사면은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는 것…제도 보완 필요하다 
성 전 회장 특사 의혹 제기는 상황 모면용…드러난 건 먼저 수사해야 
국회의원 후원 제도 폐지해야…대가성 없을 수 없어
 

[홍지명] 성완종 전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이 논란이 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당시 대통령의 결정이 옳지 않았다, 온당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이런 의견을 밝힌 분이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두 차례 특별사면 논란, 이 의원께서는 뭐가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이상민] 어쨌든 비리 기업인, 비리 정치인, 비리 언론사주도 있었더라고요? 그때 결정 관련해서. 이런 사회적 지도층이 일반인보다, 일반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데 이런 비리 정치인이나 비리 기업인이나 비리 언론사주들이 대통령의 특사를 통해서 특혜를 받는 건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성완종 회장도 그때 비리 기업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회 기업인으로서 당연히 사회 지도층으로서 특별사면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면을 두 번씩 받은 건 온당한 결정이 아니죠. 그러나 성완종 회장만 잘못된 결정이 아니고요. 그건 그 전 정부든 노무현 정부 이후 정부든 간에 비리 정치인이나 비리 기업인이나 재별, 언론사주들이 특사를 받은 건 전부 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 차원의 온당치 못한 결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홍지명] 사실 정권 말기에 가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면서 사면권을 좀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늘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을 해야 된다, 통제를 해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 있어왔죠. 

[홍지명] 제도적 보완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상민] 그게 참여정부 때 사면위원회를, 그전에는 사면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사면위원회가 신설되고 했지만 여전히 유명무실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면위원회의 심사가 실질적인 충실화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면위원회의 결론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일정부분 제한하거나 통제를 하도록, 그리고 관련자들이 다 공개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홍지명] 그러니까 지금 일부는 특별사면을 하더라도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바로 성완종 전 회장이 두 번째 사면될 때가 그런 경우 아니었습니까? 

[이상민]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법사위를 지난번에 열었을 때 그 당시 관련된 성완종 회장뿐만 아니라 그때 특사 관련 모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법무부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홍지명]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일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이상민] 예,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이든 그 이후 이명박 정부든 특사가 이뤄졌을 때 그 배경에 대해서 다 밀실주의에 젖어 있어서 이게 공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전횡을 일삼는 거죠. 그래서 특별사면은 말씀하신대로 오·남용이 되고 있다, 비리 정치인, 비리 기업인, 언론사주들이 그걸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 거죠. 

[홍지명]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 특별사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이 애초에 왜 도입이 된 겁니까? 

[이상민] 말하자면 당초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로써 대통령을 다른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사상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특사죠. 왕조 시대에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벌 줬다가 풀어줬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상이 깔려있는데 사실은 지금 민주시대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법부의 형사판결을, 재판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것입니다. 

[홍지명]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차제에 이상민 위원장께서 이거 제도 보완을 해보겠다, 실제적으로 개정법안을 발의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전부터 계속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권을 쥐고 있는 쪽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17대 때는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강화된 특별사면에 대한 제한을 못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기회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법안을 내서 발의하고 뜻만 맞으면 금방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나 여당인 새누리당이 얼른 동의만 해주면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는 법안은 통과될 수 있죠. 

[홍지명] 그렇겠군요. 특별사면 제도에 대한 잘잘못, 보완책 알아 봤는데요. 그건 그렇고 지금 당장 문제가 불거져 있는 성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이걸 무슨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쪽에서 관여했다, 아니다, 그 다음 정권인 MB 정권 측에서 요청이 있었다, 이런 논란이 계속 왔다갔다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데, 이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충분히 자민련 쪽이나 또는 이명박 대통령인수위 쪽에서 입김이 있었다는 것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성완종 회장이 특별사면 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인수위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비리 기업인인데. 그건 전후 사정을 보면 충분히 짐작이 되는데, 그러나 경위가 어떻든 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또 노무현 대통령 이름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죠. 

[홍지명] 문제는 이게 어느 쪽에서, 예를 들어서 로비를 받아서 부탁을 하는 과정에 금품이 오갔다면 이게 그야말로 뇌물이 되는 것인데, 뇌물죄 시한이 끝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민] 지금 특별사면이 있었고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성완종 회장뿐만 아니라 비리 정치인들, 언론사주에 대한 특별사면이 몽땅 잘못된 것은 틀림없죠. 꼭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만이 아니라 그 전후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금품이라는 것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추측입니다. 그것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핵심 실세들한테 성완종 회장이 수억대의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수사를 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성완종 특사, 그것도 금품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자료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성완종 회장이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걸 끼워 넣기 한다는 건 그야말로 시선을 돌려서 지금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새누리당이 모면해 보겠다는 꼼수다, 너무 비겁합니다. 비열하고. 

[홍지명]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러나 성완종 의원과 관련돼 있는 로비라든지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라면 굳이 메모 내용만 할 것은 뭐 있느냐, 성완종 회장과 관련돼 있는 건 다 이번 기회에 한 번 파헤쳐보자는 입장인 듯해요. 

[이상민] 국어시간이면 국어 공부나 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국어시간에 영어, 수학까지 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드러나 있는 8명에 대한 그 건에 대해서 만이라도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관련된 다른 의혹이 드러나면 그때 수사해도 늦지 않는데 8명에 대한, 핵심 실세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지금의 상황인데, 그걸 제대로 해야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새누리당은 자꾸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회피하고 그렇게 뒤집어씌우고 하면 국민의 엄청난 추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홍지명]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의 후원금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무슨 쪼개기 식이라든지 또는 차명 후원이 편법 혹은 불법으로 일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후원제도는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말썽이 좀 많고요. 지금 쪼개기, 또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대가성이 없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잘 한다고 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집단 또는 어느 직능단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위 로비용으로 후원금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 국회의원은 자유롭지가 못하고 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썽 많은 후원제도를 폐지하고 오히려 국회의원이 법안을 준비하다든가 정책을 준비한다든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나 인력이 있으면 국회의 특별한 기구에 신청을 해서 국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에 관련된 재원이나 인력을 지원받는, 어차피 세금으로 충당되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홍지명] 개개의 활동비가 필요하면 신청해서 타가라, 어쩌면 기업의 성과급 비슷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국회의원들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이상민] 싫어하겠죠. 후원금제도 없애자고 하면 너만 잘 났냐, 너는 변호사 출신이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동료의원들은 싫어하겠지만 저 자신도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그리고 이 후원제도가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말썽이 많고. 그렇다면 이 참에, 후원제도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거거든요? 후원금을 내시지만 그분한테는 나중에 세금 감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돌려서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인 만큼 그에 관련된 법안이나 의정활동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나 인력이 필요하면 오히려 사전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세비도 많이 받고 사무실도 제공받고 보좌관 월급도 세금으로 주고 차량유지비도 지원이 되는데, 정말 정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선거 때와는 별도로, 어떻습니까? 

[이상민] 사실 저는 굉장히 알뜰하게 쓰는 편이거든요? 웬만하면 돈을 안 쓰려고 그러고요. 근데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들 만나서 식사할 수도 있고요. 또 토론회나 등등을 하게 되면 수단 같은 걸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왔다 갔다 하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또 지역에 사무실을 두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전혀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게 대략 사무실 유지비용이 한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된 여러 비용을 따지면 굉장히 많이 드니까, 사실 저도 이제 3선 의원으로서 보면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홍지명] 앞으로 국회의원 만나서 밥 먹을 때는 얻어먹지 말고 국회의원에게 밥 사주는 방향으로. 

[이상민] 그래도 그건 너무 인색하고요. 해장국에 삼겹살, 소주는 가능합니다. 

[홍지명]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 총리에 대한 하마평이 벌써부터 무성하고 국민들도 또 이거 어떤 총리후보가 나와서 어떻게 잘 될까 하는 걱정들 하고 계신데, 다음 총리는 어떤 분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상민]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야를 좀 넓게 보시고 두루두루 살펴보면, 자기 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폐쇄적인 정보만 듣지 마시고 넓게 시선을 보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국민들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통합할 수 있는 통합형 인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말 쓴 소리도 할 수 있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도움 되는 인물이고 또 국민에게도 도움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62471&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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