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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국회의원 [포럼 공동대표] ② - “朴대통령 일에 관심 없어,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는 태도 용납 못해”
hollyhock 조회수:1076
2014-10-13 17:44:00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5선, 서울 종로구)의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며 “원래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 이런, 저런 공약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일을 열심히 추진해야 하는데 작년 1년 동안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였다”고 비판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정 의원은 이날 오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라는 지적에 “내놓은 것이 있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저지를 하고 발목을 잡지, 아무것도 안하는데 발목이 잡힐 일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본인이 노력을 해서 주체적으로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하고 입법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야당 내지 국회에 핑계를 대는 것이 도대체가 맞지 않다”면서 “경제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면서 그 책임을 국회나 야당에게 떠넘기는 태도는 정말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굉장히 부도덕한 정권이다”며 “경제민주화나 복지는 우리 의제였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가져가서 변질시키거나 폐기시켰다.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정 의원은 “남의 것을 자기네 것인 것처럼 가져 갔으면 잘 키워야 될 것 아니냐”며 “마치 남의 옥동자를 양자처럼 데려가서 그냥 죽여버린 격이다.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것이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세균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②)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손보겠다는 입장인데 어찌 생각하시나?

 

지금 문제의 발단은 박근혜 대통령한테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원래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 이런, 저런 공약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일을 열심히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였다.

“朴대통령 개헌 블랙홀 반대 가이드라인 제시, 온당한 태도 아냐”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에서 발목을 잡아서 일을 못한다고 하지 않느냐.
 

아니 뭘 해야지 발목을 잡지. 내놓은 것이 있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저지를 하고 발목을 잡지, 아무것도 안하는데 발목이 잡힐 일이 있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전 정권의 경우 우리는 적극 반대했다. 4대강 사업 우리가 발목을 열심히 잡았다. 그 다음 MB악법이라는 것이 48개 있었다. 그 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제가 단식 투쟁까지 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박근혜 악법이 없다. 정부가 법을 내놓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없다. 제 기준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일에는 뜻이 없다.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야당이 협조를 안해서 못했다는 것을 내놔보라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관광호텔 짓는 것?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열심히 미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금년 들어와서 미는 시늉을 하는 것이지, 작년에는 그런 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을 해서 주체적으로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하고 입법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야당 내지 국회에 핑계를 대는 것이 도대체가 맞지 않는다고 본다. 요즘 개헌 논의가 나오니까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국회가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하느냐. 정치는 그 시대에 국민들이, 국가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개헌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개헌 논의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느냐.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국회, 여야에게 ‘이건 하지 말아라’ 하면 안해야 하는 것이냐. 그 판단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이 필요한 일을 빨리 해달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너희들 이런 것은 하면 되고, 저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특히 경제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면서 그 책임을 국회나 야당에게 떠넘기는 태도는 정말 용납할 수 없다.

-다른 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야당 의원에게 전화도 한다고 하는데?
 

야당은 커녕 여당에게도 안한다는 것 아니냐. 여당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을 본 사람이 없지 않느냐.

“새정치연합, 국회선진화법 없었으면 등원 더 늦었을지도”
“자신들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겠단 것 비민주적”

-박 대통령이 얼마전 국무회의에서 세월호법 관련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이후 새누리당 지도부를 바로 불러 만났는데?
 

그렇게 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우리도 여당 때 많이 해봤는데, 그냥 불러서 대통령이 밥 한 그릇 주고 ‘이런, 이런 것 좀 잘해달라’는 정도는 소통이 아니다. 정말 진지하게 거기서 반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성도 높여가면서 국정은 그렇게 논하는 것이 정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우리는 그렇게 했다. 토론도 하고 따지고 심지어는 노 전 대통령이 화를 낸 일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일을 안한다. 그런데 어떻게 반대를 하느냐.
국회 선진화법 덕분에 예산 국회가 연말까지 안 가게 된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새해 예산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돼 있다. 솔직히 고백하면 만약 선진화법이 없으면 우리가 등원이 더 늦어졌을지도 모른다. 예산 심사를 제대로 안하는 것은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세월호법이 제대로 안되더라도 국회에 무조건 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타이밍이 온 것은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때는 선진화법이 좋고 자신들이 좀 불편하고 일방통행이 안되는 때는 선진화법이 좋지 않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선진화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여야가 검토할 수는 있다. 선진화법 시행을 좀 더 해보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지. 헌법도 필요하면 고치는데 선진화법을 왜 못 고치겠느냐. 그러나 특정 정파가 혹은 대통령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이 법을 폐기해야 한다든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지난 대선 당시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야당이 먼저 제기한 이슈임에도 국민들이 볼 때는 새누리당에게 더 신뢰가 간 것 아니냐.
 

새누리당은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도덕한 정권이다. 경제민주화나 복지, 그런 것은 우리 의제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갔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 경제민주화도, 복지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가져가서 이것을 변질시키거나 폐기시켰다.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당한 우리가 무능한 것은 우리 스스로 반성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그 대선 후보는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들이다. 남의 것을 자기네 것인 것처럼 가져갔으면 그걸 잘 키워야 될 것 아니냐. 마치 남의 옥동자를 양자처럼 데려가서 그냥 죽여버린 격이다.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것이다.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정치 혁신의 요체는 뭐라고 보는가?
 

대화와 타협이 살아나야 한다. ‘all or nothing’ 게임을 하면 항상 국회의 의정이 중단되고 정치가 실종되고 세월을 허송하게 되는 것 아니냐.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보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 의원께서는 원래 지역구였던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을 떠나서 지난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로 옮겨 당선됐는데 지역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나?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상당히 유효하다고 본다. 중대선거구제를 해도 여야 간에 이해득실이 크게 없을 텐데 그걸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데 이 문제에도 공천제도가 혁신이 돼야 한다. 왜냐면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공천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기득권자들이 항상 공천을 받게 되면 곤란하다. 역시 신진이 들어오도록 문호 개방이 돼야 한다. 왜냐면 소선거구제보다 공천을 받는 사람도 적고, 선거가 크다보니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경선을 하더라도 유리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지역주의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제가 2005년도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그래서 영남지역에서도 새정치연합의 기초의원이 나오고 있다. 그걸 보면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최선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금은 비례대표를 중앙당에서 명부를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경선 같은 것이 있기는 하는데 사실은 지도부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고 봐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더하기 석패율제도를 도입하면 우리한테 맞는 제도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블랙홀이라고 하면서 반대했는데?
 

본인이 후보 때 공약한 내용을 지금 빨리 이행하라고 촉구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는 일이다.

“개헌 이번에 꼭 됐으면, 여야 균형 이룬 지금이 타이밍”

-개헌이 이번에 꼭 돼야 한다고 보나?
 

이번에 꼭 됐으면 좋겠다. 여야도 상당히 균형이 맞춰져 있다. 지방정부도 중앙도 이 정도면 대등하다. 지난 2008,9년도에 개헌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의석이 81석밖에 안돼서 대등한 개헌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개헌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국민들도 상당히 공론화가 돼 있고, 학자들, 정당 등에서 상당 부분 연구가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본다.

-국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데?
 

국회 개헌 모임에 15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처럼 개헌에 찬성하면서도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굉장히 많다. 현재 개헌 찬성론자들이 200명도 넘는다고 본다.

-자연스럽게 내년 초가 되면 개헌 논의는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시녀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이고, 국회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논의에 참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친박 의원들이 대통령이 한 말씀하니까 전혀 자기 주장을 펴지 못하고 후퇴해버리면 쉽지 않게 될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신데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
 

남북관계는 대화를 해야 한다. 지금처럼 남북관계를 철벽처럼 막아놓고 있는 것은 북한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매우 불리하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경제의 활로를 남북 경제협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북한은 전혀 SOC(사회간접자본)가 안되고 있다.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이 많다. 우리는 자본력과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좋은 인력을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더 많이 수출하고 북한의 SOC사업에 참여해서 우리 건설업체들도 새로운 일감을 만들고, 북한에 지하자원이 많다. 그것을 개발해서 가져오고 기회가 북한밖에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꽉 막아놓고 그 기회를 다 버리고 있는 것 아니냐.

“朴대통령, 드레스덴 선언·통일대박론 등 말 뿐 실천은 안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말하지 않았나?
 

말 뿐이지, 실천을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3원칙이 뭐냐면 투명성, 신뢰, 실천이다. 그런데 모두 말 뿐이지, 행동은 그대로 안한다. 그런데 무슨 드레스덴 선언이다, 통일 대박론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뭘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일을 안한다는 것이다. 립서비스만 하지 말고 일을 하라는 것이다. 남북문제도 통일대박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진짜 달라질려나 했는데 지금 5.24조치 그대로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을 위해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전격적으로 내려와서 그런 것이지 주체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보이는 것이 없다. 누가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 말을 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남북정상회담은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벌써 내년이면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이 되는데 뭐가 일어나야지, 정상회담을 하든 고위급 회담을 하든 실무회담을 하든, 정부가 안할 것이면 민간쪽이라도 활성화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5.24조치로 민간도 딱 막고 있다.

-정 의원께서는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 대표시다. 우리 나라가 무슨 문제만 있으면 두 나라로 갈라지고 종편은 이를 부추기고 있다. 국민통합이 안되면 국가 경쟁력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데 해법은 뭐라고 보나?
 

소통이다.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의회에서부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가끔 양보도 하고 이득을 보기도 하면 그런 분위기가 다 퍼져나갈 것 아니냐. 그리고 사회지도층도 언론도 분열시키고 싸움을 붙이지 말고 서로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편 가르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월호법 문제에 대해 김 대표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도 된다고 한 것만 지켰어도 진작에 끝났다. 아무것도 못해주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끌고 온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아쉽다.

-지금 비대위에 재건의 마지막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이 실제로 일하는 것은 전당대회 이후 아니겠는가?
 

저는 아직 (전대 출마를)할지 안 할지 결정은 안했지만 우리 당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니까 당도 재건해야 하고 수권능력을 갖춰야 하고 그래서 정권교체로 가는 길에 어느 길목에서든 내가 할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할지는 두고두고 잘 판단을 해봐야지.

-새정치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비판하면서 자신들도 소통이 안되고 있고, 의제 등에서도 새누리당과 오십보백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완전히 다르다. 제가 앞서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우리 의제를 가져다가 폐기시켜버렸다, 부도덕한 짓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북문제도 그렇고 민주주의를 대하는 태도도, 역사 문제도 그렇고 너무 다르다. 단지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족함, 무능함을 탓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유능함을 보여주면 확실히 차별이 될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젊은 세대에게는 지지를 받고 있지만 중장년, 노년층의 지지가 약하다. 앞으로 점점 인구 구성비가 2,30대 젊은층보다는 50대 이상이 더 많아질 것인데, 50대 이상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안정감을 줘야 한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대책도 내놔야 한다. 베이비부머들이나 그 이전 세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내놔야 한다. 특히 그분들의 관심 사항 중에 하나는 혹시 저 사람들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줘야 한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국방비가 더 많이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상률이 줄었다. 우리가 국방이나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확고한 정책과 철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세대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게 해드려야 한다.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해서 자영업에 뛰어드는 추세다. 이미 자영업은 포화상태이다.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인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다. 일찍 조기 퇴직해서 자영업에 들어가서 퇴직금도 다 날리고 노후대책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좌절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 의원께서 생각하는 대안이 있다면?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데 IT 이후에 우리가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서 앞으로 유망한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 정책도 내놔야 한다. 그 다음 사회적 일자리, 복지나 이런 쪽에 일자리를 잘 만들어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과도한 자영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공부분에 있어서도 무조건 인력을 줄이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 대신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 과거에는 고속도로에서 표 파는 일을 다 사람이 했다. 그러나 지금 전부 기계화돼 있다. 일본을 가보면 아직도 사람이 하고 있다. 일자리가 있어서 일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 쓸 돈이 생기고 그것이 또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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