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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리서치]담배값 인상 ‘세수확대’ 39.4% vs '국민 건강‘ 33.2%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250
2014-09-19 11:47:00
 [모노리서치]담배값 인상 ‘세수확대’ 39.4% vs '국민 건강‘ 33.2%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찬성’ 24% vs ‘반대’ 58.4%....조세저항 움직임


 
▲ 출처 모노리서치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세수 확대용’이라는 응답이 ‘건강증진용’이라는 정부의 주장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또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도 60%에 가까운 응답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해 ‘조세 저항’ 움직임을 드러냈다.


모노리서치는 지난 16~17일 전국 성인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담뱃값 인상안 및 주민세?자동차세 등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우선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의 이유로 39.4%가 ‘세수확대가 더 크다’, 33.2%가 ‘국민 건강이 더 크다’고 답했다. ‘국민 건강과 세수 확대 비슷한 비중’ 응답은 23.0%, ‘잘 모름’은 4.4%였다. 


‘세수 확대’ 응답은 서울권(42.9%)과 전라권(42.2%), 30대(59.8%)와 40대(54.3%), 생산/판매/서비스직(54.6%)과 사무/관리직(45.0%), ‘국민 건강’은 경북권(46.4%)과 경남권(36.1%), 60대 이상(51.4%)과 50대(35.9%), 전업주부(39.3%)와 기타 직업/무직(39.2%)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국민 건강 42.6% > 비슷한 비중 31.4% > 세수 확대 21.9%’,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이 ‘세수 확대 56.7% > 국민 건강 29.5% > 비슷한 비중 13.2%’의 응답률을 보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층은 ‘세수 확대 50.7% > 국민 건강 24.0% > 비슷한 비중 19.6%’ 였다.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증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 세제 인상안 입법 예고에 대한 견해도 함께 물었다. 58.3%가 ‘서민 세금부담이 커져 인상에 반대’, 24.0%가 ‘복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므로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15.3%는 ‘입법 과정 등을 지켜보고 판단’, 2.4%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인상 반대’는 전라권(69.4%)과 서울권(62.2%), 30대(70.5%)와 20대(68.2%), 사무/관리직(63.2%)과 생산/판매/서비스직(59.7%)에서, ‘인상 찬성’은 경북권(35.2%)와 충청권(28.1%), 60대 이상(33.0%)과 50대(29.8%), 전업주부(27.6%)와 기타 직업/무직(26.8%)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인상 반대 40.5% > 인상 찬성 35.6% > 지켜보고 판단 21.3%’,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이 ‘인상 반대 76.7% > 인상 찬성 16.0% > 지켜보고 판단 7.3%’ 등이었다. 무당층은 ‘인상 반대 67.5% > 지켜보고 판단 15.2% > 인상 찬성 14.0%’ 였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담뱃값 인상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이어 각종 세금 인상안이 이어지자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6~17일 진행한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50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을 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2%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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