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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오건호①“朴대통령, 복지 재원방안 완전 실패…무상복지 논쟁 생겨”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55
2014-11-14 17:27:00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1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논쟁과 관련, “(무상복지는)재정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정을 마련하는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에 위치한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가진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과연 대한민국 재정이 복지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감당할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 논란을 거론하면서 “선별적 복지는 1차 방정식이고 보편적 복지는 2차 방정식”이라며 “다 방정식으로서 각각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선별적 복지는 변수가 하나인데 ‘어떻게 지출할래? 어려운 사람 중심으로 지출하자’고 답을 쓰면 맞다”며 “그런데 보편 복지는 고차방정식, 2차방정식 이어서 ‘어떻게 지출할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라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러므로 두 번째 변수로 ‘이러이러하게 돈을 마련하겠다’고 해야 비로소 보편적 복지의 논리가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선별적 복지의 지출방법은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지출하겠다는 단 하나의 답이 존재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지출방법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출한다는 답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안이 더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정책을 준보편적 복지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애초 출발은 보편적 복지는 아니었지만 선거 과정 속에서 보편적 복지로 수렴되면서 지금 보면 보편과 선별의 중간정도, ‘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 보편적 복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재원방안에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그 괴리 때문에 무상복지 논쟁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현재 무상복지 논쟁에서 재원조달 방안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며 현 정치권에 약속한 복지 공약 이행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첨예하고 맞붙고 있는 복지 논란에 대해 “복지를 조금 더 강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뒤로 후퇴할 것인가 하는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복지논쟁은 이제야 비로소 본격화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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