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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국회의원 ① - “세월호 정국으로 대의민주주의 위기, 80년대 민주화세력이 초래”
hollyhock 조회수:1030
2014-10-17 10:55:35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지난달 30일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참사 발생 167일 만에 타결됐다.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은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법 1, 2차 합의안은 물론이고 3차 합의안까지 모두 거부하면서 국민 분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야 지도부는 모두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고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세월호법 협상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포기하고 유족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초선,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도 1일 세월호 정국이 남긴 상처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꼽았다. 하 의원은 ‘대의민주주의 위기’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과거 80년대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을 이끌었던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세월호법 장외, 강경투쟁을 주도하면서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당 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을 만나 세월호법 타결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민주주의 위기를 쿠데타로부터 경험을 했었는데 국회가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며 “국회 자체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식물국회였다”고 강조했다.

“민주화 운동권, 80년대에는 선진세력... 30년 지난 지금은 민주주의 후진세력”

하 의원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인데, 한국의 대의민주주의에 근본적 위기가 왔다고 본다”며 “그리고 이 문제가 이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구조하에서는 충분히 재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의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과거 반독재 투쟁을 했던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와 있고 그 세력들은 아직도 의회정치보다는 장외정치에 익숙한 것 같다”며 “정치를 여전히 선악 대결구도로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번에 보니 80년대에는 소위 민주화 운동권이 선진세력이었는데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후진세력으로 돼 있더라”며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도 맞지 않는 옷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역설적이지만 80년대 민주화를 이뤄낸 그 사람들이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이분들이 쇄신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날 하 의원은 또 단원고 희생 학생 가족을 중심으로 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하 의원은 “처음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뭐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가의 문제를 이겨내자라는 뜻에서 모두 하나가 됐다”며 “그런데 그 원인 진단에 있어서 대통령이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법적 책임까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서 ‘좌우’ 프레임에 들어가게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가 중심을 잘못 잡았다”며 “계속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이야기를 하는 등 야당과 여러 시민단체가 이것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세월호 유족 대책위가 어느날 전혀 할 필요도 없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언급을 했었다”며 “때문에 대책위가 좌파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거의 굳어져버렸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단식하는  김영오씨(유가족 '유민 아빠')가 적나라하게 욕을 하고, 유족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까지 발생한데 이어 유경근 대변인이 있지도 않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일반인 희생자 가족을 만나서 청와대 관련 발언을 했다는)얘기를 하면서 정직하지도 못하고 좌파에다 비윤리적이라는 이미지까지 겹쳐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다보니까 보수적인 시민들은 세월호 단어만 떠올려도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세월호 유족들이) 외면을 많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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