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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병호 국회의원 [포럼 자문위원] ④ - “민생문제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 실현이 진정한 ‘정치혁신’”
hollyhock 조회수:1156
2014-10-13 17:53:21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부평구갑, 재선)은 8일 최근 여야 정치권이 정치혁신을 부르짖으며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경쟁에 나선 것에 대해 “진정한 정치혁신은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좀 더 유능한 정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당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기득권 내려놓기는 ‘제 살 깍아먹기’에 불과하다”며 “기득권을 내려놓아 정치가 유능해지면 좋겠지만 그 두 가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민생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이 특권도 누린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이라며 “만약 우리가 민생문제와 국민들의 고민을 제대로 해결한다면 월급도 올리고 특권도 누리라고 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민생을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를 위해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된 정치구조를 타파하는 개헌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비능률적인 국회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권력과 권한의 중심이 행정부 관료가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에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 후반부이다.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혁신은 별개...유능한 정치 만들어야” 

-당 전략홍보본부장으로 당 혁신실천위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은데, 향후 당 혁신위의 활동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나. 

그간 정치권이 혁신, 혁신이라고 말만 하고 실제 실천은 하지 않다보니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었다. 아예 처음부터 말이나 하지말지 식언하고 실천하지 않으니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아니냐’고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만 흔히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를 정치혁신이라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좀 더 정치를 유능하게 만드는 것, 정치가 민생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치혁신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민생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이 특권도 누린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민생문제와 국민들의 고민을 제대로 해결한다면 월급도 올리고 특권도 누리라고 하실 것인데, ‘일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특권이나 누리려고 하느냐’고 생각해서 비난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야에서 논의되는 정치혁신은 정치를 유능하게 만드는 부분은 관심을 덜 받고 기득권 내려놓기 부분만 부각되고 있다. 그건 결국 정치인들의 ‘제 살 깍아먹기’에 불과하다. 만약 기득권을 내려놓아 정치가 유능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정치를 유능하게 하는 길, 개헌과 국회 시스템 개선”

결국 정치가 유능해져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가장 먼저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대로 된 3권분립을 하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것이 정치의 유능함을 높이는 길이다. 

단적으로 말해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행정부에 있고 국회는 곁다리에 불과하다.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하는 것은 행정부 관료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반찬투정을 하는 것뿐이다. 관료가 알아서 시장을 보고 밥상을 만든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짜다. 물 넣어라’, ‘싱겁다. 고춧가루 쳐라’ 정도로, 실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사실 행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관료로, 대통령은 대개 관료들이 내놓은 의견들을 따라간다. 대통령 일 개인이 얼마나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바꿀 수 있겠나. 그러니 그런 관료들을 정치권이 리드해 나가야하는데 실제로는 관료가 국가운영 어젠다를 리드하고 국회의원은 뒤에서 곁다리로 따라가는 정도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좋은 평가를 얻기가 어렵다. 

국민의 세금문제도 그렇다.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국고라는 곳간에 넣어놓는 셈인데, 그 곳간의 열쇠를 관료들이 가지고 있다. 그 곳간열쇠를 국민이 가져야 하지 않겠나. 제대로라면 관료들이 국민들, 혹은 국민들의 대리인 국회에 와서 ‘제가 이번에 어디에 철도를 놓아야하니 돈 좀 달라’고 하면 그걸 보고 심사해야하는데 지금은 거꾸로다. 관료가 곳간 열쇠를 쥐고 있고 국민이 관료에게 사정해야 한다.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국민이 자기 돈을 내고 관료들에게 사정하는 시스템이다. 

물론 관료가 유능한 점도 있지만, 관료는 관료다. 그래도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잘 아는 집단은 관료보다는 정당이고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선거철 표를 의식해서라도 국민들을 자주 만나고 소통을 하지만 관료는 국민을 만날 필요가 없다. 만난다고 해도 대기업 관계자 등 자기들 편한 사람들을 만나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권력과 권한의 중심이 행정부 관료가 아닌 입법부 정치인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고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국회시스템의 개혁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국회의원을 무책임한 바보로 만드는 시스템으로, 요즘 국정감사만 해도 제가 속한 상임위인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의원이 20여명이 넘지만 각각 질문시간을 약 7분씩 준다. 그 걸 가지고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저는 상임위 회의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본다. 소수화해서 5명이 한 시간씩 질의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심층적으로 회의를 운용할 수 있다. 20명이 참여해 약 10분 남짓 이야기 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게 되고 심층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 상임위를 소회의 체제로 쪼개서 의원들이 자기 분야를 공부하게 만들고 국회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문제는 여당의 인식이다. 국회가 일을 잘하고 활성화되면 행정부가 견제를 받아 피곤해하는데, 여당은 행정부와 한 편이라 행정부가 피곤해지고 비판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 야당일 때는 ‘예결위를 상설화하자’, ‘국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위를 활성화하자’라고 이야기하다가 막상 여당이 되면 ‘정부 행정부를 보호하자’, ‘야당 빼고 우리끼리 이야기하자’ 면서 국회시스템 개혁에 소극적으로 된다. 이런 것을 탈피해야 한다. 정치혁신에서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는 해야 하는 일이지만, 국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앞서 개헌을 이야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개헌모델로 미국의 4년 중임 정-부통령제,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 영국의 의원내각제 등이 언급되고 있다. 문 의원은 어떤 방식의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저는 민주주의 제도에 합당한 의원내각제가 옳다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내손으로 뽑자’는 의식이 있으니 의원내각제가 정 안 되면 미국식의 4년 중임제가 좋을 것 같다. 혼합형은 복잡한 측면이 있다. 우리 현행헌법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형태지만 운영이 잘 안 돼 개헌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아예 미국이나 영국처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야지 양자를 적절히 혼합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양 제도의 단점만 남을 우려가 있다. 

“단통법 논란, 보조금 분리고시 재추진해야” 

-최근 시행한 단통법(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 분명 소비자를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겠지만, 오히려 시장에 혼동만 준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당장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인다. 전에는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적게 받으니...즉 모두가 공평하게 비싸게 산다는 것 아닌가. 전에는 똑똑한 사람은 싸게 사고 좀 어수룩한 사람은 비싸게 산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공평하게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인 것 같다. 

그렇지만 조금 더 시행을 해보면 뭔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보조금이 덜 나오면 결국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금 우리나라 단말기 제조사는 국내 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고 있어서 어느 정도 휴대폰 출고가를 인하시켜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보조금이 높게 책정돼 못 내린 측면이 있었다. 

즉 단말기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보조금도 많이 주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 단통법의 효과가 나타나면 단말기 가격과 보조금이 모두 내려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보조금 분리고시(제조사 판매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을 나눠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는 것)를 하지 않아 단통법의 시행취지가 반감됐지만, 그것을 재심사해서 분리고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언론에서는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가 기업인들을 불러 군기를 잡고 보여주기식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미방위에서도 이동통신 3사 대표를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부른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 

통신 3사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니 국회가 통신 3사 대표를 부른 것은 옳다고 본다. 특히 가계비 지출에서 통신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통신비 인하가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니 대표들을 국회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옳다고 본다.

다만 증인들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부르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고쳐야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상임위 소회의화로 해결이 가능하다. 지금같이 20명씩 참여하고 있으면 증인들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없다. 소회의 체제로 5명씩만 참여한다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증인수도 줄어들고 증인 각자에게 심층 있는 질문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문제제기는 항상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제도적, 근본적으로 고쳐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특정기간에만 하는 국감은 없애고 평상시에 국감을 해야 한다. 우리가 벼락치기 공부를 참 좋아하는데, 이건 평소에는 안하다가 시험이 눈앞에 다가오니 날새기 하는 것과 같다. 각 상임위에 담당 기관이 수십, 수백이 있으니 매주 회의를 열고 하나씩 불러야 한다. 일을 닥쳐서 하니 비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효과도 나오지 않는다. 지금 언급되는 국감 증인 출석문제 역시 현재의 국회 운영 시스템으로는 어쩔 수 없다. 의원 각자가 물어볼 것은 많으니까 일단 증인은 불러야하는데, 개인에게 할당된 시간은 없다. 결국 국감의 크기를 나누고 의원을 소수화해서 충실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2조 5천억 돈 값 못한 인천AG, 손해 본 장사”

-인천 지역이 지역구다. 그런데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의 경우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은 했지만, 대회를 유치한 사람, 만든 사람, 운영한 사람이 각자 다 달라 혼란이 컸다는 비판이 있다. 이번 대회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싶나. 

결과적으로 투자한 돈값을 못했다. 2조 5천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했으니 당연히 인천이 더 나아진 것은 분명하고 홍보도 됐을 것이다. 그렇지만 투자 대비 성과를 본다면...속된말로 손해 본 장사라고 평가하고 싶다. 

-보통 그런 대형 이벤트 후에 그 성과가 제대로 지역사회에 돌아오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다. 

동의한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이벤트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 없애야 하는 것들도 많다고 본다. 이번 아시안 게임도 예상되는 경제유발효과가 무려 20조였고, 일자리 창출도 수십만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뻥’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이런 이벤트들을 유치하면서 경제유발효과를 뻥튀기하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심사하고 검증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인천 아시안게임에는 총 2조 5천억이 투입됐고, 인천광역시도 1조 8천억을 투입했다. 그건 인천시가 5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야하는 막대한 예산이다. 그런데 과연 그 정도의 성과가 발생했나. 무슨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이벤트 효과도 없고, 인천의 미래발전상을 홍보한 효과가 난 것도 아니다.,. 물론 일부 진전과 성과는 있겠지만, 투자에 대비해보면 초라한 성적표인 것 같다. 

-인천시는 재정문제에 항상 시달려왔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시가 주민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도 사실상 증세에 나섰는데 그런 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서면 재정적자가 확대돼 국가가 빚을 지고, 세수결손이 발생해 증세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증세를 한다면 여유가 있는 부자들에게 더 많이 걷고 소득이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걷어야하는데, 정부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세와 같은 간접세만 늘린다. 부자와 서민이 모두 다 같이 내는 세금이라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민 증세다. 그렇지 않아도 신자유주의 사회로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니 이를 완화시키는 정책으로 가야하는데, 현 정부는 역으로 부자가 유리해지고 가난한 이는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희 당은 이런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인상에도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미군기지부지 공원화...서울 용산은 국고 지원해, 인천 부평도 지원해야” 

-지역 현안으로 부평미군기지 반환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문제가 있다. 문 의원은 정부 국고지원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부평미군기지는 바로 저희 지역구 문제로 굉장한 관심사다. 부평의 역사에서 미군부대를 떼어놓기 어려울 정도다. 그간 미군기지가 도시발전을 저해한 측면이 많았는데, 도시 한복판에 있어 교통도 어려웠고 도심 사용공간도 부족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왔다. 이제 부대가 이전하니 그 자리에 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이 제대로 편하게 이용하도록 꾸며가려고 한다. 

그렇지만 그 반환부지가 무려 15만평으로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해 지금의 인천시 재정만으로는 감당이 쉽지 않다. 그러니 국가에서 국고를 투입해 국립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서울 용산미군기지라는 선례도 있다. 인천 부평미군기지도 그 상징성이나 그간 주민들이 당한 여러 불편함을 생각하면 국가의 국비를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옳다. 저도 관련 공약을 내세웠고 열심히 노력중이다.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 

당연히 반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저는 반대만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서울시는 다른 곳에 비해 재정 여유가 있지 않나. 그런데 정부가 서울 용산은 해주고 다른 지역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국 16개 시도에 하나씩은 국가가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보고, 다음 총선까지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인전철 지하화 문제도 있지 않나.

그건 각종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로 이젠 시민들이 될 것이라고 믿지도 않는 것 같다. 약 10조원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그게 되려면 아마 인천출신 대통령이 나와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렇지만 대안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필요재원이 10조원이라고 해도 전철을 지하화하면 기존 지상구간에 엄청난 부지가 나오고 또 그게 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그 가치가 상당하다고 한다. 즉 그 노른자위 땅을 상업지구로 활용하면 공사비에 준하는 상당한 값어치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이다. 단순히 10조원을 정부에게 생짜로 내놓으라고만 한다면 불가능한 사업이겠지만 지하화를 진행하면서 지상 부지를 활용해 5조원이라도 가치를 창출하고 나머지 비용을 대는 것은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방안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세히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주고 연구를 진행할까 생각중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데,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북한 고위층 3인방의 깜짝 방남 이벤트가 있었다. 이번 이벤트를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 

이번에 북한이 2,3인자를 동시에 내려 보냈다는 것은 북한에 개방의지가 있다고 봐야한다. 지금 북한이 중국과는 외교적 거리감이 생겼고, 미국과는 대화가 안 되고 있다. 남북관계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일본과의 대화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지만, 여러 민족감정 등으로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 결국 지금 북한은 외교적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할 시점이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외국 유학경험이 있어서 상당히 개방적인 인물이라는 공식적인 평가가 있고, 과거 전임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념보다는 실용에 기반을 둔 통치를 하고 있어 실제 북한주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나름 신경 쓰는 지도자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민생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남북대화나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남북관계의 개선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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