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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양천구청장 인터뷰①] 국가의 무상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시대적 흐름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007
2014-11-13 17:24:00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난 10일 양천구청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14주년 폴리피플 5주년 특집,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는 인터뷰에서 현재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복지 논쟁에 대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복지는 시대적인 흐름” 이라며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구청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사회복지가 잘 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민들이 세금을 더 부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문제이고 국민들이 기꺼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상보육 예산의 분담은 중앙정부 35%이고 서울시와 양천구가 각각 32.5%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중앙정부에서는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만 확대할 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일방적으로 예산만 지출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기초연금은 예산 편성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7월부터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양천구도 30억 원이 기초연금으로 나가야 하는데 예산이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줄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당장 자치구가 복지 디폴트 선언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은 이미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 서울시장이 바뀌는 등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며 무상급식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상급식을 빌미로 해서 무상보육, 기초연금까지 해서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니까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무상복지 문제는 증세에 대해 어디에서 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적인 설득을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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