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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고문 칼럼] 13월의 공포가 된 연말정산...서민증세 즉각 중단해야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943
2015-01-26 13:33:00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 대다수 유리지갑 직장인들 사이에서 공포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서민들의 작은 위안이었던 연말정산마저 서민증세의 대상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2005년 참여정부의 담뱃값 500원 인상안에 대해서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했습니다.

 

 

연 초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9조원5,000억 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13,000억에 비해 7배가량 많습니다. 현 정부의 서민증세 규모가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술값인상, 면세점담배 세금을 물리기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동차세, 주민세, 쓰레기 봉투값까지 서민생활과 밀접한 거의 모든 것들에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오르지 않는 것은 법인세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부자감세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한입으로 OECD국가 중 최저인 우리나라 출산율을 걱정하지만 지금과 같은 서민증세 기조를 밀어붙이며 할 말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하나만 놓고 봐도 출산과 입양,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임금불평등 국가입니다.

 

정부여당은 출산율 운운하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버리고 서민 증세부터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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