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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상생과 통일인가? 박세일 교수 특별강연 자료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942
2014-06-20 10:58:00

박세일 교수 ‘상생과통일’포럼 특별강연, “왜 상생과 통일인가?”
“역사발전 이끄는 중도세력이 정치개혁 이끌고 통일국가 만들어야”

 

상생과통일 포럼 창립대회 특별강연,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

1: 들어가는 말

세상이 대단히 혼란스럽다. 국민들의 마음이 찹찹하다. 앞날이 심히 걱정이 된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서 우리나라 정치와 정부, 기업과 언론, 시민사회까지도 모두가 대단히 不實함을--제도와 의식 모두의 부실함을--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국민들이 우선 3가지를 본 것 같다.

(1) 유착의 거미줄--특권과 비리의 연대
우리사회가 지난 기간 산업화와 민주화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니 그 동안 들어나지 아니했지만----불공정한 그리고 비효율적인 제도와 관행이 개선되지 못하고 많이 남아, 체질화, 구조화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 같은 유착관계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커왔다는 사실이다. 독점과 특권 그리고 비리와 불공정의 거미줄(특수관계/ 기득권의 유착관계) 한마디로 [유착의 거미줄], ---官피아 法피아 政피아 등등---이 우리사회에 너무 광범위하고 깊게 퍼져있음을 보았다. 이 유착관계가 때로는 명백한 위법이나 불법으로 때로는 은밀한 비리와 불공정으로 커져 왔고 기득권 그룹이 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 국가시스템의 건강성을 좀 먹고 국가시스템의 공정성과 효율성, 즉 합리성을 해쳐, 결국 국가능력을 약화시키고 국가발전을 막아 오고 있음을 보았다.

(2) 직업윤리와 노동철학의 타락
모든 사회구성원의 활동에는 私와 公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公은 일반인들에게는 [직업윤리]로 노동철학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선 우리사회 각 부문의 직업윤리가 크게 타락하고 있음을 보았다. 본래 직업노동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생계유지, 즉 私的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 다가 아니다. ‘사회적 분업망’을 통한 공동체 발전에 기여, 즉 公的 목적이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이 직업노동이 공동체에의 기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襟度가 있다. 그 금도가 바로 [근면 성실 정직]이라는 직업윤리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직업노동에서 직업윤리가 크게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공을 외면하는 공무원들이 많아 나오고 師表가 되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사회적 분업망은 그 건강성을 잃고 공동체는 해체되고 표류하기 시작한다.

노동철학도 마찬가지 이다. 인간은 본래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노동은 물질적이면서도 [정신적 가치--보람과 가치--자아실현]를 창출하는 움직임이다. 그런데 과도하게 물질우선 황금만능주의적 노동관이 지배하게 되면, 그 사회의 시장경제는 빠르게 ‘賤民자본주의’화 한다. 천민자본주의 하에서 당연히 공동체적 연대는 약화되고 국가의 건강한 발전은 어렵게 된다.

(3) 지도자정신과 리더십의 붕괴
다음은 지도자의 문제이다. 리더십의 문제이다. 리더십이 붕괴되고 있다. 우리의 리더십 속에 국가비전에 대한 고민도 안보이고, 지도자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도---때로는 최소한의 시민적 양심도-- 안 보인다. 그러니 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 환언하면 우리사회 각 부분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잃고-- 君君臣臣 즉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는---또한 ‘지도자정신’을 잃고 있다. 공익보다 사익을 탐하는 지도자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니 국민들도 공익이나 국익, 공동체가치에 대한 존중이 약해지고 있다.

‘지도자정신’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禁慾과 先公]이다 그런데 정치도 행정도 법원도 교육도 기업도 종교도 모두 금욕이 부족하다. 공은 희미해지고 사가 앞서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리더십의 위기] 즉 [정치력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핵심적 이유이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은 어느 시대이든 국가발전은 그 나라의 국가정치력이 결정한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국가발전의 핵심은 경제력도 군사력도 문화력도 아니고 바로 정치력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에 병이 들고 있다.


2. 이러한 위기적 사실 위에서 3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국가가 목표를 잃고 있다. 표류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뚜렷한 국가비전이 상실되었다 담론으로는 선진화가 나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통일이 나오고 있다. MB 정부가 선진화의 깃발을 든 것은 너무나 시의 적절했다. 그러나 선진화 개혁이라는 구체적 체계적 실천이 못 따랐다. 선언적 이야기로 끝났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은 이제 막 시작단계이다. 방향은 너무나 옳고 오히려 크게 늦은 감이 있다. 그런데 정부와 당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세월호사고가 났다.

둘째는 발전세력-개혁세력의 존재가 약화되고 반동세력-혼란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늘의 난제를 풀 수 있는 그룹은 ‘이익그룹’이 아니라 ‘가치그룹’이고, 우리사회에 진정한 가치그룹은 [개혁보수]와 [합리진보]뿐이다. 개혁적 보수는 자유와 공동체적 연대를 중시하는 세력이다 합리적 진보는 평등과 약자보호에 관심을 두는 세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두 그룹--개혁보수와 합리진보라는 발전세력--이 정치적으로 충분히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고 세력화되어 있지 못하다. 목소리와 세력 모두에서 너무 약하다. 오히려 두 반동세력 혼란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수구보수]와 [종북좌파] 간의 무한투쟁만 격화되는 측면이 있다. 여기서 수구보수/현실안주보수 란 앞에서 본 유착의 거미줄을 지키려 하는 세력--이들은 자유만능과 기득권유지만 주장하는 세력--이고, 종북좌파란 시대착오적인 수령절대주의에 대해 애정을 가진 세력--한마디로 反자유 反평등 反민주 反민족세력이다. 이 두 반동세력들이 불난 데 부채질하고 있다. 두 세력 모두 국가발전비전과 정책대안이 없다. 한쪽은 무조건 지키려고만 하고 다른 쪽은 무조건 파괴하려고만 한다. 우리사회에 불을 끄고 미래로 나갈 세력은 너무 약하다. 수적으로는 수구보수와 종북좌파가 많지 않다. 그러나 그 조직력 영향력은 지대하다. 오히려 개혁보수 합리진보는 수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절대다수이다. 평범한 시민들이 모두 이를 지지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세력이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충분히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

셋째: 패배의식과 역사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 아니-- 뜻있는 인사들 사이에도-- 이 나라는 과연 자기 개혁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국가발전의 한계에 온 것 아닌가? 하는, 안 된다는 패배의식이 커지고 있다. 대대적인 국가개조 없이는 희망을 새로 만들 수 없다는 합의가 생기고 있다. 그런데 그 국가개조가 가능할 것 같지 않다는 절망감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치력, 즉 정치구조와 정치리더십의 한계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가 묻는다. 과연 대한민국이 국가개조를 할 수 있을까? 통일이 시대가 오고 있지만 과연 통일을 해 낼 수 있을까? 통일과 국가개조의 시대를 열 새로운 정치주체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국가리더십을 세우고 국가정치력을 높이는 그러한 정치개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3. 어떻게 할 것인가?

(1) 국가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하라
국가목표와 국가비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것은 통일이다. 선진통일이다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하는 통일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지금 논의되는 국가개조도 무엇을 위한 국가개조인가 하면 [선진과 통일]을 위한 국가개조이다. 아니 이어야 한다. 그럴 때 국가개조의 과제 방향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들어난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이다

(2) 국가개혁세력 즉, 역사발전세력이 나야 한다.
국가비전의 제시, 국가개조 로드맵의 제시를 위하여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相生이다. 상생은 공동의 목표를 애국적 목표를 가져야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선진과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합의를 이룰 수 있는 국가개조의 청사진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 각자가 독자적으로 하여도 좋다. 다만 적어도 협력적 경쟁을 협력해야 한다. 둘 다 대한민국이 잘되기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크게 보아 다음의 세 가지에 노력해야 한다.

(2-1) 유착의 거미줄을 걷어내야 한다.
우선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 존재하는 불공정과 비효율적인 각종 유착의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그 그림과 로드 맵을 제시하여야 한다.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의 어두웠던 유산들을 걷어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국가시스템을 보다 공정 합리 투명하게 만들어야 하다. 자유와 창의도 확대하고 공동체연대도 재구축하여야 한다.

(2-2) 선비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선진통일의 시대를 열고 국가개조의 청사진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정치적 사회적 리더십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리더십은 지도자정신즉 [선비정신]으로 무장한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 선비란 순수한 우리말로서 전통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정치적 도덕적 지도자를 의미한다. 단군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비였다고 할 수 있다.

선비정신이란 禁慾과 先公이다. 거기에 寒士정신--恒産이 없어도 恒心할 수 있는 마음 --이 있어야 한다. 정치지도자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각 분야--기업 학교 종교 등--의 지도자들이 선비정신을 가져야 우리사회의 리더십의 표류를 막을 수 있다. 한마디로 [선비리더십]이 나와야 한다. 선비정신/보살정신에 기초한 弘益人間/ 饒益衆生의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선비정치인 선비기업인 선비학자 선비종교인 등이 나와야 하고 그 결과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비민주주의’와 ‘선비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선진과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이 일에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그래서 [小人진보] [小人보수]가 아니라, [선비진보] [선비보수]가 나와야 한다.

(2-3) 정치개혁에 앞장서 국가개혁세력--국가개조와 통일세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결국 국가개조는 ‘국가정치력’을 높이는 [정치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치개혁에 성공하여야 그 다음으로 [정부개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야 그 다음 [사법개혁]과 [교육개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기업개혁]과 [노동 및 복지개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이다. 이 두 가지 개혁을 통하여 국가전략을 소중히 하는 ‘가치정당’ ‘정책정당’이 나와야 한다.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리는 ‘민본정당’과 ‘전국정당’이 나와야 한다. 지역 이념 등 정치의 양극화에 안주하는 기득권 정당, 소수지도자의 私黨이 된 정당, 勝者獨食과 무한투쟁의 불모의 정치만을 양산하는 정당, 한마디로 [권력투쟁]만 있고 [국가경영]이 없는 정치를 만들어 내는 현재의 朋黨的 정당구조가 크게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의 거대 양당구조의 기득권화--화석화와 수구화--에 기여하고 있는 지금의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보아 두 가지 길이 있지 아닐까? 하나는 지금의 보수당을 개혁보수가 주도하는 정당으로 개혁하고 지금의 진보당을 합리진보가 주도하는 당으로 개혁하는 길이다. 그래서 두 당을 이익정당이 아니라 가치정당으로, 私黨이 아니라 公黨으로, 지역정당이 아니라 전국정당으로, 국가전략과 정책을 소중히 하는 정책정당,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고 조직하고 차세대를 교육해 내는 세계관 정당으로 바꾸는 길이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바람직하지만 과연 이 내부의 정당개혁이 가능할까? 현재의 보수당과 진보당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크게 포기하거나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용납할까? 이러한 정당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산과 같이 높지만 과연 두 정당에게 국민들이 외압을 가하여 변화를 끌어낼 정도의 의식화 조직화가 가능할까?

다른 하나의 길은 만일 기존정당의 내부개혁이 불가능하다면 제3의 정당이 나오는 길이다. 개혁보수와 합리진보를 합친 제3당이 나와 기존의 양당제에 변화와 개혁을 강제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제3의 대안--선택의 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길이다. 하나로 시작하는 것이 어려우면 개혁보수와 합리진보의 정당이 따로 따로 나와도 좋다. 여하튼 기득권에 안주하여 국가발전을 막고 있는 기존의 양당제의 환골탈태를 위하여 큰 자극과 충격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변화와 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과연 제 3당이라는 대안이 성공할 수 있을까? 현재와 같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체질화되어 있는 지역구도 정치 속에서 그리고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도 하에서 과연 제3의 길이 가능할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상의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어느 길이 보다 가능한가는 여러분들이---상생과 통일 포럼회원들이-- 고민하고 해결할 문제이다

(3) 새로운 국민운동의 방향
국민들 사이에서는 시민적 리더십들이 앞장서서 우리사회의 ‘근면 성실 정직’이라는 직업윤리와 정신적 ‘가치와 보람’을 소중히 하는 노동철학을 바로 세우는 대대적 국민의식개혁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을 사랑하는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즉 나라사랑운동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공동체적 가치를 모르면--올바른 직업윤리와 노동철학이 나올 수 없다. 근면 성실 정직 그리고 보람과 가치 이 모든 것은 사실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가치들이다.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선행하여야 올바른 직업윤리도 올바른 노동철학도 나오는 법이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君君臣臣 父父子子 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식개혁운동 공동체의식회복운동은 종국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운동으로--선진통일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다.


4. 맺는 말: 선진통일의 시대를 향하여

시간이 별로 없다. 앞으로 5-10년 안에 본격적인 통일시대 열지 못하면 북한은 중국의 변방속국이 될 위험이 크고 남한은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3류 분단국가로 추락할 위험까지 있다. 그러면 한반도 전체의 운명이 1894년 즉 청일전쟁이전의 시대, 즉 고구려멸망 이후 지속되어 왔던 중국의 변방의 역사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한반도 통일이 남과 북의 국력을 욱일승천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번영과 평화의 동북아시대를 여는 大道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한반도 통일이 통일한반도를 세계중심국가가 되고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길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
통일을 이루려면 3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는 국민과 지도자 모두가 통일의지와 열정을 가져야 한다. 통일은 우리의 문제이다. 우리가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대신할 수 없다.
둘째는 통일지향의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대북정책은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서든 북한의 비정상체제--수령절대주의를 바꾸어 통일을 이루려는 통일정책이 아니라, 분단의 현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분단수용정책이 주였다. 도발만 막으려는 분단유지정책이었다. 대북정책이 통일정책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동포들과 군인들의 마음을 잡는 일이다. 한반도 통일이 북한의 동포들에게 북한의 군인들에게 대박임을 알려야 하고 설득시켜야 한다. 우선 이 땅에 있는 2만6천의 탈북동포 50만의 조선족동포들과의 소통과 지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셋째는 통일외교가 있어야 한다. 이웃나라들에게 (1) 우리는 통일 하겠다 (2) 통일할 수 있다. (3)통일이 당신들 나라에게 좋은 것이다-를 주장하고 설득하는 것이 통일외교이다. 우리의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고 다니는 외교는 끝내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강력한 통일의지, 올바른 통일정책, 적극적 통일외교--를 이루어 낼 때 우리는 통일의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해 낼 수 있는 국가 즉 [통일능력이 있는 국가]를 만들려면 우선 통일을 목표로 한 정치세력--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이 등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통일세력---국민통일운동 세력도--도 함께 등장해야 한다.

사실은 오늘날 논의 되고 있는 국가개조의 목표는 통일세력을 만들고 통일능력은 높이는 노력이 되어야 한다. 국가개조를 통하여 한편에서는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주체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능력을 갖춘 국가를 만들어야 내야 한다.

오늘의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상생과 통일]포럼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국가개조-선진통일세력과, 시민적 국가개조-선진통일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산실이 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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