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통마당 Opinion

Opinion

게시글 검색
정우택 “설 민심, 경기 체감 불황…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시급”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029
2015-02-24 09:23:00

“복지증대 위해 증세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설 명절 민심과 관련해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는 여전히 불황”이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랑의 온도탑이 지난 201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민생의 어려움이 굉장히 큰 것으로 느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경제인연합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특히 구직문제가 심각하다. 약 50만명 정도가 구직을 단념했다”며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경제활성화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 경제가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건 의료조항 삽입문제로 여야 갈등이 심하지만 머리를 맞대고 경제활성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같은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복지증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증세 없는 복지의 가능성에 대해 71.5%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였고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혜택이 축소되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56%를 보였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없기 때문에 증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 증대를 위한)국민들은 지금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보면 24.2%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낮은 순서로 볼 때 15번째”라면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국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OECD 평균인 8.7%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또 법인세는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세수”라면서 “현재와 같은 불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에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나 고용 감소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인상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0]

열기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