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통마당 Opinion

Opinion

게시글 검색
[사회]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군인권법 제정·국방감독관제 도입 중요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431
2014-08-15 10:33:00
"참았던 국민 불신 폭발…군인권법 제정·국방감독관제 도입 중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최초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3일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군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윤 일병 사건' 하나에서 촉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이유로 군을 이해해왔던 국민이 이제 더는 못 참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죠." 라고 이번 사건이 불러온 파장을 이렇게 분석했다.

임 소장은 "군대 내 인권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속해왔지만 분단이라는 현실, 군의 기밀주의로 잘 드러나지 않고 유보됐었다"며 "그러나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이런 실태가 낱낱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불신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나 국방인권협의회 등 현재 논의 중인 군 혁신 방안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군인권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국방감독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임 소장과의 일문일답.



-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기밀주의로 일관하며 '성역화'하는 군 내부 폐쇄성이 근본 원인이다. 군 당국은 모든 것을 '보안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보안과 관련없는 경우가 더 많다. 윤 일병 사건에서 배웠듯이 이런 기밀주의부터 바뀌어야 한다.


-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군 개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전혀 실효성이 없다. 국방인권협의회가 국방부 직속으로 꾸려진 것부터 문제다. 협의회가 아니라 위원회 차원으로 격상시켜서 조사권과 접근권, 지휘관과 책임자들에게 직접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 국방감독관법·군인권법·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부활법 등 3개 법안을 제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 열악한 시설과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환경 등 병영 여건도 문제인 것 같은데.

물론이다. 독립적인 공간이 없고 휴가가 법제화되지 않는 등의 열악한 병영환경은 결국 인간 존엄성을 훼손해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삐뚤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결국 이런 인식이 실제 인권침해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다.


-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당장은 반대한다. 군이 문민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모병제를 하게 되면 쿠데타 가능성이 생기고, 서민계층이 고용안정화 방편으로 군에 몰려들어 계층이 고착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모병제는 길게 내다보고 점검해야 하는 문제다.


-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과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더 나아가 군사법원법을 폐지하든가 전시에만 운영하게 하는 등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 군사범죄만 군사법원과 군검찰, 헌병대가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비군사범죄는 일반 경찰과 검찰, 법원이 다룰 수 있게끔 군 형법을 개정하는 방향도 논의할 수 있다.


- 현행 군 내부고발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가장 큰 문제점은 비밀이 보장되지 않고 군 조직 특성상 아무런 조처도 취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보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런 한계 때문에 병사들이 외부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법령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 외부에 복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의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규율 제25조가 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런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아미콜'(Armycall)과 같은 외부 전문 상담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독일식 '군 옴부즈맨 제도'(국방감독관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국방부 내부가 아니라 제3의 기관에 소속시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댓글[0]

열기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