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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오건호④“이제야 정당 정치의 정상화 됐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69
2014-11-17 17:35:00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여야의 첨예한 증세 논쟁으로 인해 “이제야 비로소 정당 정치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마포에 위치한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가진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유권자, 시민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내고 정치 대변자인 정당들을 자신들과 같은 색깔로 고를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복지논쟁의 효과로 세금을 사회적 의제화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제 비로소 세금이 정치 한복판으로 왔고 세금만큼 시민들의 계급적 특징하고 일치되는 것이 드물다”며 “누가 내느냐, 누가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계층적 이해관계가 손쉽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전에는)정당정치가 지역, 학연 등 과거 전통적인 의제가 정치판을 뒤엎는 요소가 됐다”며 “하지만 세금과 복지는 일반 시민들의 눈으로도 파악이 된다. 이것이 나한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파악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세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왜곡돼 있고 공식적으로 세금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곳이 없다”며 “세금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야한다. 그래야 세금에 대한 실체를 이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그런 면에서 세금 논쟁이 되면 그 전에 왜곡된 정보들부터 바로 잡아야한다”며 “국민들이 자신의 계층적 눈높이에 맞춰서 세금 정책을 보게 되면서 증세 논의가 지금보다는 더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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