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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의원 “잠재성장률 높이지 않으면 현상 유지도 어려워”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103
2014-12-29 19:05:00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8일 동국대학교 로터스홀에서 열린 동국대·상생과통일 포럼의 리더십 최고위과정 3기 강의에서 우리라나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폴리뉴스 사진 DB>

▲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8일 동국대학교 로터스홀에서 열린 동국대·상생과통일 포럼의 리더십 최고위과정 3기 강의에서 우리라나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폴리뉴스 사진 DB>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서는 선진국을 따라잡기는커녕 현재 수준이라도 유지하면 다행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지난 8일 동국대학교 로터스홀에서 열린 동국대·상생과통일 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3기 강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 정치, 복지 등에서 선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16대 경제대국으로 내려갔다며 “선진국으로 가야 하는데 선진국으로 가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현재 GDP가 2만3000달러 정도 되는데, 오히려 선진국은 달아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경제는 2013년에 GDP가 2만3000달러에 이르렀지만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예전에는 GDP가 2만5000달러 수준이면 선진국으로 불렀지만 현재는 그렇게 볼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도 ‘최하위 선진국’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내 경제가 흔들이면서 뻗어나갈 가능성도 높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잠재성장률 높여야 우리 경제 살아

나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현재 잠재성장률은 3%대로 떨어졌으며,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30년까지 2.7%대의 잠재성장률을 보이다가 2030년부터 2060년까지는 1%대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사이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은 우리나라보다 높아 결국에 가서는 경제성장의 차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박세일 교수와 선진화운동을 펼치며 2018년까지 잠재성장률을 5.2%까지 올려야만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판단, 이명박 정부 때 이 같은 정책을 펼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미증유의 세계경제 위기가 닥쳐오면서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펴보지도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 저성장 기조는 이명박 정부의 문제가 아닌 세계경제 위기로 발생된 것이라 덧붙였다.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힘을 쏟았지만 야당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거둬서 많은 이들에게 나줘 주자고 강조하며 “야당의 정책은 완전 틀렸다. 야당에게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없다. 분배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다양한 성장지표를 근거로 들며 “기업의 매출과 이익률 모두 떨어지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외환위기 때 크게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사람의 양과 질·자본의 양과 질 향상해야

나 의원은 한국경제가 어둡다고 진단하며 이는 인구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저출산은 이미 세계에서 봐도 최상위권에 있는 상황에서 속도마저 빨라지고 있어 복지 수혜대상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수는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 같은 추세라면 현재는 6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30년이 되면 2~3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람의 양과 질 ▲자본의 양과 질 향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늘려야 하고 동시에 사람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평준화로 인해 경쟁이 살아지며 학생들은 편해졌지만 학생의 질은 오히려 예전만 같지 않아 이제는 유학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외국의 유명 대학에서도 한국학생을 받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교육선진화도 중요하지만 질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교육평준화를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 지방에서 명문대에 입학하는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고, 지방국립대에도 인재가 많지 않다 보니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려하지 않는다고 풀이했다.

이와 함께 나 의원은 자본의 양과 질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예전에는 GDP 대비 30%를 저축했지만 5%도 안 된다며 외국자본이라도 들어와야 하는데 기업 환경 등이 안 좋기 때문에 외국자본도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건비, 땅값 등이 비싸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금을 쌓아놓은 곳들은 10대 그룹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기업들은 언제 갑자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돈을 쌓아놓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기업들도 투자하겠지만 아이템도 별로 없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 하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창조경제가 해답

나 의원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쟁국들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어 신속히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우리나라 경제는 모방경제였지만 중국, 인도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길은 오직 신기술 개발뿐이라며 창조경제 붐을 일으키려면 벤처기업 등을 창조기업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줘 그들에게 기업을 꾸려나갈 수 있게 독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신기술 개발과 아울러 교육, 의료, 관광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서비스산업을 육성을 통해 내수경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상황에서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서 기술개발 등 부단한 노력을 해왔떤 부품산업에서는 희망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세값 안정이 큰 문제

나 의원은 “전세값이 안 떨어진다. 우리 당의 정책을 주도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다”며 고민이 깊음을 털어놨다.

나 의원은 매매활성화를 유도해야 하며 동시에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하지만 전세값이 안 잡힌다고 토로했다. 오히려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데 이를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했다. 세입자들은 전세를 원하지만 금리가 바닥권인 상황에서 집주인은 월세를 원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시간이 경과되면 전월세 값이 안정화될 수 있지만 정부에서 이를 발표하면 곧바로 집주인들이 미리 값을 올리기 때문에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당은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상한제를 잘못 시행할 경우 월세 공급이 줄어들어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월세가 오르면 정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부자 감세’는 말도 안 돼

나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했던 이른바 ‘부자 감세’에 대해서 부가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감세한 이유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깎은 것이며, 감세는 부자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닌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법인세도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감세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 감세’였지만 여당은 ‘부자 감세’라고 여당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특히 나 의원은 소득세는 부자감세를 한 적이 없다고 역설했다. 오히려 소득 3분위 이하(1억2000만 원 이하, 4억6000만 원 이하, 8억8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렸지만 상위 2분위(8억8000만 원 초과, 3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인상해 증세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부자들의 세금이 늘어나도록 했으며, 2500만 원 이상 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논란이 일었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25%, 14%였지만 공히 3%p 내렸으며 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대기업의 재산세율을 14%에서 17%로 올려 대부분 만회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절대 부자 감세 안 했다. 일부러 대기업들 감세해주겠느냐. 그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감세하지 않았고, 중소기업은 감세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나 의원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을 이뤄야마 한다고 역설했다.

나 의원은 강의 후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혔다.

Q. 경제현실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는가.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경제정책 펴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다.

A. 한국이란 나라가 이념적으로 양분화 돼 있다. 서로의 말을 안 듣는다. 만약에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타협이 안 된다.
경제가 도약하려면 새로운 기술개발 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면 여지가 많아진다. 그만큼 서비스산업이 낙후돼 있기 때문이다. 법이 통과돼 (인센티브를) 뭔가 줘야 하는데 쉽지 않다. 법인세율 올리라고 하는데 기업들도 힘든 상황에서 법인세 올리면 코스피 지수 바로 떨어지고, 기재부 장관 옷 벗어야 한다.
내가 당 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TF 간사를 맡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혁 안 되면 안 된다. 군인, 교수연금 모두 연계돼 있다. 하지만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정부의 책임도 크다. 설득하고 했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규제 완화 통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하고, 창조경제에 매달려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국민이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성장률 떨어지고, 일자리 줄어들고, 국가부채는 늘어나게 되는데 그게 잘 인식이 안 되는 것 같다.
젊은이들이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 하자고 하는데 그 세금 누가 내느냐 하고 물으면 잘 모른다. 결국 자기가 내야 하는데 젊은이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다.

Q.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문제는 심각하다. 그런데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A. 소통이 중요하다. 정부와 국민, 여야 간의 소통, 청와대와 야당 간의 소통 등이 잘 돼야 한다. 정부도 많이 느끼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관피아 척결, 공기업 개혁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데, 표 다 떨어졌다. 공무원들이 우리를 너무 싫어한다. 연금 개혁한다고 하지, 관피아 척결한다고 하니 좋아하겠느냐. 걱정이다. 적을 많이 만들고 있다. 공기업, 정부 다 싫어한다.
일례로, 서민들을 위해 부동산중개 수수료율 낮췄더니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싫어한다. 종교인 과세 얘기했더니 종교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 당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Q. 출산율 저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애를 낳지 않는 이유는 출산 이후 들어가는 복지 혜택이 약해서 일 수도 있다.
A.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를 낳지 않는다. 원인은 집값도 비싸고, 보육료도 비싸고, 사교육비 비싸기 때문이다. 정부가 다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을 만큼 한다. 실제로 다양한 노력을 한다. 신혼부부들에게 집을 싸게 모기지론을 제공하고 있고, 모기지를 못 받으면 싸게 이사를 하게 해주는 대출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게 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충분하게 하고 싶은데 나라에 돈이 없다. 딜레마다. 돈이 많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을 많이 거둬야 한다.
돌이켜보면 60~70년 동안 다 어려웠다. 하지만 잘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해외로 나가있는 기업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 신발산업에서 희망을 본다. 신발산업이 저임금 산업으로 치부됐었지만 지금은 신발 가격이 비싸다.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부산에서는 신발산업이 잘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노사 간 양보를 해야 하고,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희망이 있다. 기업들이 겁을 낸다. 노사 문제 심하고, 규제도 심하다 보니 돌아오기 싫어한다. 유턴기업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Q. 최근 야당에서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복지 논쟁이 벌어진 것도 성장이란 화두 때문이었다. 정세균, 문재인 등 야당 의원들도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트너로서 이들의 입지를 높이는 것은 어떤가.
A. 야당 씽크탱크의 움직임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야당 내에서 그런 분들이 많은 도움이 있던 것으로 안다. 두 분이 상당히 극단적이었는데 많이 바뀌었다. 그분들도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권 재창출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도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식으로 싸워야 한다.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두고 싸워야 한다. / 전수영 기자 jun6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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