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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현안보고서]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610
2014-07-16 13:42:00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
 

주제 : 경제산업조사실 > 산업자원팀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작성자 : 박충렬
발간일 : 2010. 11. 29
첨부파일 : (현안보고서100호-20101129)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pdf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

Ⅰ. 들어가며
Ⅱ. 대ㆍ중소기업 양극화와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황
1.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현황
가. 대ㆍ중소기업 간 생산 및 임금 격차
나. 대기업과 하도급업체 사이의 수익률 격차
2.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황
가. 6개 부처 합동조사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Ⅲ.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1. 제도개선 현황
2. 하도급거래 공정화 방안
가.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 제고
다.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라. 중소기업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1) 원가계산서 요구 신고제 도입
(2)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실효성 강화
(3) 사업 아이디어 보호 방안
마. 기타 개선방안
(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공정성 강화와 실효성 제고
(2) 납품단가 협상 및 책정과 관련된 개선방안
(3) 하도급거래 현황에 대한 조사 강화
(4)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 개선
Ⅳ.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정책
가. 근거 법령
나. 주요내용
(1) 상생협력 파트너십 지원
(2)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
(3) 상생협력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정책의 개선방안
가. 정부의 개선대책
나. 상생협력 촉진 정책의 개선방안
(1) 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
(2)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
(3) 기타 개선방안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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