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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좌담회①]여야 정치권의 변화와 20대 국회 원구성 전망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18
2016-05-26 17:06:00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5월 25일 여야 정치권의 변화와 20대 원 구성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청문회 개최가 용이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협치와 소통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친박진영은 현 기조대로 당을 끌고 가면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을 차기 대권후보로 영입하려 할 것이지만 반기문 총장이 과연 국내 정치의 검증과정과 후보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여권은 반기문 프랜이 좌초될 경우 정계개편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국민의당 등이 호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 더민주당의 경우 다양한 후보군이 경쟁을 통해 실력을 키우고 정국을 주도할 필요가 있는데 당내 주류로 볼 수 있는 친문진영이 얼마나 개방적으로 경쟁의 판을 키울 것인지가 관건이라 보았다. 20대 원 구성은 야권 공조로 되겠지만 이후 정국은 여야가 충돌하는 양상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했다.   

사회 이명식 : 4·13 총선이 끝나고 대통령의 정국 인식의 변화와 협치가 화두에 올랐다. 하지만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20대 국회 개헌을 앞두고 상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는 반기문 UN총장도 오늘 국내에 들어와서 6일 동안 체류하면서 다양한 정치행보를 할 것 같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 인식, 국정 운영의 방향 등을 짚어보자.

김능구 : 어제 새누리당의 친박·비박 각각의 수장들과 정진석 원내대표가 만나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 같다. ‘계파 해체 이벤트’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결국 새누리당의 갈등은 1차적으로 봉합되고 있는 것 같다.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지금까지 쌓여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푸는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비박’은 너무 타격을 많이 받았고, ‘친박’은 총선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해 서로 공멸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합의를 이끌어낸 동력인 것 같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이후 민의를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기존의 국정운영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마이웨이 방식을 고집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오히려 조기 레임덕을 불러오는 상황이 됐다. ‘친박’과 ‘비박’, 박 대통령까지 3자 모두 위기감을 느끼고 여당 지도부의 공백을 조속히 끝내야겠다는 이해관계가 일치된 것이다. 향후 당정청 관계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거부하면 국회가 행정부를 거부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 상당히 주목된다. 정부여당에서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폐기가 된다든지, 헌법 학자들 입을 빌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는 재의결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법리 논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 여부를 지켜보는 방식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아닐 것으로 본다. 법리적으로는 19대 국회가 끝난 뒤 자동폐기 되는 방향을 더 바라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방식도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는다. 박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총선 후 탄생한 여소야대 국회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본인의 국정운영 기조는 최대한 유지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김만흠 : 이번 20대 총선이 끝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정국에 대한 인식이 변할 것인지와 국정운영 방향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있었다.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박 대통령 스타일을 봤을 때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상당수 진단도 있었다.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변화는 없다’라는 게 제 의견이다. 주변 환경이 변화를 촉구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면 어제까지의 새누리당을 보면 변화에 대한 촉구를 하기 보다는 현상유지로 가닥을 잡는 것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 등이 만난 결과를 보면 과거 김 전 대표가 새누리당을 꾸려왔던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전 새누리당이 실패했던 방식으로 다시 운영될 것으로 볼 때 박 대통령이 변화될 가능성이 추가될 요인이 없다. 상시 청문회법, 또는 청문회활성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태도도 새누리당에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분위기를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청문회에 관한 논란은 추가적인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유창선 : 청와대와 여당의 기류를 보면 총선 이후 박 대통령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다. 새누리당은 친박이 혁신 추진에 제동을 걸고 거부하는 선택을 했다. 결국 친박은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권력을 장악하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 된다. 새누리당이 향후 의미 있는 혁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청와대의 기류는 청문회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국회 운영에 대한 법안을, 특히 여당 의원들까지 찬성해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국 여러 차례 이야기 해왔던 ‘협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탄으로 몰아가는 선택이 될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예상을 뻔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이전에 보여줬던 방식, 자신의 고집과 독선적인 판단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된다.

황장수 :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가 참패로 끝난 뒤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제3야당에 표를 모아 정신을 차리게 했다는 부분을 언급했지만 패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 이후 상황을 보면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실상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고를 치면서도 건재하다.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와 함께 만난 김무성 전 대표와 최경환 의원의 합의로 새누리당이 정상화되는 국면을 맞이했다. 총선 패배에 대해 가장 책임이 큰 김 전 대표와 최 의원이 비박·친박의 수장으로서 총선 패배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뒤로 빠져 있다가 다시 나오는 계기가 된 것이다. 과연 청와대와 연관성이 없이 최 의원이 그런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최 의원은 특히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해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당에서 총선 패배의 최고 책임이 있는 최 의원을 비롯해 비박 리더로 공인된 김 전 대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보면 대통령은 총선 패배에 대해 내부적인 요인을 인식을 안 하거나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할 것이다. 총선이 끝나고 약 40일 간 조성됐던 신중한 분위기는 다시 공세적인 분위기로 변했다. 어찌됐든 대권 후보를 창출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친박 대선 후보로 공공연하게 꽃가마 태우려는 형태로 이어졌다. 김무성 전 대표는 당권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대권에도 장애가 되지 않으니 일정부분 함께 하는 모양새다. 김 전 대표는 오히려 친박과 청와대가 비박계의 수장으로 자격을 인정해주고 일정부분 협상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해서 당을 수습하는 방향을 잡은 것 같다. 대권 승리에 올인 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향후 정치기조도 그런 방향으로 잡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테스트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재의결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유창선 : 황 소장 얘기와 같은 전망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국정기조를 잡을지 청와대와 친박은 작심을 한 것 같다.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고  권력을 내려놓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여론에 몰리고 입지가 좁아졌다고 하지만, 결국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대선후보로 내세워 집권을 하면 모든 것이 반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을 창출하는 부분에 올인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박이 지원하는, 친박 대선후보로서 반기문 카드가 통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인다. 최근 보수 언론들을 보면 박 대통령과 친박이 총선만 망친 게 아니라 보수세력이 다시는 집권할 수 없을 정도로 대선까지 망쳐 놓을 것 같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만흠 : 새누리당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변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 최경환 의원, 김무성 전 대표의 만남에서 타협을 본 결론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정비된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호도하는 것도 어렵울 것이다. 본래 있던 문제를 정비한 것이 아니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을 가닥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 일시적으로 조삼모사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워낙 새누리당 내부에 내재된 문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전환시키기는 어렵다. 더욱이 황 소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상황이다.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인사다. 또 다시 본인들이 비난의 대상을 만드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상시청문회법이라는 용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굳이 청문회를 관련시킨다면 청문회활성화법 정도는 가능하다. 상시청문회법이라고 하면 마치 국회의원들이 365일, 24시간 앉아서 청문회만 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질 우려가 있다. 개정된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적어도 전문가들과 언론은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두 가지가 정리됐다. 청문대상에서 소관현안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 상임위 개최를 기존에는 3월과 5월에 2회 이상 개최했던 것을 세 번째 주 월요일 개최해서 1주일동안 개최 하도록 명문화 한 것이다. 과연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성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소관현안의 문제는 법안 개정취지에 들어가 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던 것을 조금 더 보충해주는 설명이다. 새로운 청문대상을 확장시킨 것은 아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줬다고 볼 수 있다. 청문회를 개최시키는 절차는 변한 게 없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이상하다. 또 상임위 개최를 본회의가 열리지 않던 3월과 5월에 2회 이상 개최하던 현행법을 수정해 적어도 일주일 간 개최해 제대로 일 해보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상시청문회법이라고 논란이 생길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아울러 이는 국회 내부에서 국회 활성화를 시키려는 차원의 문제다. 권한을 넘어서는 새로운 입법 사항은 아니다. 이를 두고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여권과 야권의 성향을 대변해주는 헌법 학자들이 있다. 예컨대 고려대 장영수 교수와 서강대 임지봉 교수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둘 다 똑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관련 논란은 차라리 19대 국회 말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개정안 자체를 두고 위헌 소지 논란까지 이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국정쇄신과 협치에 대한 인식은 예전보다 더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김능구 : 상시청문회법은 지난 19대 국회 운영위에서 당시 여당인 조해진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인식이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더 강화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가 국민들의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국민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 정부, 수사기관 등은 유야무야 넘어가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경우 여당이라도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에 청문회 개최가 활성화 된다면 향후 정국의 흐름에서 국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청문회도 그러한 취지로 개최되고 있는 데 마치 이번 국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가 마비될 것 같은 공포감을 국민들에게 불어 넣고 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예전에도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현재 그런 상황이 또 다시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정진석 원내대표도 앞장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자체로서는 어떤 변화도 국민과 역사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에 보수언론에서도 정권재창출을 이 세력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황장수 : 옥시 파동의 와중에서 김앤장이 문제가 됐다. 그런데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또 김앤장 출신이 인선됐다. 그런 부분을 보면 국정기조는 바뀌지 않고 마이웨이가 될 것이다.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쪽이나 필요 없다고 하는 쪽이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강조하거나 부풀리는 포인트가 다르다. 야당도 이런 법안을 통과 시킬 때는 충분히 논의하고 표결로써 과반 이상이 참석했을 때 통과 시켜야 한다. 하지만 19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시킨 것은 야당도 방식의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본다. 신해철법도 마찬가지다. 중환자를 병원이 거부할 수 있는 요소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차라리 총선이 끝나면 국회도 함께 마무리해야 한다고 본다. 원구성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지금처럼 절름발이 상태의 국회가 유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 총선부터는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5월 1일쯤에 국회가 출범하고 낙선한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총선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나도록 개정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뿐만 아니라 비슷한 논란이 국회 말기에 항상 벌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청와대는 결국 큰 거 한방으로 몰고 가겠다고 입장을 굳혔다. 선거 사범 수사도 현재 100여명 정도인데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더 많은 보궐선거를 양산하면서 수사가 진행 될 것이다. 반기문 총장이 여권의 플랜A라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플랜B다. 물론 반기문 총장이 승산이 높다고 보고 선택했겠지만, 대선까지 반 총장을 지원하다가 예기치 않은 상태가 발생하면 플랜B를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A와 B 두 가지의 대안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고 보는 것 같다. 플랜C는 정계개편이다. 일정 시점에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오히려 친박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더민주 손학규 전 고문이나 친노를 제외한 야권의 일부 인사도 거기에 따라갈 수 있다. 어떤 시각에서는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는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정치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서 인식의 갭이 발생하는 것 같다.

김만흠 :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사람들은 대부분 새누리당 소속이다. 야당 의원은 황주홍 의원 한명 뿐이다. 기존 운영위에서 과정을 담은 회의록도 있을 것이다. 법사위 통과할 때 이상민 위원장이 했던 발언도 참고할 수 있다. 이후의 상황은 황당하다. 정종섭 당선인은 과거 유승민 의원 파동 때도 본인이 헌법 책에 썼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서 일반이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 했다고 했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의 경우에도 오히려 2005년 청문회 때는 국회에 조사청문회, 심사청문회가 필요하다며 활성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독재로 갈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이 이송한 법안은 만료가 되도 일단 이송한 법안은 거부권 행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안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한다.

사회 이명식 : 국회법 개정안 통과는 임기 말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하고 여당에서 낙선한 인사들이 가세했으며, 야당은 단결되면서 힘을 발휘했다. 법안의 내용보다 이런 과정들에 대해 청와대에서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제 친박이 기대를 걸고 있는 반기문 UN총장 방한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유창선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오늘 한국을 방문한다. 반기문 카드를 통한 여권의 재집권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본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친박후보로 인식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친박이 과연 국민 여론 속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 반기문 총장은 미래를 애기할 수 있는 인물로 부상이 됐을 때 대선에 도전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친박의 등에 업혀 출마하는 반기문 총장이라면 낡은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자력이 아닌 몰락해 가는 계파의 등에 업혀 대선에서 살아날 수 있을지 비관적이다. 만약 대선에 뛰어든다면 UN사무총장으로서의 평가, 정치적 검증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이다. 그 속에서 과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본선은 차치하더라도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 정치적 능력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반기문 총장을 통한 재집권은 궁여지책이다.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 외에도 황 소장님이 말했던 여러 가지 청와대가 강구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효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이는 것, 이원집정부제 등은 결국 안 대표와의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안 대표는 내년 대선을 내다보면서 지금의 구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최적의 구도로 볼 것이다. 섣부른 움직임이나 모험은 이제 하지 않을 것 같다. 현재처럼 3자 구도로 가는 것이 국민의당이 집권하기에 가장 최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청와대가 강구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꿈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만흠 : 황 소장께서 청와대의 플랜을 A, B, C로 이야기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C가 이뤄졌으면 한다. 반 총장의 대권 가능성은 점차 갈수록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은 대권의 현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을 때가 지지도가 높을 것이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부분이 추가로 확인되고 국내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우선 여야를 넘어서는 주자 가능성도 있었지만, 현재는 야권의 주자로서는 사실상 끝났다고 본다. 그동안 가장 강력하게 지지기반으로 삼고 모시고자 했던 친박은 신뢰감이 떨어진다. 친박 자체가 독자적인 세력으로 일어설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친박만이 주도하는 후보로서의 영입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본다. 비박과 친박이 결합하면서 대선 후보로 끌어올 가능성은 예측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어제 김무성 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최경환 의원이 합의한 방식으로 당을 운영하면서 끌어올 가능성은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전만큼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며칠 전 조사했던 리얼미터 등의 여론조사는 반 총장이 대선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결국 약화될 것으로 본다. 또 별로 중시되지 않는 변수인 것처럼 나온 것도 있다. UN사무총장으로 1946년에 각국의 수장으로 가는 것을 금지했던 결의안 내용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UN사무총장을 지냈어도 무관한 것 아니냐는 말도 있고, 과거 발트하임 전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대통령까지 지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런 부분에 관해 UN 측 자료들을 보니 퇴임 후 5년 쯤 지나 대통령에 취임했던 케이스다. UN사무총장을 퇴임하자마자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방식으로 반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 수준이지만 변수는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이 시점에서 반 총장을 혹평한 것과는 별개로 선거일정이 가까워질수록 반 총장의 정치적 입지나 선택의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황장수 : 우리나라에 유엔의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 유엔은 각 나라의 협의체고 유엔 사무총장은 수석행정관일 뿐이라는 말과 함께 대대로 사무총장은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힘없는 나라의 외교관이 맡았다는 시각도 있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볼 때는 유엔 결의안 비중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결국 반 총장이 유엔에서 업무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여부보다는 한국적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본다. 반총장의 조카가 구속되어 있고 형, 동생이 국내 기업체와 관련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성완종씨 문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유병언과 관계가 회자됐던 적도 있고 종편에서 다루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뉴욕의 그랜드센트럴 역에서 유병언이 사진 전시회를 할 때 반 총장 부부가 참석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 노무현 정권에서 반 총장이 중용됐는데, 그 과정에서 T·F팀이 구성이 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반 총장에게 외교장관 사표를 내고 특보로 활동하라고 했고, 이에 반 총장은 외교장관을 유지한 채 활동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만약 대선후보로 출마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내년 대선에 출마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반 총장은 검증에서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검증 도중 몇 가지 좋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면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건 전 총리의 경우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당시 아들의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비롯해 몇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자 충격이 컸다. 반 총장은 다른 이들과 비교해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관료 생활을 했다. 제 생각엔 오늘부터 야당이 검증을 시작했다고 본다. 반 총장은 만약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내년 3~4월까지 외국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 오랫동안 검증을 받으면 손해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야당은 검증을 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금부터 검증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이 그 검증을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김능구 : 처음 안철수 효과가 일어났을 때, 안 대표에게 사람들이 기대했던 부분은 변화에 대한 요구였다. 그 때 정치권 바깥에 있던 사람들도 이런 부분을 함께 어필될 수 있었고 반 총장도 그 중에 한 축이었던 것 같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변화, 더민주 손학규 전 고문이 말했던 ‘새판짜기’같은 부분을 원하고 있다. 반 총장에게도 그런 기대감이 모아져 있다고 보인다. 반 총장은 처음에는 대권에 대해 부인하다가 점점 언급을 구체화하게 되면서 누구나 대선에 뜻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반 총장은 역대 정치권 밖에 있던 제3후보가 대선에 진입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현장에 부딪혀 좌절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인다. 고건 전 총리나 문국현 사장의 경우는 국내에서 살면서 행정의 달인, 새로운 기업문화 창출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낸 사람들이다. 반 총장은 외교 무대만큼은 국내에서도 상당히 인정받았고, 특히 UN 사무총장이 유엔의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퍼져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한 순간에 그 부분에 대한 실체는 드러날 것으로 본다. 아울러 반 총장은 시대정신, 시대적 과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나 성과는 매우 부족하다. 내년 대선은 해당 후보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성과를 이룬 것이 있고 제시하는 비전이 좋을 때 유리할 것으로 본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이나 시대적 과제 중 핵심은 경제라고 본다. 반 총장은 그 부분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친박이 지원하는 후보로서 위상은 갖출지라도 국정흐름상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력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족쇄라는 것은 본인도,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잘 알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출마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이명식 : 대체로 대통령이 정국인식이나 앞으로의 국정운영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다. 현재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거부권 논란이 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 위헌이라거나 자동폐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아까 토론내용을 볼 때 반대논리 자체가 궁색하다는 부분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 듯하다. 반 총장은 여권의 카드가 되기 위해 오늘 귀국하지만 과연 대선 후보로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대부분이 갖는 것 같다. 새누리당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 김무성, 최경환, 정진석 3인이 만나 당내 갈등 국면에서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체제개편으로 포커스를 넘기려 하는 것 같다. 당내갈등이 봉합되고 조기 전당대회가 가시화 될 것이라고 봐야 하는지, 그리고 비대위와 혁신위 논란은 일단락되는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유창선 : 새누리당은 내년 대선 전까지는 부활하기 어렵다고 본다. 김용태 혁신위원장 카드가 새 길을 찾는 유일한 카드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무산 됐다. 현재는 새누리당의 혁신이나 다시 태어나기가 친박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이 의미 있는 모습으로 변하려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심판받고 혁신의 대상이 전면에 나서서 좌지우지 하는 모양새이다. 결국 봉합을 어떻게 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차기 전당대회가 열렸을 때, 친박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권을 쥐고 가려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크다. 당장 유승민 의원 등의 복당문제도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런 상태에서 내년 재집권을 꿈꾸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새누리당이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 하는 유일한 카드는 유승민 의원을 성장시켜서 내보내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재집권할 수 있는 길을 알더라도 가지 않고 차라리 대선에서 패배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새누리당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황장수 : 야당 입장에 계신 분들은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같다. 새누리당이 갈라선다는 의견이 있지만 최소 결국 내년 봄까지는 당이 유지될 것이다. 반기문 총장 대선 출마가 무산됐을 때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탈당할 정도다. 새누리당은 현재 일반 대중들이나 언론의 비판을 염두에 두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통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다. 대선까지 한 단계씩 자신들이 필요한 플랜만을 밟아 가고 있는 것이다. 당 대표는 최경환 의원이 될 것으로 본다. 4·13 총선 전에도 최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는 어제 만나 합의한 것 같은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 두 사람이 서로 공격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 두 사람은 또 어떤 형태로든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도모해보자고 했을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이면 퇴임하니까 그 후 당은 두 사람이 이끌어보자는 내용도 있었을 것이다. 김 전 대표도 혼자서는 복귀가 어려운데 최 의원이 김 전 대표의 손을 잡아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 두 사람이 어제 손잡고 무언가 합의를 했는데 아무도 이의제기가 없다. 당의 분열을 막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두 사람은 국민이나 언론의 평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최 의원은 곧 당 대표가 되고 김 전 대표는 비박계의 대표로서 행보를 보일 것이다. 친박은 반기문 총장을 대선 후보로 지원하겠지만 김 전 대표는 내년 7월까지 반 총장이 대선후보로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사방에서 반 총장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는 반 총장을 돕는 모양새를 하면서 반 총장이 대권레이스에서 아웃되면 자신에게 다시 기회가 온다고 보는 것 같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비판은 신경을 쓰지 않고 당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30퍼센트 안팎으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반기문 카드를 가지고 대선을 노린다는 단순 승부에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저는 플랜A보다 플랜B가 야권에 더 위험하다고 본다. 반 총장이 대선 후보로서 힘을 잃었을 때 대선 막바지에 연정을 제안해 성공하는 경우다. 영호남 화합, 중도·통일지향세력, 이념갈등 타파 등을 위해 이워집정부제나 개헌에 동참하는 세력들을 규합해서 친노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이 연정에 합의하면 친노는 고립될 수 있고 지금까지의 적대적인 구도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

김만흠 : 새누리당의 재편은 당장 가시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수습을 하는 것을 정리가 되는 것처럼 조삼모사식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는 어렵다. 단기적으로 정리가 되는 인상을 줄 수는 있겠으나 김무성 전 대표와 최경환 의원이 전면에 부상하는 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구심력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정도로 당이 유지되는 이유는 큰 선거가 없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난 시점에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다음 선거는 대선이다. 그 전에 이합집산의 모임은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대선 전에도 새누리당의 내부 동력이 생기기는 어렵다고 본다. 회복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현재 차기 대선후보로 1위를 하고 있고 총선 참패의 책임이 크다고 했던 김무성 전 대표는 2위를 하고 있다. 개인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권 후보로서는 크게 평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누리당은 구심력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은 정계재편이다. 그 정계재편은 굳이 안철수 대표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현재는 특별하게 총선 등의 계기가 없기 때문에 현상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사회 이명식 : 안철수 대표와 연계시키지 않더라도 여권 발 정계재편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정의화 국회의장 등의 움직임이나 여권이 친박 중심의 TK와 비박이 많은 PK 등으로 분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김만흠 : 새누리당이라는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체성을 찾기도 어렵다. 지난 4년간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박근혜정부가 끝나가는 시점이고 이제는 오히려 친박을 내세우는 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오는 시점이다. 구심력이 약화되는 만큼 원심력은 강화되고 있다. 정계재편은 정의화 의장도 한 부분이지만 더민주당 손학규 전 고문도 여권은 아니더라도 흔드는 역할은 할 수 있다. 다양한 요인이 있다.

유창선 : 새누리당이 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구상할 수 있는 개편의 시나리오가 대부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본다. 위기에 몰려서 개편을 위해 구상하는 그림들을 굳이 야권에서는 받아줄 필요가 없다. 개편의 주도권을 넘겨주면서 새누리당을 살려주고 자신들은 몰락하는 길을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가능한 게 있다면 새누리당에서 비박계 일부가 이탈해 다른 길을 걷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건 차제에 새누리당이 대분열해서 영남지역의 극단적인 보수 세력과 합리적인 보수 세력으로 분화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박이라고 할지라도 탈당을 할 정도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도로 친박당이 된다면 일부 비박 정치인들이 새누리당에서 나와 제3지대, 국민의당 합류 등의 선택지는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당 대 당으로 대선 전에 합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안철수 대표가 최근 연정 문제에 대해 불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무엇보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합칠 이유가 전혀 없다. 우선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호남을 기반으로 둔 정당이 새누리당과 연정을 하는 것은 지지기반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당은 지금의 3자구도의 조건을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굳이 급격한 재편 속에서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 섣부른 선택을 하기보다는 현재 3자 구도를 가지고 대선을 치루는 것을 최적의 구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김능구 : 새누리당은 혁신형 비대위에 대해 최경환 의원, 김무성 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가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정우택 의원은 3김 시대와 비교까지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 등도 비난하는 것을 볼 때 완벽하게 당 갈등이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 지난번 총선에서 공천 파동 때 본인의 사람들은 거의 다 구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당 대표로서 얼마나 역할에 충실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그 부분과도 연계된다고 본다. 새누리당의 혁신형비대위는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후 조기 전당대회를 하려 할 것으로 본다. 조기 전대에서 여권발 정계개편의 운명도 정해질 것이라 본다. 전당대회에서 친박과 비박이 결합될 수는 없다. 그 속에서 결국 정권재창출을 어느 세력이 해내는지, 어느 노선으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한 부분이 첨예하게 붙을 것 같다. 그 속에서 여권의 운명은 정해질 것이라고 본다. 조기 전대에서 자신들이 말했듯이 전체가 화합하고 단합하고 한 세력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회 이명식 : 새누리당 내부 문제를 이야기 하자면 혁신형 비대위가 안착해서 당을 정리하는 모양새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새누리당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다. 원심력이 강화되고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해 변화를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현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도 변수다. 또 반기문카드의 성공 여부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권발 정계개편의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본다. 언제쯤 가시화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황장수 :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바탕에 호남이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연정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것 같다. 호남이 독자적으로 집권하는 부분은 이제 끝났다고 본다. 호남은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으로 권력분점에 참여하는 형태를 꾀할 것으로 본다. 그런 입장에서 개헌에 가장 앞장서는 세력은 박지원 원내대표, 권노갑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사람들이다. 호남이 앞으로도 독자적으로 대선 후보를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호남은 현재 충청지역보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구조를 바꿔서 권력을 분점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유력한 방법일 수 있다. 국민의당의 기본적인 존립의 근거는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베이스캠프의 역할이 주어진 숙명이다. 안철수 대표가 연정에 대한 거부입장을 표명하는 건 크게 연관이 없다고 본다. 지역 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없었다. 안 대표는 호남, 부산, 수도권 그 어디도 확고한 지역기반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는 대통령 당선이 불가능하다. 정의당처럼 진보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국민의당은 권력분점형 변화를 주도하는 호남중심의 정당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권력분점은 대선에서는 결국 연대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대선 전에 개헌은 어려울 것이고 아마 서로 연대해서 이길 수 있는 세력들을 모아서 쉐도우 캐비넷으로 각 당이 DJP연합 때처럼 선거에 임할 것으로 본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다.

김능구 : 호남에서는 호남정치의 복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호남 자체로는 정권교체가 어렵다며, 공동집권, 권력분점 등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동교동계가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동교동계가 앞선다고 호남민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전히 호남민심은 정권교체에 뜻을 두고 있고 그것도 우리 역사가 진전하는 방향으로 정권이 교체되길 원한다. 과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3당 합당도 야권에서는 야합이라고 보았다. 야합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집권세력 내에서 분점 하겠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구와 광주의 달빛(달구벌과 빚고을)연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안철수 대표의 운명도 3김처럼 든든한 자신의 지역기반을 갖고 있지 않아서 선택의 폭이 넓지 못하다. 연정 논란 이후 호남에서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호남에서는 안 대표와 국민의당이 또 다른 선택지 일 뿐이지 안 대표를 확실하게 대선주자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누구보다도 안 대표와 국민의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만흠 : 개헌과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세력이라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워낙 대통령제의 타당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언급은 못했지만 인식은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김 전 대통령도 회고록을 통해 그 부분은 잘못 생각한 것 같다는 내용을 넣기도 했다. 현시점에서 새누리당이 변화를 하지 않는 한 이원집정부제에 동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친박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채 결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호남기반의 정당들은 호남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 권력구조의 특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안철수 대표의 차기 대권부분도 관련해서 봐야 한다. 대선을 향한 연대라는 건 구체적으로 후보간의 연대나 정당간의 통합이다. 막연하게 이뤄지는 게 아니다. 새누리당에서 대표적인 후보가 나와서 누구든지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그럴 자원이 현재 없는 것 같다. 그 방법이 아니라면 정당 통합이지만 당 대 당 통합은 어려워 보인다. 그나마 새누리당과의 결합은 일부가 이탈해서 재편하는 가운데 가능성이 있다. 앞서 황 소장이 이야기했던 플랜B처럼 대연정 형태의 결합은 없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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