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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화 국회의장 [상임고문] 인터뷰 - 11월 안으로 평양방문 추진할 것
hollyhock 조회수:851
2014-09-11 18:25:27


취임 100일 맞는 정의화 국회의장…“국회회담 등 남북관계 물꼬 터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남북 국회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오는 11월 말까지는 북한 방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8월 28일 <주간경향>과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북한을 방문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 상임위원장 또는 최고인민회의 최대복 의장을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들을 만나 남북 국회 회담 의제 설정 등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정부 일각의 속도조절론도 일축했다. 정부는 “정부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속도조절론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6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정 의장은 지난 5월 국회의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주류로서 친박(박근혜)계의 황우여 전 대표를 누르고 깜짝 당선됐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논란이 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지정곡으로 못 박고, 위안부 할머니를 만나서 일본 정부의 만행을 규탄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국회의장에 취임한 지 100일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국회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명함을 보여주며) 여기 내 명함에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다. 아마 국회의장 명함에 휴대폰 번호를 파고 다니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열린 국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작은 것이지만 국회 본청에 들어오는 진입로도 정문 지하 1층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했고, 국회 앞 분수대에 포토존도 만들었다. 아직 성과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앞으로 국회 내에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전략연구소를 만들 것이며, 국회의장을 자문하는 국회원로회의도 활성화시킬 생각이다”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다. 하지만 그동안 대체로 여당 편이었다. 정 의장의 국회 운영 원칙은 무엇인가?


“제가 국회의장이 된 후 얼마 안 돼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에서 ‘국회의장이 존경스럽다’는 매우 이례적인 논평을 낸 적이 있다. 그것은 제가 그동안 야당의원들에게 보여준 진정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으로서 나는 51%는 야당 편에서는 것이고, 49%는 여당 편에 서 있겠다고 다짐해 왔다. 50대 50이 아니라 여당보다는 야당에 좀 더 배려해줘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철학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시작은 야당을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 나의 이런 행동에 볼멘소리가 나와도 할 수 없다.”

정국 운영의 핵심 축의 하나가 청와대다. 정국이 경색됐을 때 정 의장께서는 청와대와 어떻게 풀 것인가. 상시로 청와대와 소통채널은 열려 있나.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등은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다. 사실 국회가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대로 정부가 법안, 예산 문제 등으로 국회에 협조를 구할 일이 많다. 다만 국회의장으로서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는 있다. 이럴 경우 청와대와 언제나 소통할 수 있다.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도 아니고 통법부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정부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지적하고 그러는 것이 국회 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여야가 장기간 대치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는 산적한 현안이 많아졌다. 앞으로 국정감사, 법안심사, 예산안심사 등 일정이 빠듯하다. 잘못하면 `수박 겉핥기`식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9월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박 겉핥기`식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국정감사가 그렇다. 국정 감사는 우선 정확한 날짜가 정해진 후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준비기간이 매우 짧다. 올해부터 국감을 두 번으로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8월 국감이 무산되는 바람에 과거와 같이 한 번에 해야 한다. 준비기간은 많지 않지만 의원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세월호 특별법 문제 등으로 일정이 밀리면 정기국회 일정 모두가 연기될 수 밖에 없다. 오는 12월 2일까지 예산이 통과돼야 하고 12월 9일에 정기국회가 끝나야 하는데, 일정대로 끝나지 않으면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최근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을 거두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출판기념회를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나.


“사실 나도 출판기념회를 했지만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수익이 생긴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특정 단체에서 출판기념회 때 거액을 지원했다. 이것이 입법과 연결되면 당연히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출판기념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문제는 정치후원금의 투명성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출판기념회는 유지하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선관위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제헌절에 선거구 개편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선거구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의 소선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 제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다. 지금과 같은 선거구제 하에서는 승자독식 현상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호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을 대부분 당선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다당제로 가야한다. 그리고 정당 간 연정을 해야 한다. 제가 양당대표를 만나서 정치개혁특위를 빨리 가동시켜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남북의료협력재단 설립 등 그 동안 남북교류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다. 북한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저의 장인과 장모께서 모두 북한 출신이다. 장인은 평양의전을 나왔고 장모는 평안북도 의주 출신이다. 그리고 제가 의사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심이 많다. 북한의 의료상태는 매우 열악하다. 평양에 있는 몇몇 특급병원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의료시스템은 사실상 붕괴했다고 보는 편이 맞다. 그래서 9년 전에 남북의료협력재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80억 원이 넘는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을 북한에 보내줬다. 개성공단에 소규모 병원(클리닉)을 만들 때도 제가 앞장섰다. 북한 병원 설립 지원과 관련해 ‘3030 운동’을 하고 있다. ‘3030 운동’이란 북한지역 중 30만명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에 30개의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이것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꾸준히 이 운동을 계속 할 것이다.”

여러 차례 남북 국회 회담을 제안했는데, 임기 내 남북 국회 회담의 실현 가능성은 있나.


“올 11월까지는 남북 국회 회담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에 따라 국회 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올해 안에 북한을 방문했으면 한다. 그리고 북한 방문을 계기로 국회 회담의 의제가 설정됐으면 한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굉장히 고착화돼 있다. 그 동안에는 정부가 남북회담을 주도해왔지만 국회도 당연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한의 의원들이 터놓고 대화할 수 있다면 정부 당국자들의 대화로 발전할 수 있고, 민간인 교류도 확대할 수 있다.”

남북문제에 관한 한 정부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정부에서 남북 국회 회담과 관련해 미온적인 측면도 있고, 일각에서는 속도조절론을 얘기하고 있다고 들었다.


“정부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남북교류는 국회와 정부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해야한다. 남북관계가 잘 안 될 때는 국회가 통로역할을 해줘야 하고, 남북관계가 잘 될 때는 국회 회담이 여러 교류?협력 중 하나로 이뤄져야 한다. 남북 정상이 회담을 하고 당국자들이 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에서 법으로 뒷받침해줘야 하고,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정부에 남북 국회 회담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9월 아시안게임 전에 우리가 전향적으로 5.24 조치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북한에 내린 경제제재조치다. 우리 정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북한은 아직 반응이 없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5.24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남북교류 분위기에 맞춰 부분적으로 완화할 필요는 있다. 또한 5.24 조치와 관계없이 북한 기아돕기 등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

정 의장께서는 정치 입문 때부터 부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영호남 화합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우리나라의 동서화합을 위해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 있는 상태에서 동서마저 간극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2008년 당 지역화합특위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한나라당 의원 최초로 광주 명예시민증을 받기도 했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인선 때 청와대 추천 인사를 거절하고, 박형준 전 의원을 선임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좀 와전됐다. 정확히 말하면 청와대가 추천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의 모 인사가 이런 사람을 해주면 좋겠다며 고려해달라고 했다. 청와대가 강력하게 이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선임해달라는 것은 없었다. 만약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못할 것이다.”

지난  5월 당내 비주류로서 국회의장에 깜짝 당선됐다. 당선의 비결은 무엇이었나.

“(웃으며) 나는 친박도 비박도 아닌 친대한민국이다. 지금 친박과 비박을 따지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 때 친박계가 있었다면 지금은 다시 본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가 당내 비주류로서 국회의 수장이 된 것은 의원들이 국회를 이끌 적임자로 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황우여 전 대표도 훌륭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에 국회의 리더로서 황 전 대표보다는 `정의화`가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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