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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종대 기획위원 “UFG 훈련, 韓美 통일대박 아닌 군사대박 터뜨린 것”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136
2014-08-25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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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인터뷰]김종대② “UFG 훈련, 韓美 통일대박 아닌 군사대박 터뜨린 것”

“남북관계 풀고 싶으나 기존 관성때문에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박근혜정부 현주소”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2일 국방 안보문제 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을 모시고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직후 펼쳐진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UFG)>의 의미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짚어봤다.


김종대 편집장은 인터뷰에서 최근 남북한 관계의 갈등현황인 UFG에 대해 단순한 한미군사훈련을 넘어 흡수통일을 위한 ‘제4의 전쟁’이라고 밝혔다. 이 훈련은 북한 내 남한 우호세력과 손을 잡고 북한을 혼란에 빠뜨리고 아울러 한국 내부도 계엄을 통한 종북세력 차단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제4의 전쟁’과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연관지어 흡수통일 시나리오로 보고 자기들 방식대로 안보태세를 갖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러한 군사훈련은 지금 어떤 정치권력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쪽 입장에 대해서도 항공모함, 스텔스기 동원하면서 군산복합체가 자기 증식을 하는데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되는 쇼케이스 역할을 해 한국에서 잭팟을 터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한국과 미국의 UFG 훈련에 대해 “통일대박이 아니라 군사대박을 터트린 것”이라고 표현했다.


김 편집장은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참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문제는 이어질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재개, 5,24조치 해제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정부의 태도에 대해 남북관계를 풀고 싶어 하면서도 기존의 관성과 북한에 대한 편견으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보면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 제1부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 없다면서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저런 군이 유사시에 제대로 방어력을 발휘하겠냐는 의문을 가진다. 군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부정적인 기억도 있지만 국민들이 믿는 보루이기도 하다. 우리는 수많은 외침을 당한 나라인데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면 문제이고 군은 군대로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수 정권이 국방, 안보에서는 유능할 것이라고 봤는데 이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다.


보수정치권력, 군 수뇌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발언을 많이 한다. 그것이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발언이 아니라 자기방어를 위해 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강경발언으로 스스로의 위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안보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강경발언이 마치 안보인 것처럼 동일시된다. 강경이 안보인 것처럼 오인되는 현상이 확대됐는데 그것은 오히려 안보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딜레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이 즐겨 분석하는 것이 안보 딜레마이다.


안보를 강조하면 안보가 더 나빠진다. 상대방을 인간 의지의 집합체로 보지 않고 사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면 상대편이 겁을 먹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런 군사정책이면 도발하지 못하고 억제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사고를 하기를 좋아한다. 동물의 경우에는 맞다. 개는 쫓아가면 도망가고 반대로 도망가면 쫓아온다. 우리가 상대하는 집단은 인간의 의지의 집합체이다. 그쪽도 계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 노력의 반대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인 것이, 적들은 우리의 의도를 관리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고는 용납이 안 된다. 상대방을 인간으로 보고 거기에 맞게 우리의 안보정책이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안보관은 너무 일방적이라서 북한을 하나의 동물이나 사물로 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 교황이 다녀가시면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다’고 말씀하시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남북관계를 빚대어 ‘죄 지은 형제라도 77번 용서하라’고 하셨다. 지금 우리 정부의 행태와 교황께서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와 긴장이 세계평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 던진 메시지를 비춰본다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교황이 표현한 것은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 평화이다. 국제정치학계에서 요한 갈퉁이라는 평화학자가 했던 말인데 교황께서 당신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건강에 대한 논의와 똑같다. 무엇이 건강한 것이냐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소극적인 개념이다. 이미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큰 병은 없지만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면 병을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건강이라고 보는 것이다. 병원은 치료만 하지 실제 건강을 높이는 것은 개인이 해야 하는 것이다. 국방위나 안보 분야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상황 발생 시 대처만 해준다. 일종의 병원과 같은 역할이고, 그것이 평화는 아니라는 것이다. 


진짜 평화는 건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근원,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요한 갈퉁은 적극적 평화라고 정의했다. 갈등을 창조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갈등이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번영시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으로, 창조적인 변형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민족공동체 내부에서 갈등의 요인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공존하면서 서로 공동번영할 수 있는 평화적 관계로 만들어 간다면 오히려 분단체제의 갈등이 창조적으로 해소된다. 그런 것을 적극적 평화라고 한다. 교황이 던진 메시지는 남북이 지금과 같은 적대정책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다. 


- 교황이 떠나던 날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훈련이 시작됐다. 북한은 북한대로 ‘핵전쟁 연습이다’, ‘핵공격 연습’이라고 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남한에서는 연례적 훈련이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비상대비훈련의 성격이라고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긴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나.


국방부에서 최근 나오는 각종 기록들, 발언들을 수집해서 정리해보면 군 측에서 대놓고 하는 얘기가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해소되는 데에는 세가지 경로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 두 번째는 전쟁에 의한 무력통일, 세 번째는 북한이 저절로 붕괴돼서 우리가 흡수통일하는 것이다. 평화통일은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봤을 때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것은 처음부터 제일 가능성 없는 시나리오다. 무력통일은 너무 부담이 크다. 너무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정책은 전쟁 억제에 기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세 번째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군이 준비할 것은 그동안 두 번째를 준비하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세 번째를 준비하는 쪽으로 바뀌어야겠다. 이것이 군에서 최근 유행하는 ‘제4의 전쟁’이라는 용어이고 그 개념이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 핵심 내용은 북한정권에 불안정한 징후가 나타났을 때 우리 특수부대가 북한에서 비밀공작으로 북한 내 우호세력과 손을 잡고 수행하는 전쟁, 불란전이라고 한다. 의도적인 혼란 조성으로 북한의 군사 지휘를 혼란에 빠트리는 것이다. 우리 내부에서 하는 대불란전이 있다. 


북한이 남한 내부에서 혼란을 노리는데 계엄사태를 제대로 활용해서 종북세결을 차단하고 무력화함으로서 북한의 불란전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존 작전계획에 추가된 것이다. 제4의 전쟁은 다섯가지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가 불란전과 대불란전이다. 수도권 안정 보장, 결정적 종심기동이라고 해서 휴전선 방어에 연연하지 않고 적의 핵심부까지 최단시간 내에 공격하는 것이 있다. 또 한 가지가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화, 정밀타격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 기능으로 제4의 전쟁이 구성돼 있다. 이것을 전 장병이 학습 중이다.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역시 최근 한미연합 상륙작전이 강화된다든가 북한의 핵미사일 제거훈련, 북한 불안정 사태 대비 정치/군사 대비훈련 등 여러 가지 훈련 요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반적으로 말단에서 하는 것은 수십년간 해온 을지연습은 맞지만, 실제 이뤄지는 정치군사연습, 새로운 시나리오 검토는 제4의 전쟁이라고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을 얘기했고 드레스덴 선언을 했지만 북한은 자신들을 흡수통일하기 위한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다. 북한을 흡수통합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박 대통령이 선거 중에 밝히면서 흡수통일은 이명박 정부의 생각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오히려 그 후의 정책은 흡수통합 쪽으로 더 가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남한의 보수정권과 결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자기들 방식의 안보태세를 갖출 것이다. 한반도의 악순환은 끊을 방법이 없다. 을지프리덤훈련에 대해 최근 북한이 더 주목하는 이유는 그 훈련의 내용 때문이다. 북한을 많이 자극하는 것이고, 남한은 기존 관성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이 훈련은 성역화된 훈련이다. 어떤 정치권력도 건드릴 수 없다.


- 남한이 단독으로 하는 훈련이 아니고 미국과 같이 하는 합동군사훈련이다.


미국이 해외에서 하는 야외 기동훈련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 이것을 통해 미국의 야전군사령부가 오바마의 국방예산 삭감에 저항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미국이 굉장히 훈련에 집착하고 있다. 항공모함, 스텔스기 동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군산복합체가 자기 증식을 하는데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되는 쇼케이스였다. 작년 3~4월 북핵 위기가 있었다. 그러면서 온갖 무기가 한반도에 다 전개됐다. 그때 보잉사와 록히드마틴 주가가 갑자기 30% 상승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이후로는 한국 밖에 없다. 잭팟을 터트린 것이다. 실제로는 통일대박이 아니라 군사대박을 터트린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실추된 위신을 회복하는데 작년 북핵 위기가 큰 공헌을 했다.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쇼케이스 역할을 한다. 미국의 야전군과 방위산업체에서는 굉장히 긴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 북한은 올해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교황께서 방한하는 일정에 맞춰서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도가 있겠지만 우리 군 분석에 의하면 미사일 자체가 상당히 신형화되고 연료도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면서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체제가 되면서 미사일 능력이 높아진 것이라 보고 있다.


지금 북한의 대화력전술을 보면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제법 현대적인 전술을 많이 배워온 것 같다. 중국의 방법도 많이 답습한다. 중국이 제2포병사령부라는 만들어 핵미사일 부대를 강화하니까 북한도 바로 전략 로켓 미사일 부대를 강화한다. 중국이 미국에 대하는 반접근거부전략, ACAD라고 한다. 안티 컨테인먼트, 안티 디나이얼이다. 접근 거부전략이다. 미국이 하는 것을 해상 미사일이나 해군력을 통해 자기들의 영토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전략이다. 지금 북한이 바다에 미사일을 많이 쏘는 것은 한미연합상륙작전에 대한 반사작용이 주된 요인이다. 반상륙접근거부전략이다. 포항에서 한미 해병대가 상륙훈련을 많이 한다. 상륙 지점을 원산으로 많이 예측한다. 옛날부터 그곳에서 상륙작전이 많았다. 일본도 그곳으로 들어갔고 미국도 그곳으로 들어갔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북한이 단거리포를 해상으로 많이 쏜다. 반접근, 반상륙 전략의 일환이고, 강 대 강이 부딪히는 현상으로 보면 된다.


미군이 발진하는 괌기지나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괌사령부를 타격하거나 일본에 있는 UN사령사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원거리 억제전략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반접근거부전략이 되는 것이고, 북한이 그것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박지원 의원이 김대중 5주기 때 조화를 건낸 과정을 보니까 남북 고위급 회담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언급을 하거나 반발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훈련이 끝나고 9월쯤에는 열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기대도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나.


남북관계는 잘 될 때는 언제 나빠질까를 따져보고 나빠질 때는 언제 좋아질까를 따져보면 대부분 맞다.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특이한 것이 남북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만 따지면 된다. 지금은 안 좋다. 안 좋은 상태로 남북한이 오래 견디지 못한다.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참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국제사회에 협상 테이블은 6자회담을 포함해서 다 없어졌다. 뉴욕 채널 정도 가동되고 있다.


북일의 은밀한 접촉 정도가 있지만 양국이 국제사회와 무관하게 국가 차원에서 하는 시도들이다. 국제적인 합의나 공조를 흐트러트릴 만한 수준은 절대 아니다. 남북관계 역시 완전히 단절돼 있지만 결국 아시안게임에서 이어지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과연 언제쯤 이어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축적돼서 5?24조치 해제까지 나갈 것인가가 핵심적인 의제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일견 남북관계를 그렇게 풀고 싶어 하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본다. 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기존의 관성, 대통령을 둘러싼 참모들, 북한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집단사고 등이 도사리고 있는 한 풀고는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이 정부의 현 주소라고 생각한다.


-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이번 8?15 경축사에는 적극적 메시지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는데 전혀 없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잘 안되는 것 같다.


어쨌든 박 대통령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도 잘 풀리면 좋지만 안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그만이다.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얼마나 재미를 봤나. 그것으로 가져간 표가 얼마인가. 잘되면 좋고 안 돼도 이용하면 그만이다. 국정원은 계속 간첩을 만들어 왔는데 이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고 이런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조작된 간첩사건이 5개가 나왔는데 대부분 탈북자 공작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은 너무나 명확하다. 이 긴장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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