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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문위원 김성태의원, 사회적 갈등과 비용 부추긴 새정치민주연합, 재협상 요구앞서 국민들 앞에 책임 통감해야 !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77
2014-08-26 19:28:00

 

사회적 갈등과 비용 부추긴 새정치민주연합, 재협상 요구앞서 국민들 앞에 책임 통감해야 !

김성태 의원,  “원활한 국정운영 위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필요하다 ! ”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감사는 물론, 정기국회와 산적한 민생법안들까지 어떻게 될지 온통 깜깜한 형국이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정국으로 국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마이너스 요인이 상당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미친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협상까지 하고도 모자라 국회운영을 볼모로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협상의 기본은 커녕, 원칙과 도리조차 모르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노사간의 임금 교섭 결과물을 노조원 총회에서 관철시키지 못하거나 인준이 부결되면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지도부에 교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 다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하물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지금, 당사자인 제1야당에서 어느 누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할 뿐 일방적 협상파기에 따른 혼란과 갈등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지금 시점에 야당의 모습은 어떤가? 대선 후보까지 한 야당 중진의원은 밖에서 단식을 하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야당을 대표하는 분은 ‘3자협의체 구성’ 운운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경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이것이 진정 야당이 말하는 국민 공감이고, 혁신인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재협상, 재재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없을뿐더러 타협에 소극적이라는 국민적 비난과 화살이 여당으로 쏠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우선 재협상을 사실상 파기하고 책임지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 사회적 비용 초래와 국정 파행을 초래한 제1야당이 통렬한 반성을 통해 진정성 있는 새로운 태도를 갖추고 재협상을 요구해야만 새로운 협상의 판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할 일은 방기한 채 오로지 세월호특별법에만 매달리는 야당에 거듭 촉구한다. 재협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부추긴 데 대해 국민들 앞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본인들의 사재(私財)를 털어서라도 다 내놓고 참회하겠다는 심정으로 내부적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한 뒤에, 처절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라! 그 후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재협상에 나서서 원만한 합의안을 새로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진정한 협상 정국을 만들고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파기에 따른 처절한 반성과 국민들 앞에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걸어야 할지에 대한 책임감 있는 실천이 담보되어야 한다.

  

 2014.  8.  26.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김 성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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