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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청와대, 개혁과제 실현 위해 ‘국민‧야당’ 설득할 창의적 방법 필요”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531
2018-01-15 13:14:00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14일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주요 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야당을 제대로 설득할 창의적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청와대가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의 목표와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촛불 민심으로 드러났던 국가대개혁을 제대로 실현해내느냐의 문제다. 이것을 절충하면서 하게 되면 국민적 비판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현실은 개혁을 위해서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므로 야당과 협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상충될 수 있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은 이 문제를 그대로 담고 있다”며 “국정원 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핵심 쟁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의 경우는 경찰이 1차 수사를 다 한다고 하지만 영장청구는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조국 수석은 현재 법에 의하면 검찰이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는데 여기서도 모순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 80%이상의 민심이 공수처 신설을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치밀하게 야당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창의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를 앞두고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제시한 것은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우리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며 “정치권도 모든 것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국민과 함께 해나가야 한다. 정부가 입장을 발표한 것을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야당도 함께 이야기해야할 문제지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다스’의 120억원 횡령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은 특검이 아닌 검찰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며 “이 사건이 불거진 2007년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제대통령,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임을 내세워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 그 이전에 BBK 사건이 터졌다. BBK가 주가 조작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기를 당했고 주가조작에 이명박 후보가 관련돼 있다는 것이었다”며 “특검이 수사할 때 이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었는데 그 전에 검찰은 완전히 무혐의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됐고 당선자 시절에 정호영 특검이 활동했다”며 “BBK 주가 조작에 연관돼 있다고 보여지는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의 문제에 있어서 120억을 경리 여직원이 횡령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혹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제대로 수사하면 다스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는 것을 정호영 특검이 안했다는 것이고 당시 검찰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수야당, 盧 640만 달러 수수 의혹 거론 전혀 도움 안돼”

이어 김 대표는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거론하면서 맞대응하는 것과 관련 “보수야당은 적폐청산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늘 함께 얘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언론보도에 나온 것만 보면 그것은 자식들의 유학이나 생활비 때문에 자기를 지지하는 기업인과의 관계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 지금 적폐청산 관련해서 드러난 것은 전 정부의 국기 문란과 국정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되는 것이다”며 “성격이 전혀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이야기를 ‘전가의 보도’처럼 계속 끄집어내는 것은 본인이나 보수세력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안철수 현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

김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의 통합 갈등은 당원과 지지자들, 국회의원들 간의 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안철수 현상을 되돌아 봐야 한다”며 “안철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안 대표가 대선주자급으로 급부상했고 당을 만들었고 지금 네 번째 정계개편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 힘이 어디 나왔는가. 안철수 현상에서 나왔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지지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 있었고 정치인 안철수가 거기서 나왔는데 그것과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갈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보수성향 지지자들이 새누리당에 실망해서 국민의당을 지지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진보와 보수, 어느 길로 갈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중도라는 말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절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갈 것이라고 본다”며 “본인이 처음 출발했던 안철수 생각에서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정치철학과 사상, 노선을 국민에게 제대로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토론 치열하게 한 후 발언‧정책들 신중하게 내놔야”

김 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막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김용태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를 안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되고 친박 핵심인사들의 당원권이 정지된 것 등 인적 쇄신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보수세력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은 절반의 실패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김 위원장이 말한대로 간다면 바람직한 것이다”며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분들이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한국당에 복당했다. 이분들과 홍준표 대표가 그룹을 만들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토론을 더 치열하게 해야 할 것 같다. 이를 통해 발언이나 정책들을 더 신중하게 내놔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지방분권 문제 등이 핵심이다”며 “기본권, 지방분권 문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대체로 합의가 어렵지 않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권력구조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직선, 총리 국회 선출 등 분권형 대통령제, 두 가지 안이 팽팽하다고 본다”며 “각 당들이 이 문제에 대한 안을 제대로 내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개헌을 하는 게 필요하다. 권력 구조에 대해 철저하게 국민에게 안을 내놓고 부딪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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