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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노회찬③ “원내교섭단체 제도 권위주의 정부 발상, 개선해야”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565
2016-05-18 18:04:00

[인터뷰]“국회운영에 있어서 소외된 세력 없도록 해야”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20대 총선을 통해 약 3년 만에 국회로 다시 돌아온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경남 창원시성산구, 3선, 20대 국회 기준)가 20대 국회 정의당 첫 원내대표로서 원내교섭단체 제도(구성요건 소속 의원 20인 이상) 개선 필요성을 주창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지역구 2석과 비례대표 4석을 포함해 총 6석을 얻는데 그쳤다. 교섭단체인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중심의 국회 운영에서 정의당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노 원내대표 지난 16일 오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현행 원내교섭단체 제도는 소수정당, 신생 정당의 출연을 막기 위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발상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다”며 “의회 내 높은 장벽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모두 국민에 의해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같은 국회의원인데도 교섭단체 의원과 비교섭단체 의원이 다르다”며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보더라도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의원 20석은 너무 기준이 높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6석이지만 정당 득표율에서는 7% 정도, 2백만표 가까운 국민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다”면서 “그런데도 하나의 단위로 인정 받지 못하고 국회 운영에서 원천배제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적이지 못한 제도운영이기 때문에 잘못된 교섭단체 제도를 정정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운영에 있어서 소외된 세력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비교섭단체라서 발언권을 안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운영이 더 민주적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진보 정치의 아이콘으로 불리우는 노 원내대표는 노동계 출신의 진보진영 ‘간판스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7대 국회 당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처음 원내에 진출했으며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2013년 ‘삼성 엑스(X)파일’ 사건으로 1년간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회를 떠나야만 했다.

그랬던 그가 이번 총선에서 진보 정치의 교두보인 경남 창원시성산구 탈환에 성공하며 화려하게 여의도로 복귀했다. 최근에는 정의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다음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분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16년 만의 여소야대, 원내교섭단체 3당 체제가 됐는데 정의당은 어떻게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근본적으로는 현행 원내교섭단체 제도는 과거 소수정당, 신생 정당의 출연을 막기 위한 권위주의 정부의 발상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다. 의회 내 높은 장벽을 쌓고 있다. 모두 국민에 의해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같은 국회의원인데도 교섭단체 의원과 비교섭단체 의원이 다르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보더라도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의원 20석은 기준이 너무 높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6석이지만 정당 득표율에서는 7% 정도, 2백만표 가까운 국민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다. 그런데도 하나의 단위로 인정 받지 못하고 국회 운영에서 원천배제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적이지 못한 제도운영이기 때문에 잘못된 교섭단체 제도를 정정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또 이 제도에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라도 저는 여야가 논의할 때는 그렇다하더라도 야당들끼리 논의할 때는 굳이 비교섭단체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나눠주는 기본 단위는 5석이다. 5석은 국고보조금을 주는데 사무실 배정은 10석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대단히 협소한 국회 전문위원 방 두 개를 합한 것만한 방을 국회의원 6명인데 제공받고 있다. 그리고 또 원내교섭단체는 20석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고 야권 전체에 중지를 모아내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국회에 다시 복귀해 원내대표로 맡았는데 정의당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국민에 의해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만큼 불신의 대상도 없는 것 같다. 정치 자체가 불신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국회 운영의 제1목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이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아니라 불필요한 특권적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면 일소하는데 앞장서겠다. 국회 내에서도 특정한 기득권이 인정돼서는 안된다고 본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새누리당에게는 두 표가 주어지고 정의당에게는 한 표가 주어지고 그런 게 아니다. 국회의원 1인에게 모두 똑같이 한 표가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운영에 있어서 소외된 세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중에 결정할 때는 국회의원 수만큼 영향력이 발휘되고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논의 자체는 다 해야 하는데 비교섭단체라서 발언권을 안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운영이 더 민주적으로 되게 해야 한다. 또 국회 예산도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은 자기들 예산이라는 이유로 대충대충 넘어간다. 그런 과정들이 많았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지적을 받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인데 국회의원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이 차이가 큰 경우가 많다. 이것을 좁혀내고 국민들의 의사들 좀 더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정의당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 총선 결과 자신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듯”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나.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총선 이후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간담회에서도 그랬고 최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직후에 내린 여러 조치를 보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것은 국회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제1당인 새누리당이 회초리를 맞은 것으로 자기와는 무관한 걸로 생각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해서 성적이 나쁜 것이지 부모인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는 식인 것 같다. 굉장히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심판을 받은 것은 새누리당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당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했다면 낙선했다고 본다. 그만큼 국민들이 박근혜정부를 심판하면서 새누리당에게 잘 해라 한 것인데 그 총선 민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걸로 끝나지는 않는다. 과거처럼 국회를 계속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급속도로 올 것이라고 본다.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냐, 안오냐의 문제는 박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총선 민의를 수용해서 과거와 다른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국회와 해야만 레임덕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원종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기존 스타일 그대로 가겠다는 뜻이다. 무난한 성격을 가진 분으로 평가받고 있던데 어찌보면 권력 일인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무난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인선 아니겠느냐. 저는 사람은 바꿨을지 몰라도 노선과 스타일은 그대로 가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창조경제’ 밑그림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던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을 청와대 경제수석에, 안종범 경제수석을 정책조정수석으로 임명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관련 주요 공약을 취임 후 사실상 폐기해버렸다. 새롭게 펼친 경제 실책들은 사회양극화, 고용불안, 경기침체에 아무런 약효를 발휘하지 못했다. 총선 결과를 받아들여 가장 먼저 바꿔야할 부분은 경제 파트의 정책인데 경제 파트는 그동안 보좌해오던 사람들을 그냥 위치만 바꿔서 계속 보좌를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총선 이전과 이후에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20대 국회가 개원 협상부터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정부가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은 국회가 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자신들에게 표를 준 국민들을 대신해서 입법부의 권력을 발동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박근혜정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박 대통령 기존 스타일 고집한다면, 보수세력 분열은 불가피”

-과거 현직 대통령이 여당에서 탈당 요구를 받아서 탈당한 경우가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 스타일을 고수할 경우 새누리당도 그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없다는 예상이 드는데?
총선 전에 정국 불안의 진원지는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총선 결과로 인해서 정국 불안의 근원지는 지금 새누리당이 되고 있다. 저 당이 온전하게 하나로 갈 것인가. 박 대통령이 저렇게 기존의 스타일을 고집하면 저는 보수세력의 분열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진보세력도 분열돼 있는데 보수세력 분열도 가능할 것으로 보나.
그런 공학적인 측면, 진보가 분열됐기 때문에 보수도 분열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저런 스타일로 계속 가게 되면 더 지켜봐야겠지만 상당히 내분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선거제도 개편, 정치개혁 핵심적 과제”
“선거제도 개편 공동정책으로...야권연대 훨씬 수월해질 것”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사실상 독일식 선거제도와 결과적으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선거제도 개편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제출된 바가 있어서 사회적 논의의 방향 수준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막바지에 현실 정치세력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중단되고 봉쇄됐던 것이 이번 과정이었다. 저는 포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반드시 한국 정치가 선진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 몇 명 국회의원이 더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것이 보장 돼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개혁의 제1의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 야권연대가 이뤄진다면 새로 교체된 정권이 선거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 지지율에 비례하는 선거 결과가 보장되는 근본적인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경이 공동정책으로 기반이 된다면 야권연대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본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경돼야 한다고 보나.
저는 지금까지 여러 나온 안 가운데 중앙선관위의 안이 가장 우리 현실에 부합한다고 본다. 연동형, 결과적으로는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 만큼 의석을 나눠 갖는 것이고 나눠 갖는 방식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쓴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이 이뤄질까.
20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개헌 문제가 지금까지 너무 선거에 임박해서 마치 선거용인 것처럼 다뤄졌다. 개헌을 위한 개헌이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의 개헌 논의가 되면서 논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권력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87년 민주화를 다시 시작하면서 만들어졌던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거나 또는 향후 이후 과정에서 새롭게 고쳐야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이 꽤 있다. 특히 기본권 조항을 선진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게 하고 통일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조항까지도 주요하게 다뤄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식 대북정책 실패 확인돼, 정책 전환해야”

-박근혜정부의 남북 관계는 이명박정부 시절보다 더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사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대통령이 노력할 의무는 헌법에 나와있다. 헌법적 역할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 철수 문제는 그야말로 아무런 소득 없는 감정적 대응, 그 결과로 우리가 뭘 얻었냐. 또 그 결과를 통해서 북의 태도 변화를 얼마나 끌어냈느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식의 대북정책은 실패가 확인된 것이다. 그 부작용은 다음 정부와 대통령이 짊어져야할 짐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김영란법 경기와 연동 주장, 엉뚱한 말도 안되는 논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논란이 뜨겁다. 소비위축이냐 과잉입법이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큰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뇌물과 고액 선물을 금지했다고 해서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면 뇌물이 만연해있다는 말이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뇌물이라는 것인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법은 더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이 뇌물을 빨리 근절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소 금지시켰을 때 위축되는 부분이 왜 없겠냐. 우리가 담배 농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초등학생까지 다 담배 피우게 만들 것이냐는 것이다. 아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경기와 연동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엉뚱한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고액 뇌물에 젖어왔기 때문에 금단 현상, 저 굴비를 안받으면 상황이 힘든 사람들의 비명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은 김영란법에 대해 입장인가.
현행법대로 시행하되 더 후퇴시키면 안된다는 것이다. 부정청탁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어넣어야 한다.

“인력 조정 중심 구조조정은 여러 문제 발생”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논평을 통해 경남 거제시의 삼성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자살과 관련 “결국 이번 노동자의 죽음도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가져온 사회적 타살이다”며 “정부는 이런 방식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유가족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기본적으로 인력 조정 중심으로 펼쳐지는 구조조정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업계 스스로도 2, 3년의 한파를 참으면 다시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조선업은 앞으로 더 이상 볼일이 없는 것 아니냐 없애자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므로 업계 스스로도 이 한파를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지 아예 사업 자체를 철수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시선도 많다. 또 이제까지 과정에서 보면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거나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이 미흡하거나 등으로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약한 사람이 먼저 희생당하는 이것도 일종의 낙수효과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강자가 살아나면 약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하에 강자부터 살려내려고 공적자금을 투여하지만 약자는 해고로써 정리해버린다. 이번에 삼성중공업 자살한 사람이 ‘개처럼 부려먹드니 개처럼 버렸다’는 말을 남겼다. 사내 하청에 18년째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반장까지 승진했다. 그러나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면서 근근이 입에 풀칠했는데 경기 한파가 오니까 제일 먼저 심하게 부려먹던, 정규직에 비해 돈을 반밖에 안주던 사람을 먼저 쳐내는, 가장 힘든 사람이 가장 먼저 사회안전망 밖 위험선에 내몰리는 현실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죽음이었던 불행한 사건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회안전망적 대책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자르기부터 시작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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