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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오건호②“野 ‘부자감세 철회’는 진영논리…구체적 증세안으로 바꿔야”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33
2014-11-15 17:29:00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14일 무상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적극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에 위치한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가진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부자감세 철회는 비판적 포지션이다. 정공법으로 증세를 이야기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등 구체적인 세목을 거론하며 “관건은 법인세이다. 법인세를 끄집어내서 논의해야한다”며 “그럼 (정부·여당)저쪽에서는 기업 경쟁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론을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논쟁에서 이겨야 법인세가 인상이 되고 재원을 조달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에 집권하려면 지금 야당도 구체적인 세목에 대한 증세안을 내야한다”며 “자꾸 부자감세하면 사람들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든지, 종부세 인상을 이야기해야한다”며 “강론을 제기해야만 논점이 생기고 반론이 오고 간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쪽으로 의견을 모을 지에 대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자감세 철회’는 진영논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진영논리 싸움이 아닌 대안을 위한 논리 싸움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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