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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하다’ 29%, ‘가능하지 않다’ 65%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734
2014-09-26 12:57:00

[갤럽]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하다’ 29%, ‘가능하지 않다’ 65%
 

‘세금 더 내도 복지 높여야’ 45% vs ‘세금 더 내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65%는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26일 밝혔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은 29%였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 연령, 지역, 지지정당, 직업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특히 고연령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20대 52%; 60세 이상 71%).

증세와 복지 수준 향상에 대해 물은 결과 ' 세금을 더 내더라도 현행보다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 45%,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현행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47%로 입장이 양분됐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2030 세대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 향상'이 약 55%, 50대 이상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유지'에 약 55%가 공감했으나 각각의 반대 입장 또한 적지 않았다. 40대는 의견이 양분됐다('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 높여야' 47%, '현행 유지' 43%).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 30%는 '세금을 늘려서라도 고교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그보다 많은 66%는 '그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학부모가 많은 3040 세대와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40% 내외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부 경제 정책이 '경제 성장'과 '복지'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55%는 '경제 성장', 38%는 '복지'를 답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2030 세대의 약 60%는 '복지'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40대 이상은 '경제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47명)은 74%가 '경제 성장'을 중시했고, 새정치연합 지지층(217명)은 '복지'(56%)를 '경제 성장'(40%)보다 좀 더 우선시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경제 성장' 45%, '복지' 46%로 양분됐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이던 작년 1월 조사에서는 '경제 성장' 56%, '복지' 36%로 현재와 비슷했지만, 재작년(2012년) 1월에는 62%가 '복지'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답했고 '경제 성장'은 31%에 그쳤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이후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실행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복지에 대한 인식도 바뀐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 수준 대비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에 대해 우리 국민의 54%는 '낮은 편', 36%는 '높은 편'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1965년 이후 출생자)의 60% 이상은 '복지 수준이 낮은 편'으로 봤고 50대( 한국전쟁 종전 이후 출생자, 베이비부머)의 평가는 엇갈렸으며('높은 편' 48%, '낮은 편' 43%), 60세 이상은 52%가 '높은 편'(30%는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5일(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 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5%다(총 통화 6,566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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