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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오 “‘국가대개조’하려면 개헌부터 해야”
hollyhock 조회수:1154
2014-09-29 19:07:39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대개조’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안전처 혁신 등은 ‘조직개편’에 불과하다”며 “진정으로 국가개조를 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 및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처럼 헌법에는 손도 안 대고 국가개조라고 말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며 “정말로 국가를 개조하려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지위를 갖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각 수반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세월호 사태는 희생자를 구조할 수 있는데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정부가 구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부의 무능으로 살리지 못했으니 그 지휘, 보고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세월호 선장, 선원과 똑같이 책임을 추궁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내각의 최고책임자가 책임져야 하지만 현행 헌법상 내각 최고책임자는 국가원수(대통령)를 겸하고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총리 사퇴는 내각 전체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며 “또 헌법 정신대로면 총리가 내각 인사를 제청하게 돼 있는데 아무 권한도 없이 사실상 청와대가 시키고 있으며, 총리는 (정부가) 잘못하면 대통령 대신에 욕먹고 물러가는 존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일본의 식민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문 후보자의 발언은 종교적으로 허용될지는 몰라도 국무총리로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며 “현재 국민의 70%가 총리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고 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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