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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럼자문위원 유창선 칼럼]공무원 연금 개혁, 야당과 공무원노조도 대안갖고 나서야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914
2014-10-29 17:46:00
[포럼자문위원 유창선 칼럼]공무원 연금 개혁, 야당과 공무원노조도 대안갖고 나서야
청와대와 여당이 독점하고 야당은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밝힌 개혁안의 기조는 '하후상박' 원칙 아래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안은 일단 정부안에 비해서는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더 예상한다는 것이고, 특히 국민연금에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액 대비 수령액을 더 유리한 구조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보다 더 많이 버는 공무원은 더 깎고, 평균보다 못 버는 공무원은 덜 깎는 방식이 된다. 그동안 공무원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수령액도 많아지는 구조를 고수했는데 이를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공무원 연금 개혁은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역대 정권들이 손을 대지 못했던 숙제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하냐는 불만이 확산되었고 더 이상은 국가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역대 정부들 모두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한때 새누리당이 신속한 연내 처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청와대가 이를 지적하고 나선 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실현시켜 임기중 최대의 업적으로 내세우려 할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큰 숙제였던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아마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한 단계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체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 연금 개혁이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 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이 독점하는 의제가 되어가고 있다. 야당은 신중히 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을 뿐, 국민이 동의할만한 자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논의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발표된 직후에도 새정치연합은 '하박상박'의 개악안이다, 공무원 연금이 갖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졸속처리하려 하고 있다는 등의 입장을 내놓았다. 아직 야당의 정확한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절차적인 문제와 내용에 있어서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없이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내용에 대한 대안있는 비판을 하면서 얘기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인데, 일단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대안없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야당의 모습인 것으로 비쳐진다. 

 

물론 기본적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연금정책이기에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정책대안이 부재한 야당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전국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이다. 새누리당안이 발표되자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안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그렇다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일단은 개혁안을 막고 이대로 가자는 것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그냥 반대한다고만 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고 본다. 역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여당안과 비교경쟁을 해나가야 한다. 

 

물론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청와대의 방식도 문제이고, 정부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각종 데이터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지금의 모습대로 간다면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여권이 개혁추진 세력이 되고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으로 비쳐질 위험이 커 보인다. 의제의 성격상 집권세력이 주도하게 되어있는 성격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파를 넘어서서 현행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개입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소극적으로 피하듯이 그 얘기는 하지말자는 식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여야, 그리고 보수-진보를 넘어 공무원 연금은 분명 개혁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제 논점을 공무원 연금 개혁 찬반에 둘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생각하는 개혁방안이 어떤 것인가를 내놓고 대안적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 공무원노조도 그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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