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통마당 Opinion

Opinion

게시글 검색
[반짝인터뷰]이충재 전공노 위원장 “MB정부도 한 ‘사회적합의체’ 왜 못하나”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10
2014-11-19 17:40:0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이충재 위원장은 19일 “사회적 합의는 국제적 상식”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합의체’ 구성을 정부여당에 거듭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폴리뉴스’와 만나 “과거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일방적으로 시도했지만 잘 안됐고, 이명박 정부가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해결한 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정권이 바뀌면서 진행한 전례가 있다”면서 “솔직히 국정 2년차에 아무 성과도 없어 새누리당이 지나치게 성과에 연연하면서 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체는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2008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에 시작해 8월까지 집중논의해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공무원 연금문제를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면서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꼭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이다.

-새누리당이 전날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과 만나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

우리 공투본(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과는 무관한 일이다. 공노총의 단독행위로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관련해 공노총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오늘 공투본 대표자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너무 좀 앞서갔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다.

-새누리당에선 나중에 공투본이나 야당도 참가 가능다고 말하는데.

저희가 보기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합의를 한 것 같다. 또 현실적으로 합의가 추진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 공투본 차원에서 공노총에 여당이 이야기한 실무위원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나.

오늘 추가로 회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참여를 할지 불참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만약 공투본이 만류했지만 공노총 자체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해당 조합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의 방식은 내부분열을 노리는 꼼수 추진으로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나 단체라고 하면 쉽게 못하는 부분이다. 조합원들이 판단할 문제다. 우리 공투본은 어떤 경우에도 단결의 구심점을 놓치지 않겠다.

새누리당의 졸속적이고 꼼수로 일관하는 연금개혁에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의 제안인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면 참여하는 식으로, 명확하게 그런 식으로 가겠다.

-향후 새누리당과 다시 만날 의향은 있나.

공투본 공동으로는 만날 수 있다.

-만남을 신청할 계획은 있는가.

그건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늘 대화를 하려고 한다. 나중 따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서 “사회적 협의기구는 시간끌기용으로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

사회적 합의는 국제적 상식이다.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도하고 이명박 정부가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완결한 적도 있다. 정권을 바꿔서 한 전례가 있다. 솔직히 국정 2년차에 아무 성과도 없으니 새누리당이 너무 성과에 연연하면서 하는 것이 문제다.

-공투본도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 않나.

오늘 분명히 이야기 했다.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면 거기에 참여해 개혁에 동참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일종의 로드맵이나 기한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기간을 정해놓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논의만 가는 것도 아니다. 일단 사회적 합의기관을 꾸려 논의를 하면 된다. 우리가 논의를 피하려고 꼼수를 가지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 2008년에 우리가 참여해서 개혁에 성공한 적이 있다.

-2008년 개혁은 얼마나 걸린 것인가.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도 딱 이런 식이었다.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결국 이명박 정부가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체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래서 5월에 시작해 8월까지 집중논의해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식의 논의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

-그럼 당시 발전위 수준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체라면 수용할 수 있나.

당시에는 정부가 진행했지만 지금은 공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나. 우선 여야 정치권이 들어와야 한다. 또 일단 사회적으로 객관화를 시키려면 시민단체의 참여를 늘려야 가능할 것 같다.

-사실 새누리당도 큰 개혁의지가 없었는데 청와대의 오더로 급하게 나섰다는 말도 있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국회의 공당이자 집권여당으로 158석을 가진 거대정당 아닌가. 그런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셈이다.

-새누리당에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공무원 연금문제를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꼭 동참해 달라.

댓글[0]

열기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