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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복지 증세시, ‘부자-대기업이 더 내야’ 82.2%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843
2014-11-12 18:29:00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와 조세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 증세를 할 경우 10명 중 8명의 국민이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이나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JTBC와 함께 지난 10-11일 양일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증세를 할 경우 ‘부자가 많이 부담하도록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42.6%, ‘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리거나 공제를 줄여야 한다’가 39.6%로 ‘대기업과 부자’의 세금부담을 늘여야 한다는 의견이 82.2%에 달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부담하는 부가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10.4%를 기록했다. ‘잘모름’은 7.4%. ‘부자·소득세 인상’과 ‘대기업·법인세 인상’ 의견은 모든 지역, 연령대, 정당지지층에서 ‘전국민·부가세 인상’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증세와 복지공약을 연계해 질문한 결과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복지공약도 줄이는 게 맞다’는 의견이 48.9%, ‘세금을 더 거둬 복지공약을 지키는 게 맞다’는 의견이 45.5%로, 두 의견 간 차이는 3.4%p로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엇갈렸다. ‘잘 모름’은 5.6%였다. ‘증세·복지공약 이행’ 의견은 광주·전라(53.4%)와 서울(49.8%) 지역에서, ‘무증세·복지공약 축소’ 의견은 대구·경북(54.5%), 부산·울산·경남(52.4%), 대전·충청(52.3%), 경기·인천(50.5%) 지역에서 우세했다.

복지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증세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57.9%, 찬성한다는 의견이 28.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6%. 증세 반대 의견은 찬성 의견보다 모든 지역, 연령대, 정당지지층에서 많았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한다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49.4%,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39.2%로 조사돼, 10명 중 5명에 이르는 국민이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더라도 세금을 더 부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11.4%. 정당지지층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5.9%)에서는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반면, 새정치연합 지지층(63.7%)에서는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1월 10일과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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