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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與野, 국감 선점하고 국정주도권 잡는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31
2015-09-09 10:41:00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의미는 가볍지 않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주도권을 잡으려는 기싸움과 박근혜정부 임기 반환점을 돈 상태에서 현정부 전반기를 총평가하는 성격이 동시에 맞물린다. 9월10일~23일, 10월1일~8일로 나뉘어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열리는 만큼 추석민심을 점령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올 여름 국정을 뒤흔든 메르스, 하반기 국정의 최대 어젠다로 꼽히는 노동개혁,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사태 등으로 불거진 재벌개혁, 정부‧여당이 추진키로 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메르스, ‘제2의 세월호’

이번 국감은 사실상 메르스 국감이다. 올 여름 국정을 뒤흔든 메르스 사태는 국가적 질병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여과 없이 드러낸 데다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까지 노출시킨 ‘제2의 세월호 사건’에 비견된다. 오는 21일부터 사실상 ‘특감’ 형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여야가 따지고 들 방향은 조금 다르다.  

새누리당은 메르스 사태가 일단락된 만큼 재발방지 대책에 집중한다는 방침인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를 야기한 책임론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정면충돌은 불가피하다. 증인채택에서부터 진통이 따른다.

야당은 메르스 사태 당시 주무부서를 이끌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미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만큼 증인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또 여야는 일단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병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삼성서울병원 운영의 실질적인 총책임자로 거론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 채택은 여당의 반대로 확정되지 않았다.  

노동개혁 VS 재벌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내세운 노동개혁은 이번 국감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개혁의 최대 과제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징계 및 정리해고 등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의 임금피크제는 노노갈등·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맞서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정책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재벌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의 국감출석을 요구하는 등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재벌개혁으로 전방위적 역공에 나설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김무성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 개혁과 재벌개혁의 병행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노동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기업 총수의 국감 출석도 신중을 요구하는 등 야당의 공세에 선을 긋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부‧여당이 최근 들고 나온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방침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의 핵심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교문위 국감을 통해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어 판매하는 현행 검정제 하에서는 역사적 사실이 이념적으로 경도될 수 있는 국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국민의식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올해 교문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최대 쟁점으로 따질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를 적극 검토하는 등 원내·원외 전략을 병행하는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국정원 해킹의혹

올 여름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국정원 해킹 의혹이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의 허손구 대표가 국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가 새로운 결정적 증언을 할 경우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던 국정원 해킹 의혹은 재점화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보위에서 국정원 제도개선 필요성을 거듭 부각시킬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정보기관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국정원 해킹 의혹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수사기관의 도·감청 문제, 국정원 직원 자살 관련 의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마침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른 특수활동비 개선 문제도 국정원 개혁과 맞물려 정보위, 운영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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