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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정상회담 가지기로, 흔들린 한-중 대일공조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34
2014-11-09 17:13:00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기간 중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와 센카쿠 열도 분쟁 등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은 얼굴을 마주한다.

일본 NHK 등 언론들은 10일과 11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구체적인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중일 간에 정식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년 반 만이며,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 총리 사이에서는 첫 정식 회담이다.

중국과 일본정부는 지난 7일 양국 정상회담의 걸림돌이 돼 온 아베 총리의 야스크니 신사 참배에 대해 역사를 직시하고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약간의 인식의 일치를 봤다고 말했고 센카쿠 열도 분쟁과 관련해서도 일정 사전 협의가 진행됐음을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아베 총리가 참배하지 않기로 했고 센카쿠 열도의 경우 정상회담에서 다루기로 사전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중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민감한 두 개의 사안을 중국에게 양보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경우 참배 중단을 정부가 공식화하지 않는 선상에서 중국의 요구를 반영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중국은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중국이 이번 APEC에서 일본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함에 따라 중국과 보조를 맞춰온 한국 정부는 곤혹스런 상황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센카쿠열도 분쟁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으로 일본과 대립하면서도 현실적인 외교관계 속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노선으로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대일외교 선회로 한국 정부의 동북아 외교는 어정쩡한 처지에 빠지게 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과 보조를 취했던 한국 정부로선 당혹스런 입장에 처한 것이다. 또 중일 간의 갈등 속에서 중간자로서 외교적 가치를 높였던 한국의 입지도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의 중일관계 변화 흐름에 맞춰 한국 외교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보류하면서까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신호를 보냈지만 일본과의 관계 진전보다는 대일 굴욕외교란 비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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