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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좌담회①]“朴대통령, 사자방 정리 통해 내부권력 결집시킬 것”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71
2014-11-27 18:00:00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5일 예산국회와 연말정국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김능구 본지 발행인,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정치평론가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자방’ 비리 문제와 관련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반드시 해야한다’는 입장에 동의를 표했다.

또한 이번 ‘사자방’ 비리 문제가 박근혜 정부의 내부 권력을 결집시키는데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사자방’ 국정조사를 정국 운영의 새로운 카드로 전망했다.

김만흠 한국 아카데미 원장은 “사자방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 아닌가. 정치적인 공세 차원의 문제라고 하면 서로 논리싸움하거나 말싸움해서 그쳐버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규명해서 해결해야 된다”며 “저는 당장 자원외교에 관한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는 “4대강 사업문제나 자원외교 문제는 엄청난 국가 예산이 낭비가 됐다. 특히 4대강 사업 문제는 앞으로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지금 피한다면 두고두고 다시 재론될 수밖에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마주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자원외교 관련해서 최경환 부총리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4대강 사업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며 “결국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 4대강 사업 문제하고 자원외교 문제는 받아들이면서 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은 “사자방 논란이 어떤 형태로든 공론화되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 여권이 갖고 있는 것들이 실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답습하거나 오히려 더 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하고 문제가 드러난 만큼 현재 정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박 대통령이 여당의 장악과 개헌 분쇄, 자기 주도의 부패 척결이나 개혁을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여당내부의 교통정리가 더욱 필요하다”며 “결국은 야당의 힘을 빌어서 구 여권을 치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자방 국조는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능구 본지 발행인은 “박 대통령은 여권 내부의 불붙은 개헌 문제를 분쇄하기 위해서라도 사자방 문제를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더 박 대통령이 내부 권력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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