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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유가족, 여야합의안 거부 ‘수사-기소권’ 관철에 뜻 모아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977
2014-08-21 09:49:00

국회 특별법 제정 협상에 여야 외 유족이 참여한 3자협의체 구성 요구

세월호 유가족들이 20일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을 총회를 통해 부결시켰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가져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해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20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에서오후 7시부터 3시간 이상 총회를 열고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추진에 176 가족 투표 중 132 가족이 찬성했다.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30개 가족이 다른 진상 규명 방법이 포함된 특별법 수용 의견을 밝혔으며 14개 가족은 기권했다. 이 같은 결론은 여야가 특검추천을 놓고 협상안을 마련하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배제된 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여야 간 특검추천방식을 둘러싼 여야간의 재협상이나 재재협상도 반대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한 유가족들은 ‘여야 재합의를 거부하며 대통령과 국회에 호소합니다’라는 호소문을 통해 “특별법에 유족의 마음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말을 믿었다”며 “유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유가족과의 만남을 촉구함과 아울러 세월호특별법 제정 국회 협상에서 여야와 유족 간 3자협의체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이번 총회 투표의 성격에 대해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며 “여야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는 특별법을 갖고 와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의 목표가 진상규명인 만큼 여야가 사고 진상을 제대로 밝힐 방법이 있다면 우리를 먼저 설득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논란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문제를 두고 장기간의 혼란상황을 맞게 됐다. 새누리당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수사권 문제는 원천배제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2번에 걸쳐 여야합의를 이끈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수사권과 기소권 협상으로 회귀할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재재협상’은 없다며 유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총회장을 찾은 박영선 원내대표는 가족대책위와 면담에 나섰으나 유가족들의 반발만 산 채 되돌아갔다. 새정치연합의 기본입장은 유가족의 동의 없는 세월호특별법 처리는 없다는 쪽으로 사실상 입장이 정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박 원내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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