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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박민식②“돈에 약해진다...정치권 자금문제 고백해야”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984
2014-11-22 17:47:00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재선)은 21일 “정치혁신이라고 돈 문제와 관련해 겉으로만 너무 청정지역을 강요하는 느낌이 든다”면서 정치자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동안 개혁과 혁신을 여야가 다들 수없이 시도했는데 왜 제대로 안 됐는가”라며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쉽게 말해 돈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제가 점점 돈에 약해져간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만성적인 정치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자신의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박 의원은 “올해 경기가 좋지않아 정치후원금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고 제 사비를 후원금 계좌에 집어넣고 있다”면서 “지역사무실 운영에 보통 매달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사비를 넣어가며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의원들도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산가를 만날 때마다 은연중 후원금을 기대하게 되는 본인의 부끄러운 속마음을 실토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돼간다면 결국 정치의 몰락으로 자본이 정치를 지배하게 된다”며 “그러니 개혁을 하려면 이 부분을 부담스럽더라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성매매 방지법’이 발효되고 그 법을 통해 불법 성매매 근절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일반 주택가로 퍼져 암약하고 있다”면서 “정치도 우리 사람 사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최근 검찰의 입법로비 수사를 계기로 소위 ‘오세훈법’으로 명명된 현행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오세훈법은 당시 ‘차떼기당’으로 비판받은 새누리당의 오세훈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내놓은 정치자금법 개혁안으로 그 핵심은 ▲정당 후원회 금지 ▲기업 및 법인 후원금 금지 ▲후원금 액수 1억5000만원(선거가 있는 해엔 3억원) 한도 ▲개인 10만원 후원 시 소득공제 등이다.

당시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위해 도입된 법이지만, 10년 전 제정된 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치후원금의 한도는 폭등한 전세값과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한다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야정치인들의 주장이다.

또한 검찰이 최근 한전KDN 입법로비에서 문제 삼고 있는 ‘개인 10만원 정치후원금’ 역시 통장에 후원자 개인의 이름만 기재돼 의원들이 위법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하는 관련 인터뷰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국회의원 입법비리 수사에 나서면서, 유관단체의 개인 후원금과 의원의 입법활동을 엮어 비리로 모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을 것 같아 조심스럽다. 워낙 국회의원의 신뢰가 바닥이라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으시는 상황이니...이 와중에 국회의원의 이런 부분을 변호하는 발언을 하면 제식구 감사기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소위 입법로비로 지금 여러 여야 여러 의원들이 재판도 받고 기소되고 있다.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 중이라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 중 어느 의원의 수사과정을 보면 검찰수사가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수사에 자신이 있으면 한 번에 끝내는 것이 보통인데 처음에는 입법로비였다가, 갑자기 출판기념회를 문제 삼고, 요즘엔 무슨 보좌관 관련 이야기도 나온다. 뭔가 수사가 매끄럽지 않다.

입법로비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 문화나 관행, 그리고 현행형사법과의 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의원들이 무슨무슨 협회 관계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무조건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포괄적인 의미의 대가성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법적으로 죄가 되는) 대가성은 청탁한 사람이 ‘내가 당신이 이법을 입법 해주면 후원금 얼마 주겠다’는 식의 거래나 딜(Deal)이 돼야 로비죄나 뇌물죄가 성립한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당이든 야당 의원이든 개인이 10만원(연말정산에서 환불되는 금액)씩 각각 내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가령 홍길동이 10만원을 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걸 원해서 10만원을 줬는지, 의원들이 늘 후원금 계좌를 늘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의원이 개괄적으로 입법을 하고 나중에 관련 협회가 후원에 나섰다고 그걸 양자간 구체적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 수사 중이지만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 정치 관행을 고백하고 그런 부분, 로비스트 법과 같은 것을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것이 로비의 결과로 ‘세상만사 되는 일이 다 로비’라는 말도 있을 정도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이든, 뭐든 모두가 성직자는 아니지 않나.

-정치인들이 성과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 지난 2004년 소위 오세훈법이 제정되면서 의원들의 정치자금 모금이 어려워졌다. 이건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공통의 문제점인 것 같다. 누구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한다’는 말도 하던데. 외국은 다르지 않나.

제가 지난 번 당 혁신의총에서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 했다. 그래서 마치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혁신의 아이콘이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 저는 기득권을 지키는 의원이라는 식으로 언론에 비춰어져 씁쓸한 뒷맛이 있었다.

그동안 개혁과 혁신, 여야가 다들 수없이 시도했는데 왜 제대로 안됐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솔직하게, 과감한 개혁을 하되 솔직한 태도를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 여야를 떠나 이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마치 하늘 위에서 정치를 하는 것처럼 개혁을 한다면 결국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고 이는 김문수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쉽게 말해 돈 문제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많은데 누가 돈 문제를 쉽게 말할 수 있겠나. 그러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다.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정치후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제 사비를 후원금 계좌에 집어넣고 있다. 물론 후원금이 나중에 들어오면 반환을 받겠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비슷하겠지만, 제 지역구인 부산만 해도 지역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보통 유지비로 매달 약 800만원이 들어간다. 지금의 돈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제 돈을 들여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되다보니 솔직하게 말해 제가 점점 돈에 약해진다는 생각이 솔직히 든다. 다른 의원도 비슷할 것 같다.

사람들을 만나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와 대기업 관계자 혹은 잘나가는 사업가를 만나면 느낌이 다르다. 제 자신도 부끄럽지만 혹시 저 사람이 후원금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긴다. 어느새 저도 돈에 조금씩 약해진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식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돼간다면, 결국 정치의 몰락이다. 자본이 정치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건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되선 안 되고, 국민들이 바라는 상황도 아닐 것이다.

그러니 개혁을 하려면 이 부분을 부담스럽더라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해야 한다. 정치혁신이라고는 하지만 특히 돈 문제와 관련해 지금 상태는 겉으로 너무 청정지역을 강요하는 느낌이 든다. 예를 들어 ‘성매매 방지법’이 발효되고 그 법을 통해 불법 성매매가 근절될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일반 주택가로 퍼져 암약하고 있지 않나. 정치도 우리 사람 사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좀 답답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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