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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국회의원 ② - “개헌, 결론도 안 날 것 붙들고 있어봐야 비생산 정치...국민들에게 또 욕 듣는 것”
hollyhock 조회수:985
2014-10-17 10:57:08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초선,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은 1일 당 내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헌의 초점이 서로 다르고 개헌에 대한 국회의원들 각자의 견해도 다양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개헌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당 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은 이날 오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시기적으로 지금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생산적이지도 않고 국민들의 여망에 부합되지도 않는다”라며 “정치인들은 프로인데, 결론도 안 날 것을 붙들고 있어봐야 비생산 정치다. 또 국민들에게 욕을 듣는 것이다”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하 의원은 “개헌의 어젠다가 이번 국회를 보면서 바뀐 것 같다”며 “과거에는 개헌의 초점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 대통령의 권한분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에 식물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문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때문에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권력분산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문제가 많은 국회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헌법에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과거부터 개헌을 주도하는 국회는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국민은 국회에 대한 견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제가 거리에서 만나본 주민들의 거리 민심은 그렇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개헌 문제는 국민들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동상이몽이다”며 “그러면 개헌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 쉽게 결론이 안 나는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봐야 소모적인 것 밖에 안된다”고 역설했다.

하 의원은 이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것도 한 방향으로 다수 의견이 모여져 있지 않다”며 “예를 들어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중임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지)분포가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결론이 안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개헌은 우리나라 국가의 근간을 정하는 것이므로 생산적이고 국민들의 여망에 부합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청와대가 반대하더라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장애물이 하나만 있어도 쉽지 않은데 두 개의 장애물을 다 같이 넘기가 쉽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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