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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北 목함지뢰 도발, 광복70년 8.15 앞두고 남북관계 경색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940
2015-08-11 14:14:00

 

광복70년과 분단70년을 맞는 8.15광복절을 앞두고 남북관계는 심각한 경색국면에 돌입했다.

경기 파주 인금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 4일 폭발물이 터져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을 조사한 군 합동조사단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 아군 추친철책 통문까지 침투해 매설한 목함지뢰 3발 때문이라는 조사결과를 10일 내놓았다.

북한의 도발을 확인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대북경고성명’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고 국방부는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보복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으로 최전방 지역 2곳에서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재개하면서 “북한이 비열한 행위를 한 만큼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유보 중인 최전방지역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일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또한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우리는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번 8.15광복절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실 날 같은 기대도 접어야할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하는 메시지나 대북 제안보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엄중한 추궁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박 대통령과 정부의 추궁에 대해 북한이 수긍할 가능성이 낮아 남북한 관계는 목함지뢰 사건을 계기로 장기간의 경색국면 조성 또한 불가피한 현실이다. 북한은 자신의 목함지뢰 도발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오히려 남한 정부에 그 책임을 돌리려 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됐던 것처럼 ‘도발 인정’과 ‘사죄’를 두고 남북한은 장기간의 대치를 할 수도 있다.

군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보복, 또는 오는 17일 열리는 을리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한 경고로 해석했다. 또 북한은 이번 도발로 남한 내에서의 남남 갈등 초래도 노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정치권 북한 도발에 한목소리로 비난, 남남갈등 여지는 낮아

그러나 국방부의 발표가 있은 후 여야 정치권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난의 목소리를 보이며 남남갈등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발표한 목함지뢰 물증과 북한군이 매설했을 것이란 정황증거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라 천안함 폭침 사건 때와 같은 우리 사회 내의 갈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군이 남방한계선(MDL)을 넘어와 지뢰를 매설한 상황에 대해 국방부의 ‘경계’능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만 나오는 상황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 현안브리핑에 대해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의 도발은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새누리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며 국민의 안위를 해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은 책임 있는 설명과 사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우리쪽 지역으로 넘어와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했다면 이는 묵과하기 어려운 도발”이라며 “새정치연합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당국의 분명하고도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용인하기 힘들다”며 “북 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사과, 그리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한 대변인은 우리 군에 대해서도 “북의 도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또다시 뚫린 안보망에 대해서 부상 장병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이라며 “언제까지 구멍 숭숭 뚫린 국방부를 보고 가슴 치며 지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도발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제외한다면 우리 군 ‘경계태세’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지난 2개월 동안 10~20명씩 몰려다니며 MDL을 침범했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한 군의 대처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안보무능’에다 공격 포인트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로 이어질 경우에는 남남갈등의 소지가 될 것이다. 5년 전 천안함 폭침 사건이 여전히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지뢰도발까지 겹쳐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야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뢰 사건은 이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제재를 선제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천안함 폭침에다 이번 지뢰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죄까지 요구하면서 여야 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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