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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박근혜정부 경제상황 ‘나빠졌다’42.2% vs ‘좋아졌다’17.8%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930
2014-10-02 15:40:00

[내일신문]박근혜정부 경제상황 ‘나빠졌다’42.2% vs ‘좋아졌다’17.8%
 

‘최경환노믹스 성공 못할 것’ 55.7%...새누리 지지층 증세 공감 63.8%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좋아졌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했고 42.2%의 국민이 ‘나빠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일신문>은 여론조사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실시한 10월 정례여론조사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경제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일 전했다. ‘그대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응답도 37.8%였다. 


‘나빠졌다’와 ‘그대로다’를 합한 부정평가가 무려가 80%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와 경제혁신, 창조경제를 국정과제로 설정해 경제활성화에 올인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에 큰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경제정책에도 국민들은 기대감을 접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성공할 것’이라는 응답은 31.6%에 불과한 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은 55.7%나 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30대(75.6%), 40대(68.2%)로 높게 나타났고 50대에서도 45.4%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만 60대 이상에서 21.9%로 크게 떨어져 전체 평균을 낮췄다.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 등 세수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먼저 담뱃세에 대해 야당의 주장인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우회증세’란 의견이 64.2%에 달했으나, 정부여당의 주장인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의견은 32.9%로 낮았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대폭인상에 대해서도 ‘복지확대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선택’이란 정부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27.1%에 불과했고 ‘서민들의 세금 부담만 커지게 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70.3%에 달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 본격적인 증세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52.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42.1%보다 10.4%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58.7%), 50대(58.9%), 60대(56.8%)로 고연령층에서 증세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보수층의 65.6%, 새누리당 지지층의 63.8%도 증세에 공감했다.


이번 경제상황 관련 조사결과에 대해 안부근 디오피니언 소장은 “현재의 경제상황은 물론 미래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지갑을 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열 지갑도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또 그는 세금 관련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정부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지만 순서나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서민과 관계되는 세금을 먼저 올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유선전회 면전보사(41.7%)와 무선전화DB를 활용한 웹조사(58.3%)를 병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8.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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