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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민공천제, 불안한 김무성...본심 내보인 문재인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75
2015-09-09 10:33:00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또는 국민공천제를 두고 서로 엇갈린 ‘가슴앓이’를 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얻은 것이 없이 문재인 대표의 ‘속앓이’를 해소하는 역할에 머물 공산이 큰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가 일찌감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당론으로 정해놓고 이 길로 가겠다고 지난 7월부터 여론몰이를 했지만 지금까지 누군가 자신의 뒷덜미를 잡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면 문재인 대표는 일반국민의 경선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추진하면서도 ‘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리는 반대한다’는 꼬리표로 실제 내심과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7일 이러한 여야 대표의 ‘가슴앓이’를 보여주는 두개의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방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의 10차 혁신안 발표였다. 박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김무성 대표가 추진하려는 ‘오픈프라이머리’가 과연 뜻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부호를 던진 것이었고, 김상곤 혁신위의 ‘100% 국민공천단 제도’ 발표는 문재인 대표의 속내를 전면적으로 공개한 장이었다.

먼저 박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리’가 언제든 좌초할 수 있다는 신호에 가까웠다. 김 대표는 전략 공천 없이 모든 지역구의 총선 후보를 완전국민경선으로 뽑겠다고 했지만 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고향에서 사실상 이를 비웃는 행보를 했다.

대구시 업무보고차 대구에 내려가면서도 청와대는 대구지역 의원 12명을 배제했다. 대구 서문시장 민생행보에도 단 1명의 지역의원도 동행시키지 않았다. 이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태에 따른 지역 의원들에 대한 섭섭함의 표현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불과 7개월 남긴 차기 총선을 내다보면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만큼은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신호를 김무성 대표에게 보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가 청와대의 차기 총선 개입을 막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면 박 대통령의 대구 행보는 김 대표의 뜻을 모를 리 없는 청와대의 응수(應手)로 풀이된다.

차기 총선에서 손을 놓을 경우 선거 이후 국정 운영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보는 청와대가 김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의 뒷덜미를 잡아챈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박 대통령이 TK와 부산경남, 그리고 서울 강남벨트 등 강세지역에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물갈이와 전략공천은 불가피하니 김무성 대표가 그리 알고 판단하라고 신호를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청와대가 강세지역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지분을 챙기려고 나설 경우 ‘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리’는 그 순간 ‘공수표’가 된다. 김무성 대표로선 현직 대통령이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들이밀 경우 거부할 명분도 없다. 지난 6월말 국회법개정안 파동 당시 박 대통령은 이미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차기 총선을 자기 주도하에 치르겠다는 결기를 내보인바 있어 김 대표가 이에 맞설 가능성은 극히 낮은 현실이다.

박 대통령의 대구 방문 행보는 김무성 대표의 청와대 공격 방어막인 ‘오픈프라이머리’가 공중분해의 위기 앞에 서 있음을 확인시켜 준 사건인 것이다.

100% 국민공천단은 문재인 본심, 김무성 ‘오픈프라이머리’가 판 깔아준 형국

반면 100% 국민공천단을 통한 총선경선을 핵심 골자로 하는 김상곤 혁신위의 10차 혁신안은 새정치연합 내부에 잠복된 ‘당원 vs 시민’ 구도가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혁신안은 안심번호 도입을 전제로 했지만 지역구별로 300명~1,000명 규모의 국민공천단을 구성해 총선 경선을 진행키로 했다.

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리와는 달리 청년과 여성에게 10%~25%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현역 의원 기득권을 다소 완화했다지만 100% 국민공천단 구성은 시민세력 동원에 유리한 친노에게 유리하고 ‘당원주의’를 표방해온 비주류에게는 불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이후 야당의 핵심 갈등현안인 ‘당원 vs 시민’구도의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선제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 문재인 지도체제를 비판하는 쪽에선 새정치연합을 창당하면서 당헌당규에 명기한 ‘당원주의’를 위배한 것이란 공격을 가할 것은 분명하다.

혁신위를 비판해온 안철수 전 대표는 8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당헌) 그걸 제가 (새정치연합으로) 통합하면서 만든 것이다. 혁신위가 왜 기를 쓰고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했는지 전혀 설명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비주류 내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해온 박영선 의원이나 김영환 의원 등과 같은 의원들도 있어 이러한 ‘당원주권론’이 당내에서 얼마나 큰 파급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당원 줄 세우기 관행, 종이당원 등의 문제점들을 돌파해내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또 김무성 대표가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며 오픈프라이머리를 내걸면서 ‘정당공천’도 ‘당원’이 아닌 ‘국민’의 권리라는 인식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다수가 된 현실도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게다가 국민공천단 구성이 300명에서 최대 1,000명으로 제한돼 있어 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한 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기존 권리당원들의 참여율이 야권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원 권리’를 크게 훼손했다고 볼 수도 없는 지점이 있다. 그럼에도 정치적 참여 경험이 있는 친노 지지층이 경선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친노 패권주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현역기득권 보호’라며 반대하면서도 실제 당 혁신안은 ‘오픈프라이머리’의 기본취지를 따랐다.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속앓이’를 김무성 대표가 지난 두 달 동안의 ‘오픈프라이머리’ 이슈 제기를 통해 풀어주는 형국이 됐다. 문재인 대표의 본심이 실현되도록 김무성 대표가 판을 깐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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