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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럼 자문위원 김성태의원, 대체휴일 평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550
2014-09-15 18:57:00

지난 추석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반쪽 연휴'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자 정치권이 모든 근로자가 대체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휴일로 쉬었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업 사정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공휴일 대신 다른 특정한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체휴일 형평성 문제에 대해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근로자의 휴일을 규율하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동규정을 개정하여 대체휴일을 도입하였지만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뿐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에 기업마다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번 연휴를 계기로 대체휴일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됐다"며 "공휴일의 법정휴일화를 통해 공휴일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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